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담당관-3552
결재일자	2013.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김국진	황은성	이대현		04/25 송병춘
협 조
	재정담당관		김갑수
	인사과장		윤영철

2013년 투자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계획

2013. 4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기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정담당관, 인사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4개 투자기관	)	무 □

2013년 투자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계획

서울시 투자기관 임원 성과평가와 관련, 상임감사에 대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무수행 실적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를 결정코자 함

□ 근 거

ㅇ 「지방공기업법」제78조․동법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임직원 인건비 산정방법)

ㅇ 2012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재정담당관-5191 2012.5.21) 및 2013년 투자기관 市 자체 성과평가 보완지침(재정담당관-1743 2013.2.20)

□ 평가목적

ㅇ 투자기관 감사의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개선․발전 유도 및 전문성 제고

ㅇ 감사의 직무수행 적정성 등을 기관․기관장 평가와 분리․별도 평가를 통해 감사의 책임성․독립성 확보

□ 평가대상 및 기간

ㅇ 평가대상 : 서울시 4개 투자기관 상임감사 (농수산식품공사 제외)

ㅇ 평가대상 기간 : 2012. 1. 1 ~ 12. 31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에 평가)

□ 추진주체 : 평가(감사관), 성과급 등 지급결정(기획조정실)

ㅇ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감사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에서 평가

ㅇ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등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정

□ 평가항목 및 지표 세부내용 :  2개 분야, 5개 평가목표, 20개 세부지표

분야	성과목표(평가항목)	평가세부지표	배점
감사활동 및 직무성과 (70)	1. 자체감사 활동 및 실적 (60)	1. 감사계획 수립 2. 감사활동실적 3. 감사결과 제도개선 4. 감사결과 공개 5.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6. 상위감사결과 징계요구 유지 7. 감사 관련 규정의 적정성 8. 부패영향평가 및 일상감사 활성화 9. 감사인력 충실성 10. 감사인력 감사전문교육 이수시간 11.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12. 경영활동(이사회 등)에 대한 감사의 적정 견제 여부	6 6 6 6 6 6 6 6 3 3 2 4
	2. 공직기강 확립 노력 (10)	1. 공직기강 확립대책 및 계획 수립 2.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5 5
부패방지 및 경영성과 (30)	1. 부패방지 성과 (15)	1. 서울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10 5
	2. 청렴도 제고 성과(5)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	5
	3. 경영성과(10)	1. 안전행정부 기관경영평가 등급	10
가점	자체 적발․처분 징계 실적 (3), 감사 관련 수범사례(2)		5
감점	금품․향응비리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3), 감사의 비리 및 부적정 사례(2)		5

ㅇ 평가등급 결정(농수산물공사 제외) : 투자기관 임원급 배분비율 적용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배 분 율	20%	30%	40%	10%
인원수(총4명)	1	1	2	-

□ 2013년 주요 개선사항 및 특징

ㅇ【평가기관 의견수렴․반영】 공정․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의 의견수렴 후 지표 확정

ㅇ【감사활동 및 실적위주의 평가지표 발굴 및 배점 조정】 각 투자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 및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실적을 보다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지표 발굴 및 배점 조정

▪2012년 평가지표    : 감사활동 적정성 및 직무성과(40), 공직기강 확립(10), 반부패 청렴도(30), 기관경영평가(20)

□

▪2013년 평가지표(안) : 자체감사 활동 및 실적(60), 공직기강 확립실적(10),

부패방지 성과 및 청렴도(20), 기관경영평가(10)

ㅇ【정량․절대평가 위주의 객관지표로 전면 구성】평가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및 반부패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절대평가 위주로 지표 대폭 개선

▪2012년 평가지표     : 상대평가(60%) / 절대평가(40%)

□

▪2013년 평가지표(안) : 상대평가(2%), 절대․정량평가(98%)

ㅇ【신규지표 발굴 및 평가기준의 전문성 제고】 감사활동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규 지표 발굴 및 평가기준의 전문성 제고

▪2013년 평가지표(안)

