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인조잔디 처리현황 제출 및 적법처리 요청

1. 서울시 체육진흥과-4275(2014.4.8.) 및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213(2014.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체육진흥과-4275(2014.4.8.)호로 폐인조잔디 해체 또는 처리를 위한 분리발주, 수의계약 시 소각처리 방식이 아닌 재활용처리 방식을 우선하여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인 폐인조잔디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닌 무허가자(조경업자, 도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불법 처리되고 있다는 민원이 언론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실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14.12.19.(금)까지 붙임1의 양식으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2013~2014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 개보수를 추진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제출바람)

4.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발생되는 폐인조잔디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건설공사로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공원조성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1-25
주무관	김원숙		체육시설팀장	양성태		체육진흥과장	12/0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4075	(		)	접수		(		)
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체육진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kwsnd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