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부진 자치단체 진단‧개선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발급부진 자치단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기본 방향

❍ 자치단체별 발급률 부진 원인 및 문제점 진단

❍ 지적보다는 개선 방향 제시 및 안내

❍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렴 등

▢ 진단‧개선 계획

❍ 기  간 : ’14. 7월 ~ 12월(매월 10일경)

❍ 대  상 : 前월 발급률 부진단체 별도 통보

- (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저조 2개 시‧도

- (시·군·구) 실적 저조 2개 시‧도 중 발급실적 최하위 시‧군‧구

* 서울시는 별도로 매월 합동 점검 실시

❍ 진단내용

- 자치단체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상황

- 자치단체별 차량등록사업소 등 수요부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실태

-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 주 이용계층에 대한 홍보 실태 등

▢ 결과 조치 등

❍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우수 사례는 전파

❍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시스템 개선에 반영

< 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추진 진단표 >

항 목	추 진 내 용	비 고
활성화 추진	○ 시‧도의 활성화계획 수립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 - 시‧군‧구 시달 여부 ○ 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여부 - 시‧도 공무원 - 시‧군‧구 공무원 ○ 공인중개사, 법무사, 금융기관 안내 여부 - 공문발송 및 홍보, 회의 개최 및 교육 등 ○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안내 실시여부 - 공문발송, 교육실시 및 회의개최 등 ○ 시·군·구 발급 현황 및 지속적 현장 모니터링 여부 - 공문발송 및 회의개최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거부 기관 조치 여부 ○ 제도개선 건의 사항

< 시·군·구 : 제도운영 추진 진단표 >

항 목	추 진 내 용	비 고
활성화 추진	○ 시‧군‧구의 활성화계획 수립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 - 실‧과 및 읍‧면‧동 시달 여부 ○ 관내 공인중개사‧법무사‧금융기관 안내 여부 - 공문발송 및 회의 개최 등 - 공인중개사 안내교육 및 계획 ○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 안내 여부 - 공문발송, 안내교육 및 홍보 ○ 통‧반장 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안내 여부 ○ 홍보추진 실적 - 현수막 설치개수 : , - 입간판 설치 개수 : - 기타 : ○ 제도개선 건의사항 ○ 우수 수범 사례
자체 활성화 노력	○ 공무원 교육실시 여부 - 본인서명서실확인서 수요부서 공무원 * 특히, 차량등록부서, 위생과, 지적과 등 - 읍‧면‧동 등 발급기관 공무원 ○ 인감 등록신고 및 개인 신고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여부 ○ 우수 수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