감사활동 및 직무성과 부문 신규지표(6개) : 감사활동 실적, 감사결과 공개, 부패영향평가 및 일상감사 활성화, 감사인력 충실성(인력확보),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전문성), 자체적발․처분․징계실적(가점신설)

□ 평가결과 후속조치

ㅇ【기획조정실에 통보】 평가결과는 기획조정실에 통보하여 투자기관 상임감사(농수산물공사(비상임감사) 제외)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반영(90%)토록 조치(2013년 12월 성과급 소급 지급예정)

ㅇ【우수기관․유공직원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

ㅇ【제도개선 조치 등 발전방안 마련】 평가결과를 토대로 투자기관 상임감사 직무실적평가 관련 지표 발굴․ 개선 및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발전방안 마련 등

- 해당기관에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및 부진항목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 향후 추진일정

ㅇ 투자기관 상임감사 실적평가 계획수립․통보           : ’13. 4. 30까지

ㅇ 투자기관별 상임감사 실적 제출(투자기관→경영감사담당관)      : ’13. 8월 말 까지

ㅇ 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확정(경영감사담당관)             : ’13. 9월 말까지

ㅇ 평가결과 통보(경영감사담당관→재정담당관)                 : ’13. 10월 중

ㅇ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인사과 협조)                 : ’13. 11월 말

ㅇ 성과급 지급률 결정(재정담당관)                         : ’13. 12월 중

붙임 : 1. 우리시 투자․출연기관 성과평가 및 연봉대상 현황

2. 2012년 실적대상 투자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1】

우리시 투자기관 성과평가 현황

평가구분			평가주체	평가지표	비고
기관	경영평가		안전행정부	∘리더쉽․전략 12%, 경영시스템 30%, 경영성과 58%
	핵심가치 평가		서울시	∘공통지표 40%(책임경영,고객만족도,청렴도,시정과제 등) ∘사업지표 40~50% ∘재정건전성 10~20%,
임직원	사장		서울시	∘경영평가(안전행정부) 30%, ∘핵심가치평가(서울시) 70% ※핵심가치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반영
	임원	본부장	기관장	∘외부평가: 핵심가치 평가(서울시) 50% ∘내부평가 50% 관할부서평가 35%, 개인평가 15%, 사장재량(+α)
		감 사	서울시	∘직무수행 평가(서울시 감사관) 90% ∘핵심가치평가(서울시) 10%
	직원		기관장	∘부서 및 개인별 성과평가(100%)

우리시 투자기관 연봉대상 : 사장 및 임원급

구 분	계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계	24(10)	6(2)	6(1)	5(2)	2(2)	5(3)
사 장	5	1	1	1	1	1
상임이사	15(10)	4(2)	4(1)	3(2)	1(2)	3(3)
상임감사	4	1	1	1	-	1

【붙임 2】: 세부평가지표(별도붙임)

2012년 실적대상 투자기관 상임감사 직무실적 평가지표
감사활동 및 직무성과 (70)	1. 자체감사 활동 및 실적 (60)	1. 감사계획 수립 2. 감사활동실적 3.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4. 감사결과 공개 5.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6.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7. 감사 관련 규정의 적정성 8. 부패영향평가 및 일상감사 활성화 9. 감사인력 충실성 10.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11. 감사인력 감사전문교육 이수시간 12. 경영활동(이사회 등)에 대한 감사의 적정 견제 여부	6 6 6 6 6 6 6 6 3 3 2 4
	2. 공직기강 확립 노력 (10)	1. 공직기강 확립대책 및 계획 수립 2.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5 5
부패방지 및 경영성과 (30)	1. 부패방지 성과 (15)	1. 서울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10 5
	2. 청렴도 제고 성과 (5)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	5
	3. 경영성과 (10)	2. 안전행정부 기관경영평가 등급	10
가점	자체 적발․처분 징계 실적 (3), 감사 관련 수범사례(2)		5
감점	금품․향응비리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3), 감사의 비리 및 부적정 사례(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