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263
결재일자	2013.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남혜진	최홍연	이충열	김경호		06/18 김상범
협 조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2013.6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13.5.31)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례안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44, '13.5.31 발의)

▢ 발의의원 : 김생환 의원(민주당, 노원구) [찬성의원 22명]

▢ 제안이유

❍ 자치구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 및 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종합계획에 기초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22조)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23조)

Ⅱ		조례안 검토

▢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최근 자치구간 사회인구적․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복지․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에 따른 보편적 복지권 보장을 위해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

❍ 조례안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자치구간 격차에 따른 지원정도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추계가 곤란함.

다만,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회의 참여 수당 등 운영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13년도 예산 : 6,600천원

▢ 조항별 세부검토

□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 수정

조항	조례안	수정안
제8조 (복지및건강격차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① (생략) ② ------------------------------- ------------------------------. 1. ~ 3 생략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인력․조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 수정사유 : 복지 및 건강 관련 사업은 전달체계(인력)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인력․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 수정

조항	조례안	수정안
제11조 (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여성 및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6. ~ 7. 생략	-------------------------------------------------------------------. 1. ~ 4. 생략 5. 여성, 보육 및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6. ~ 7. 생략

❍ 수정사유 : 맞벌이 가정 증가, 양육자의 부족 등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 추세에 있어 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에 ‘보육’ 분야 추가

□ 복지․건강격차 해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수정

조항	조례안	수정안
제14조 (복지․건강 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① ------------------------------- ------------------------------. ② ------------------------------. 1. ~ 6. (생략) ③ <신설>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2조 (위원회 구성, 직무, 분과위원회 등)	(생략)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 수정사유 :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 명시된 사항들은 현재「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본 조례에서 제안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 (제15조~제22조)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함.

Ⅲ		종합의견

→ 수정의결

▢ 동 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라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큰 의의가 있음.

▢ 다만, 조례의 내용 보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붙      임  : 1. 수정요구안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3. 의원발의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