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7889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시 민
주무관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정수형	배광환	김학진	조성일		11/26 이건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홍영전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4. 11.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법제처,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의무, 권장)대상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빗물,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함.(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 빗물, 중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16년 완료)

○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13년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2020년 물재이용 목표량 : 약 2억9백만톤/년

빗물이용 2.4(1.1%), 중수도 18.3(8.8%), 하수처리수 188.1(90.1%)

□ 추진 경과

○ 2013.09. :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환경부 승인)

- 물 재이용 목표량 설정(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 물재이용 시설의 경제성 분석

○ 2013.10 :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72호)

- 중수도 보급 확대(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보급(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공사 중)

○ 2014.02 : 조례로 상위법규의 의무 대상을 제외한 중수도 설치 의무화 가능여부 질의회신(법제처, 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중수도 시설 확대 보급

○ 법적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공공기관 시행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시설물의 중수도 설치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271개소(`13년 기준, 공동주택 제외) 전체 건축물의 약0.04%(전체 건축물 약646천 개소)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적고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은  더욱 제한되어 의무 대상 확대가 필요함.

※ 중수도 시설현황(`13년) : 총 96개소(의무 33, 비의무 63)

○ 현재 조례 권고 대상인 중수도 시설규모(40㎥/일)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시설규모의 경제성을 반영한 권고 대상 변경 및 확대가 필요함.

- 조례 권고 대상 : 공공기관(연면적 8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400㎥/일 사용)

- 용도별 중수도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13년 물재이용 관리계획)

· 주택(공동주택 포함)은 경제성이 없음

⇒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시설규모로 변경 및 일반 건축물로 권장대상 확대가 필요

· 공공기관 250㎥/일 이상, 일반 150㎥/일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 마곡도시개발구역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16년 공급 계획이나, 재이용수 사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요처 확보 및 사용자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자치구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용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마곡도시개발구역의 토지분양 및 건축 인․허가 시 조례에 의한 재처리수 사용 확대 보급을 위한 규정 마련

□ 중수도 설치 의무화 검토

“오수발생계획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조례 의무화-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종합계획)

○ 중수도 설치 의무화 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7호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질의회신 결과(법제처, 환경부)

- 시설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 300세제곱미터 수량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시행령 상의 법적의무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조례로 의무화할 수 있는 경우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으로 지정 가능

○ 조례로 중수도 설치 의무화 검토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의무화

․ 서울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시설 현황

문화 및 집회시설(잠실, 월드컵 경기장),도매시장(가락, 강서농수산물 시장)

․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인 대형 시설물

의료시설(시립병원), 교육원(인재개발원), 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도서관

⇒ 향후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신축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의무화

- 일반 시설물의 중수도 설치 권고 대상 변경 및 확대

․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중수도 설치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규제사항) 임.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시설물 지정시 형평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중수도 설치 의무화 보다는 중수도 설치 권장 대상 변경 및 확대

․ 환경영향평가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각종 협의시 중수도 설치 권장

⇒ 경제성(시설용량 150㎥이상)을 반영한 중수도 설치 권장 대상 변경 및 확대

□ 주요 개정내용

○ 중수도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 대상 확대,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다양한 용도별 건축물로 변경 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의무대상] - 규정 없음	⇒	[의무대상]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적용) - 법 제9조제2항의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가 시행하는 연면적6만㎡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권장대상] - 연면적 8,000㎡ 이상인 공공건물 - 물 사용량 400㎥/일 이상인 공동주택		[권장대상] (150㎡ 적용) - 연면적 30,000㎡이상인 숙박시설 - 연면적 50,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등

- 의무 대상 시설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향후 신축 가능한 시설물

- 권고 대상 시설

중수도 시설용량 150㎥ 이상인 경제성이 있는 시설물로 법규 및 조례 의무대상 시설보다 대상 범위 변경 및 확대

(숙박시설:연면적 6만㎡ → 3만㎡, 업무시설 등:연면적 6만㎡ → 5만㎡)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의무 및 권장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공공기관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 경제성을 확보한 시설물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권장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및 4층 이하의 건축물)

○ 기타 행정용어의 순화를 위해 조문 수정 등

□ 향후 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갈등‧성별‧부패영향평가 의뢰 : ’14. 11월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4. 11월 ~ 12월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 ’14. 12월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2월

○ 시의회 제출                          : ’15. 02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법제처,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 1부.

4. 법규 및 조례 의무화 대상 비교표 1부.

5. 중수도 경제성 분석 자료 및 시설규모 산정 내역 1부.

6.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경제성 분석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