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고

나. 이에 따른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의 건전성 보호·유지 적용범위(조례안 제3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 그 이외의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규정(조례안 제6 ~ 8조)

○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환경보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따른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하며

○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해환경이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방지의 조치를 취하여 시와 자치구의 환경보건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다.  환경보건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조례안 제10~18조)

라.  기타 환견보건기초조사,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관리 등의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과(전화 :02)2133-7663, E-mail :  shinhyeonk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