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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정년퇴임의 연령에 관한 질의회신

1. 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일반노조 서울시 공무직 분회 조합원 정년퇴임의 규정에 관한 건(서울일반14-12-1-2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2014.5.9.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정년) 규정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 되는해의 12월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09.30.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 12월말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바, 문구가 수정되어 정년이 연장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합니다.

- 답변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 제9조에 규정된대로 만60세가 되는해 12월말입니다. 임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정년연장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정년은 단체협약에 규정한 의도대로 임금협약에도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설령, 임금협약에 만60세가 도달하는 날인지 종료되는 날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60세가 도달하는 때를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73.6.12,71다2669)와 행정해석(근로기준과-6968)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하영		공무직관리팀장	이동문		인사과장	12/02 김영환
협조자
시행	인사과-3038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568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