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9058
결재일자	2013.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투자관리팀장

2013. 8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8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의뢰서 접수 : '13.6.14(금) ~ 7.1(월)

○ 서울기록원 건립 등 28건(철회 1건)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3. 7.30(화) 14:00/재정담당관실

○ 대    상 : 총 27건

○ 참    석 :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 행정과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 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 심사결과 : 위원회 상정 26건(반려 1건)

※ 관련부서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 ‘13. 7.4(목) ~ 7.24(수)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8.13(화)~8.14(수) / 신청사 3층 소회의실①

○ 구    성 : 분야별 7~8인(외부위원 4~5, 내부위원 3)

-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복지, 문화 및 관광, 산업경제 분야

-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심사결과 : 본위원회 상정 26건

분 야 별 소위원회	개최일자	심사 결과
		계	적정	조건부추진	심층심사	재검토
계		26	17	1	4	4
일반행정 등 5개 분야	'13.8.13 (14:00~17:00)	10	6	1	3	-
수송교통 등 3개 분야	'13.8.14 (14:00~18:00)	16	11	0	1	4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3. 8.21(수) 15:00~19:00/신청사 3층 소회의실②

○ 참    석 : 12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4)

○ 안    건 : 서울기록원 건립 등 25건

※ 본위원회 전 철회 1건(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으로 25건 상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1미만 사업 집중심사

Ⅱ				투자심사 결과

총  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 수	25	16	6	2	1
금 액	5,418	2,570	1,987	803	58

기관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25	5,418	16	2,570	6	1,987	2	803	1	58
시 사 업	11	2,580	7	1,539	1	180	2	803	1	58
자치구사업	14	2,838	9	1,031	5	1,807	-	-	-	-

분야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25	5,418	16	2,570	6	1,987	2	803	1	58
일반공공행정	4	960	3	211	-	-	1	749	-	-
공공질서 및 안전	1	67	1	67	-	-	-	-	-	-
보건복지	1	80	1	80	-	-	-	-	-	-
문화 및 관광	3	886	1	24	2	862	-	-	-	-
산업경제	1	465	-	-	1	465	-	-	-	-
수송 및 교통	5	942	2	282	3	660	-	-	-	-
환경보호	3	540	3	540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7	1,478	5	1,366	-	-	1	54	1	58

사업별

○ 심사결과 : 총 25건 중 적정 16건, 조건부추진 6건, 재검토 2건, 부적정 1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결과
	계				5,418
1	일반 공공행정	신규	시사업	서울기록원 건립(중앙)	749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2			자치구지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신축	63	행정과 (양천구 복지지원과)	적 정
3				성동구 사근동 복합청사 신축	97	행정과 (성동구 자치행정과)	적 정
4		재상정	자치구지원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청사 신축	51	행정과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적 정
5	공공질서 및안전	신규	시사업	소방행정타운 1단계 마무리 사업 :특수구조대 이전, 키즈랜드 건설	67	소방행정과	적 정 (일부재검토)
6	보건복지	신규	시사업	서울시립 용미리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	80	어르신복지과	적 정
7	문화및관광	신규	자치구지원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435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조건부추진
8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중앙)	427	도서관정책과 (마포구 교육지원과)	조건부추진
9			시사업	하이서울페스티벌	24	문화예술과	적 정
10	산업경제	신규	자치구지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중앙)	465	경제정책과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조건부추진
11	수송및교통	재심사	자치구지원	서인사마당 전통문화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	235	문화정책/주차계획과 (종로구 문화공보과)	조건부추진
12		신규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245	주차계획과 (용산구 교통행정과)	조건부추진
13				명륜길 28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도서관 건설	131	주차계획과 (종로구 주차관리과 )	적 정
14		신규	시사업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	180	교통정보센터	조건부추진
15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151	도로시설과	적 정
16	환경보호	신규	자치구지원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	272	물재생계획과 (강동구 치수과)	적 정
17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침수해소 사업	52	물재생계획과 (서대문구 치수방재과)	적 정
18		재심사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216	물재생계획과 (금천구 치수방재과)	적 정
19	국토및 지역개발	신규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	69	하천관리과 (마포구)	적 정
20				박미 빗물펌프장 증설	80	하천관리과 (금천구 치수방재과)	적 정
21		재상정	시사업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410	하천관리과	적 정
22		신규		2014년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308	주거환경과	적 정
23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설치사업	54	자연생태과	재검토
24		재상정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조성	58	공원조성과	부적정
25		재심사		오동근린공원(강북)조성	499	공원조성과	적 정

Ⅲ				사업별 심사결과

일반공공행정 분야	-	4건

□ 서울기록원 건립  재검토

◎ 본 사업은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내 일부부지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서울기록원(연면적 29,210㎡, 지하4층/지상5층)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선 조례제정 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청사면적, 문서이관 범위, 관리책임 및 운영방안, 미래비전 제시, 기존 문서고 활용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신축  적정

