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특별시 복지공동체 자활분야사업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복지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간에 2013년도 복지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시”와 “보조사업자”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선정시 “시”가 제안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정산보고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 사업기간 : 2013.  .    ~   2013. 12. 31 (7개월간)

▷ 지원금액 : 금436,680,000원(금사억삼천육백육십팔만원)

- 융자금(연1%) : 금380,000,000원(금삼억팔천만원)

- 사업진행비 및 시설비 : 금56,680,000원(금오천육백육십팔만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오래네 주민자조모임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동자동 35-145, 동자동 9-3, 동자동 19-69

▷ 활동내용 : 주거비 잔여분에 대한 의사결정(마을회의) 등

▷ 대표자 및 연락처 : 추후 선정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시”는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    사업자”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시”는 보조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관리)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보조사업자”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3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대   표   자    안 기 성  □

첨부 1. 사업비목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3. 사업(실행)계획서 1부

< 붙임 1>

《사업비목》

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인 건 비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 간식, 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시 설 비	①공사비	44,000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보증금)	380,000
	④임차료(월세)	9,680
	⑤기타	3,000
업무진행비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기 타	①기타

< 붙임 2>

(보조사업자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3년도 복지공동체 관련 “시”와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보조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3.   6.     .

단체명(주민단체명) :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주    소 :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대    표 :  안  기  성        (서명)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3년도 복지공동체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3년도 복지공동체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3년도 복지공동체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3.   6.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과 장     양 재 연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기 재 일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