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83
결재일자	2013.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정미숙	서성만	강맹훈	이건기		06/10 문승국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2013년도 제4차 정비사업 시기조정 관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3.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제4차  정비사업 시기조정 관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면목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심의신청이 있어 서면심의를 통해 인가시기 조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근 거

❍ 주택법 제85조, 주택법시행령 제115조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0조

□ 기  능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주택법령에 의한 조례 제․개정,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 14명

❍ 공무원(4) : 시장,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교수(3)  : 하성규(중앙대), 김수현(세종대), 변창흠(세종대)

❍ 전문가(5) : 김규정(우리투자증권), 김승배(피데스개발), 서채란(변호사),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김근용(주택학회)

❍ 시의원(2) : 강희용(시의원), 김정태(시의원)

Ⅱ		시기조정 심의안건

□ 심의대상

심의요청기관	사업담당부서	안건내용	심의사항
중랑구청장	주택과	면목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시기조정 대상 여부

	◊ 정비사업 시기조정 사유 ◊
				l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6조 ❍ 심의대상 구역 ①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 구역 ①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②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③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건개요

❍ 위치/면적 : 중랑구 면목5동 164-10번지 일대 / 68,255.8㎡

❍ 거주현황 : 1,622가구(소유자 293, 세입자 1,329)

❍ 건립계획 : 1,505가구(분양 1,342. 임대(소형) 163)

❍ 추진경위

- 2007. 7.13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8. 9.14 : 조합설립 인가

- 2013. 4.29 :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구)

- 2013. 5. 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시기조정 심의 신청(구→시)

❍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대책

- 예상 이주시기/ 가구수 : 2015.3 ~ 2015.7 / 1,622가구

• 2013. 5월 현재까지 이주 가구도 없고,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없는 상태

- 이주대책 :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당초계획을 토대로  5개월간(‘15. 3월~7월)에 걸쳐 분산이주(월 평균 300가구 내외)토록 행정지도

□ 구청장 의견

❍ 중랑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면목3구역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임.

❍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대부분의 기존가구들이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이주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시기조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

Ⅲ		주택정책실 검토 및 의견

□ 가격동향 및 전망

❍ 가격동향

- 심의 대상 구역 : 면목동 일대(아파트제외) 실거래 현황(‘13년 1분기)

▸매매거래 126건, 40㎡초과~60㎡미만 외 전반적 하락

▸전세계약 591건, 85㎡초과 외 소폭 상승

- 주변지역 : 매매가 및 전세가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서울 매매가는 ’13년 들어 하향 안정화, ‘13년 4월말까지 3.0% 하락

▸ 서울 전세가는 ’13년 들어 상승세 둔화, ‘13년 4월말까지 2.8% 상승

❍ 향후 가격전망

- 심의대상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가격이상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전세가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조정여부 및 조정기준 분석

❍ 주변지역 현황

- 기간 : 심의월을 포함한 전후 각각 3개월, 총6개월간

- 주변지역 : 주택멸실(추정량) 1,691호, 주변지역 주택공급(추정량) 5,061호

❍ 법령상 조정기준 분석

□ 주택정책실 검토의견

❍ 이주상황 및 주변지역 영향

- ‘13.5월 현재 기존가구수(1,622호)중 이주가구가 없고, ’12.4월~‘13.4월까지의 주변지역 전세가는 서울시 평균수준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리고 심의월 기준 전후 6개월간 발생할 이주수요(1,691호)에 비해 중랑구 및 주변지역의 공급량(5,016호)은 약 3배 수준임.

❍ 종합검토 의견

- 주변지역의 가격동향과 이주상황. 그리고 주변지역 주택의 멸실․공급 현황 등 시기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목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6조의 기준에 따른 시기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Ⅳ		안건심의 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심의자료 검토시간의 충분한 확보,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 심의기간 및 방법

❍ 심의기간 : ‘13. 6.10(월)~6.14(금)

❍ 심의방법 : 심의자료 우편(또는 전자우편) 송부 후 개별 의결서 작성(또는 스캔파일 제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첨부 : 1. 심의신청서 및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