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44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1명)
			찬 성 자 :	이순자․한명희․박래학․김문수 조규영․이원기․신승호․김동승 서영갑․김형식․이형석․박양숙 이행자․강감창․박기열․정문진 조상호․金容錫․정세환․신언근 오승록․서윤기 의원(22명)
1. 제안이유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복지 및 건강 격차”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 나. 서울시 복지 및 건강 정책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5조) 라. 취약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함(안 제7조) 마.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바. 종합계획에 기초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함(안 제10조)

사.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 함(안 제11조, 제12조)

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3조)

자.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4조~제22조)

차.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23조)

카.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함(안 제25조)

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6조,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완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및 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 및 건강 격차”란 소득․교육․고용․주거․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함)간 복지 및 건강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시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시는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지 및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자치구간 상호 이해를 전제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7조(취약자치구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및 건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 및 건강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복지 및 건강관련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제8조(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4년마다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자치구의 복지․건강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한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종합계획의 반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이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노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5. 여성 및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6.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건강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건강생활 및 보건서비스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생활보건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2.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3.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

4.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제14조(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목표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건강실장 및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자치구 부구청장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보건의료 유관 기관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24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수렴)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복지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