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47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기재일	심상오	양재연	이충열		06/04 김경호
협 조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주무관			홍윤일

'13년 복지공동체 신규 선정사업 협약 체결

2013. 6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복지공동체 선정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공동체 선정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복지공동체 신규 선정사업 협약 체결

'13년 저소득밀집지역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단체들과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8조제2항13호

□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계획(자활지원과-6904, '13.05.10)

□ 2013년 어르신,장애인,자활 통합 복지공동체 제안사업 심사결과 보고 및 향후계획(어르신복지과-10206, '13.5.16)

□ '13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운용 계획 변경(자활지원과-7925, '13.5.31)

Ⅱ		협약 체결 대상 및 지원예산

□ 지원대상 : 3개 단체 584,556천원

연번	단체명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단위 : 천원)
				지원			자부담
				소계	융자지원	일반지원
계	3개 단체	3개 사업		584,556	480,000	104,556	32,240
1	(사)빅이슈코리아 (용산구)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저가 쪽방 임대 사업	436,680	380,000	56,680	26,000
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중 구)	살맛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가꾸기	저가 쪽방 임대 사업	139,636	100,000	39,636	5,000
3	금천아코연주단 (금천구)	음악이 맺어주는 또 하나의 가족	저소득 아동 음악 교육 및 공연	8,240	-	8,240	1,240

□ 주요 협약 내용 : 마을공동체 표준협약서(안) 준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지원금액, 사업내용, 지원내역 등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약정 및 변경․해지, 지도감독 등

○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 모임명, 주 활동지역, 대표자, 연락처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13. 6. 3    : 해당 자치구에 사업 내용 통보

□ '13. 6. 3 ~ : 준비된 단체부터 사업비 지원, 사업 개시

임차 보증금에 관한 채권 확보 등 조치 내역 제출

□ '13. 6월중    :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 (복지건강실 공통)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현장 실사

□ '13. 12월    : 사업 평가 및 지원 지속 여부 결정

붙임 1. 협약서(안) 3부.

2. 실행계획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