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발의의원	김생환 의원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보건복지위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취약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건강격차 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주요 검토 사항	-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 시 인력‧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안 제8조 2항의 4호) -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에 ‘보육’분야를 추가 (안 제11조의 5호) -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4조 ~ 제22조)
향후 계획	- 수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 실시
부서 의견	-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