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동체사업 실행계획서

1. 사업명 : 情이 묻어나는 Big-Town(빅타운)하우스

2. 사업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12월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⑴ 사업지역 소개

용산구 동자동 지역은 서울역 인근의 대표적 쪽방지역으로 약 900여명의 주거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1.5평 내외의 통풍, 채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쪽방지역은 열악한 생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없이 생활한다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주거비(평균 20만원)를 부담하고 있다. 주변에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단순히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쪽방주민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표1 > 쪽방촌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구분	건물(동)	쪽방수	생활자수	주민등록자 (동거인)		장애인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	무	유	무	유	무
동자동	44	888	834	411 (108)	315	170	664	348	486
갈월동	1	87	39	35 (4)	-	8	31	18	21
계	45	975	873	446 (112)	315	178	695	366	507

⑵ 서울역쪽방상담소 소개

서울역쪽방상담소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숙인 복지시설로 서울역 인근의 주거취약계층의 행정지원, 편의지원,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4월 1일 개소하여 현재 동자동, 갈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여명의 쪽방주민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쪽방주민 무료 의료지원 사업(명성교회 의료선교회) / 월 2회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업 / 연중 수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선불폰 지급사업 / 연중 수시

•쪽방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세탁, 샤워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pc 등) / 연중수시

•후원물품 연계(삼성재단, 한국에너지재단, MBC나눔 등) / 연중 수시

•명절행사(공동차례상, 설음식 나눔 등) / 연 2회

⑶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었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주민들의 소득 중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74.3%로 나타났다. 실직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쪽방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구호사업(특별자활, 응급구호방 등)운영 등으로 최근 6년간 쪽방 임대료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임대료 상승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해도 아쉬우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관리인들간의 단합 등으로 한번 낙인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지게 되어 생활환경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도 그곳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모임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울역 인근의 쪽방지역 임대료를 낮춰가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지역사회주민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마을만들기 전개

□

○ 주거취약지역 및 주민의 생활과 욕구를 넓게 깊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일

○ 주거취약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여 내재된 힘을 끌어내고 모으는 일

○ 주거취약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힘을 나눌 사람과 조직을 단단하게 굳히는 일

○ 주거취약지역 주민, 함께하는 사람과 조직의 내공을 문화예술로 키우는 일

○ 주거취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일

○ 정치, 행정, 사업, 운동하는 이들에게 주민의 힘을 보여주고 변화시키는 일

□

○ 세상 눈뜨기 :  생활설계하기

○ 마을예술가되기 : 내공키우기 및 협력하기

○ 마을만들기 : 자기생활설계 및 마을 만들기

⑴ 중장기 사업 목적

세부사업명	1차년	2차년	3차년
중점 목표	쪽방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방주민 주거비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문화공동체 형성	쪽방주민 주거비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방가격결정자 지위 획득
세부사업	쪽방저가임대(2-3개동 운영) 오래네 주민자조모임 예술인공동체	쪽방저가임대(5개동 운영) 오래네 주민자조모임 서울역 ‘까페’운영 예술인공동체	쪽방저가임대(7개동 운영) 오래네 주민자조모임 도심양봉사업단 운영 예술인공동체/문화마을조성

⑵ 2013년 사업목적과 세부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저가임대 사업	주거비 부담완화	주변임대료 70%수준임대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임대료 감소
		여가활동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횟수
오래네 주민 자조모임	공동체 조직	집단 의사결정	의사결정 능력향상	주민모임 횟수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간 협동심 배양	주민모임 횟수
		일자리 창출	취업의 기회 제공	취업알선 현황
예술인 공동체	예술인 공동체	문화예술사업 진행	문화전달자 역할	사업진행여부

5. 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인원 수

1) 선정기준

① 용산구지역에 주거취약계층(쪽방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세대, 기타 복지대상자) 중

남영동주민센터, 쪽방상담소 홈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지역신문 공지 후 신청자 중 선발

② 서울역쪽방상담소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주민(873세대)에게 게시판 공지 후 신청자 중 선발

2) 인원수

① 생활설계하기 : 제한 없음.

