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의뢰(이메일)

질의배경

○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청결을 향상시키고자   투입되는 인력, 예산, 설치물 등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청소민원의 90%이상이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가 적체되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며, 이 때문에 청소행정분야 근무자들은          개선대책도 없는 만성적인 격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

○ 서울의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도시청결 상태인데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무단투기로 적체된 쓰레기를 단순히 치워주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있음.

○ 그 결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또 다시 쓰레기가 적체되고 그것을   단순히 치워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자치구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단투기 예방사업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 따라서 무단투기 과태료 세입을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포상금 등 세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서울의 청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질의요지

가. 특별회계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회계로 단속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4.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원의 포상금

4. 대립되는 의견

가. 특별회계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 기존의 주차단속원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을 사업자체를 위한 특별회계로  지불함은 타당함.

2) 을설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일반지출에 의함이 타당함

※ 서울시 의견 : 갑설(주차단속원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 회계 등에서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보아 목적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항목을 결정 하도록 재량권을 넓게 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특별회계로 단속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생활폐기물의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소관사무에

관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출을 함은 타당함

-「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을 허용함.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사업은 사실상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으로 포상금을 주어 성과의욕을 북돋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을설

- 포상금을 둘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에 한해 가능하며 「지방세 기본법」제138조처럼 법에 명시했을 때에만 포상금을 규정할 수 있으며,

-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를 징수하여 지출함으로 지방세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세입의 지출로서 포상금을 규정할 수는 없음

※ 서울시 의견 : 갑설(양주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등 많은 조례와 규칙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동국대 법과대학 최정일 교수 답변(‘14.4.16)〕

1. 질의 가에 대한 의견

(1) 결론 :갑(甲)설

(2) 이유 : 인건비(보수)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타당하겠으나[강신택, 재무행정론, 164면 : 한국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2002년도 일반회계) 중 “인건비” 항목] 「지방공무원법」 44조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 등 일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됨.

2. 질의 나에 대한 의견

(1) 결론 :갑(甲)설

(2) 이유 : 포상금 지급 문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그 내용이, 침해작용도 아니고, 중대한, 본질적인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되므로[물론 포상금 지급액수가 지나치게 거액이라면(예 : 1억)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임],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이론 상으로는, 조례에서, 과태료세입의 지출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 법률자문 한양대 전기성 교수는 건강상 사유(장기입원)으로 법률자문에 참여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