◎ 본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032-12,13 현 자원봉사센터 부지에 푸드마켓,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복합화한 자원봉사센터(연면적 1,803㎡, 지하2층/지상5층)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주민 불편해소 및 자원봉사자 증가로 인한 시설부족과 복지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성동구 사근동 복합청사 신축  적정

◎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의 현 청사를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중 일부에 복합청사(연면적 3,200㎡, 지하2층/지상3층)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충족 등 행정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특별교부금 지원한도액 추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

□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적정

◎ 본 사업은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남가좌1동 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사업구역내(가재울뉴타운4구역) 공공청사부지에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13.5월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되었으나, 규모․사업비 조정 후 재상정 의뢰됨

▶ 노후하고 협소한 현 임대청사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특별교부금 지원한도액 추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1건

□ 소방행정타운 1단계 마무리(특수구조대 이전, 키즈랜드 건설)

적정(일부 재검토)

◎ 서울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설의 마무리사업으로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에 특수구조대 이전, 키즈랜드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수구조대 이전 사업은 소방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키즈랜드 건립 사업은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시 장기적 검토가 필요

보건복지 분야	-	1건

□ 서울시립 용미리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  적정

◎ 본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2묘지내 자연장지(99,000㎡, 수목장 52,000위 안치규모)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친환경적 자연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장사문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장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문화 및 관광 분야	-	3건

□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119번지 일대(가재울뉴타운 3구역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센터(연면적 9,856㎡, 지하2층/지상7층)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 부지는 향후 우리시의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부지매입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추진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마포구 성산동 옛 구청사부지에 마포구립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공영주차장을 건립(연면적 17,414㎡, 지하2층/지상6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 지원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청소년센터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콘텐츠 확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 국비 미확보시 구 자체재원 확보하여 추진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

하이서울페스티벌  적정

◎ 본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울의 대표 축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참여가 활발한 선도축제의 기능이 있어 지속적 개최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행사 연계사업은 현행과 같이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산업경제 분야	-	1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지하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 진흥센터를 건립(연면적 9,630㎡, 지하3/지상3)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프라로서 한방산업 진흥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운영주체 및 시설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제고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

수송 및 교통 분야	-	5건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종로구 견지동 85-18 일대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에 지상 전통문화복합시설과 지하주차장(일반승용차)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통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인사동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고 인사동 일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市 주관부서와 부지매입, 사업계획 등에 대한 합의 후 추진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5-46 일대의 평면주차장(103면)을 입체화(250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부대시설은 주변의 민간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의 중복 및 주차수요 유발이 최소화되는 시설로 추진

○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부대시설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을 강구

○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전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

종로구 명륜길 28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적정

◎ 본 사업은 동작구 명륜길 일대에 공동주차장 및 도서관(지하2층~지상3층 주차장, 지상4층 도서관)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단,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8공구의 본선 및 진출입도로에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고품질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최적의 설치 수량 및 단가 조정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방안 강구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적정

◎ 본 사업은 목동교(구교)를 현재 설계하중 DB-18에서 설계하중 DB-24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교량의 성능을 개선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중차량 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환경보호 분야	-	3건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  적정

◎ 본 사업은 강동구 암사역 주변 하수관거를 신설 및 증설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집중호우시 암사동, 천호동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침수해소 사업  적정

◎ 본 사업은 서대문구 창천동 ~ 마포구 노고산동 구간에 하수관거를 증설하고 유로를 변경(수계분리)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집중호우시 신촌현대백화점 주변의 침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적정

◎ 본 사업은 금천구 시흥1동, 시흥3동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 종합적으로 정비와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매설년도 20년 이상 경과로 하수관 누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 하수악취 저감과 침수 피해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7건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박미 빗물펌프장 증설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박미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20년빈도→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적정

◎ 본 사업은 구로구 개봉1빗물펌프장 유수지내 KBS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유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로 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분할 매입이 필요하며, 유수지 정비(준설 등) 및 관리는 연부이자 없이 사용토록 하는 협의가 필요

2014년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적정

◎ 본 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사안으로

▶ 기존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소상권을 유지함으로써 주거유형의 획일화를 막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확정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설치사업  재검토

◎ 본 사업은 양재대로 양측에 산책로를 겸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바,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과 대상지 및 기조성지의 생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 본 사업은 하계동 101-1번지 일대 공릉지구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서울과학관 건립과 연계한 청소년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훼손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기 완료하였으며,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과학관과 연계한 이용수요 등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공원 조성의 시급성이 떨어짐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사업  적 정

◎ 본 사업은 강북구 번2동 산17 일대 오동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단, 재정여건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