② 마을예술가되기 : 32명, 모임별 10명

③ 마을만들기 : 30명, 3개 모임별 10명

※ 1인이 ①, ②, ③의 강좌당 중복 신청 가능함.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2013년도 사업일정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5월 13일 ~ 15일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 세부계획 수립
5월 21일 ~ 22일	쪽방건물 임대차계약	동자동 35-145 동자동 9-3번지 2,3층
5월 24일 ~ 6월 14일	쪽방건물 보수공사	공동편의공간 조성, 내부리모델링
5월 24일 ~ 6월 14일	강사섭외 및 일정조정	사업별 전문강사 섭외 및 일정조정
6월 10일 ~ 28일	사업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전체 사업 홍보 - 건물별 입주 주민 모집
6월 24일 ~ 28일	참여자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 사업별 참여주민 선정 - 사업별 오리엔테이션
7월 ~ 12월	상담사례관리	민생 및 생활상담(세상설계하기)
7월 ~ 12월	인문학 강좌	세상눈뜨기 / 특강(10회기) (인문학 특강을 통한 세상보기)
7월 ~ 12월	전문가 양성교육	예비전문가되기 ( 바리스타, 스마트드림 등)
7월 ~ 12월	마을만들기	마을조직가되기 (마을기자, 마을조직가 등)
7월 ~ 12월	자조모임	대상 및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지원 (건물별로 주민대표 선출)
7월 ~ 12월	사업 평가 및 결산/보고	중간 평가 및 결과 평가
12월	후속 사업 준비	2차년 사업 준비

2>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실행계획서 제출				●
건물계약 및 보수공사					●	●	●
사업별 강사섭외					●	●	●
사업홍보 및 입주자 모집							●	●	●
입주자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
생활설계하기 (생활상담)										●		●		●		●		●		●		●		●		●		●		●		●
세상눈뜨기 (인문학강좌)											●		●		●		●		●		●		●		●		●		●
예비 전문가 되기	바리스타													●	●	●	●	●	●			●	●	●	●	●	●
	스마트 드림									●	●			●	●			●	●			●	●			●	●
마을 만들기	마을기자 되기									●		●		●		●		●		●		●		●		●		●		●		●
	마을조직가 되기												●				●				●				●				●
오래네자조모임 (끼리끼리모이기)										●				●				●				●
사업 평가																					●											●

7. 지역자원협력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주거복지재단	쪽방 개보수 사업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주)샤인하우징	쪽방 개보수 사업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방 예술인 선정 및 심의 쪽방마을 문화예술사업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KT 사회공헌팀	재능기부자 연계 쪽방지역재생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까페베네	주민예비전문가교육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전문가	빅이슈코리아	주민모임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자조모임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남영동주민센터	쪽방주민 모집 및 선정 의뢰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용산구보건소	쪽방주민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활용)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쪽방주민 건강관리 (음주, 우울증 주민 대상)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8. 공동체 운영방안

⑴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쪽방생활인 중심의 공동체 조직 및 운영

－ 입주자 대표 , 전문가 등의 7인 이내의 주민공동체 준비위원 구성·운영

－ 쪽방주민 1인당 월 5천원 ~ 1만원의 회비를 활용한 입주자간 친목도모사업 추진

－ 쪽방주민 자조모임을 통한 임대료 사용방안 및 건의사항 논의

⑵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법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 모집

9. 예산계획

⑴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436,680		총 사업비 ①+②		462,680
	②자부담	26,000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436,680(94.4%)		0( %)		0( %)		56,680(68.5%)
자부담금	26,000(5.6%)		0( %)		0( %)		26,000(31.5%)
구 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기타
보조금	( %)		38,000(100%)		( %)		( %)
자부담금	( %)		( %)		( %)		( %)

⑵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462,680	436,680	26,000
저가임대사업	소 계	309,080	289,080	20,000
	보증금	250,000	250,000		동자동 35-145 100,000 동자동 9-3 2,3층 150,000
	월세비 (공사기간)	7,080	7,080		(120×17호)×2월=4,080 (100×15호)×2월=3,000
	사업진행비	52,000	32,000	20,000	건물개보수, 수수료 등
오래네 주민자조모임	소 계	1,000		1,000
	사업비	1,000		1,000	교육사업 200×5개월=1,000
예술인공동체 (특성화사업)	소 계	152,600	147,600	5,000
	보증금	130,000	130,000		동자동 19-69(섭외 중)
	월세비 (공사기간)	2,600	2,600		(100×13호)×2월=2,600
	사업진행비	20,000	15,000	5,000	건물개보수,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