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50
결재일자	2013.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3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왕승찬	이용건	강맹훈	이건기		06/10 문승국
협 조
	조경과장			이원영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법무담당관			정석윤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보도환경개선과장			代이덕기
	건축관리팀장			김유식

『공적공간 관리개선 TF』구성·운영계획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리를 여유롭게 하는 도시공간 만들기”과제 추진

『공적공간 관리개선 TF』구성· 운영계획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과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사유화 방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적공간 관리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013. 5.20 유관부서장 합동 회의시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

1		TF팀 구성

구 성 : 7개부서장, 외부전문가 / TF팀장 : 주택건축정책관

서울시 : 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건축기획과장)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푸른도시국(조경과장),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장)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장),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자치구 : 성북구 부구청장(전 파리주재관)

외부전문가 : 신중진교수, 김정후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운영기간 : 2013. 6월 ~ 12월(7개월)

- 매월 2회 수시회의 개최

2		TF팀 역할 〈단계별 진행〉

① 공적공간 무엇이 문제인가 ? (설치부터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

② 공개공지 조성관리 및 개선방안 (공개공지 사유화 예방 및 활성화 방안)

③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 및 개선방안 (건축선 후퇴부분과 보도연계형 정원조성 방안)

④ 노천카페 조성 (대지내 건물 전면공지 및 보도 등)

⑤ 관련법제 정비방안

⑥ 열린토론회 개최

⑦ 바람직한 공적공간 관리방안 도출

3		TF팀 업무분장

부 서	개선과제 및 업무분장
건축기획과	- 공적공간 관리개선 총괄 및 TF 운영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과 연계한 보도정원 조성방안 마련
도시계획과	-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기준 개선방안 - 노천카페 허용지역 선정 협조 등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건축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설치기준 개선방안 등
조경과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 조경기준 마련
보도 환경개선과	- 보도와 연계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개선 방안 마련
식품안전과	- 노천카페 설치 가이드라인 시행방안 마련 - 노천카페 활성화 방안 등
법무담당관	- 관련조례(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개정사항 검토

4		행정사항

관련 부서별 회의자료 작성 제출 (6.10한)

1차 TF팀 회의개최

- 1단계 과제 : 공적공간 무엇이 문제인가 ?

- 일      시 : 2013.6.14(금) 17:00 ~ 18:0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