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59
결재일자	2013.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투자관리팀장

2013. 3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순 서
Ⅰ. 투자심사 개요 1 □ 심사의뢰서 접수 1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1 □ 소위원회 개최 1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2 Ⅱ. 투자심사 결과 2 □ 총 괄 2 □ 기관별 2 □ 분야별 2 □ 사업별 3 Ⅲ. 사업별 심사결과 4

2013. 3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의뢰서 접수 : '13. 2. 12(화)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1단계) 등 11건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3. 3. 4(월) 14:00/재정담당관실

○ 대    상 : 총 10건

○ 참    석 :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 팀장

○ 심사결과 : 위원회 상정 10건

▶ 실무심사前 1건 철회(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관련부서 협의 : ‘13. 2.13(수) ~ 2.26(화)

분야별 소위원회(생략)

○ 금회 심사안건이 10건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생략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3. 3.14(목) 14:00~16:00/신청사 본관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12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4)

- 외부위원 : 김균태, 김영란, 김영미, 김태완, 문영일, 이장호, 정성봉, 송인주

- 내부위원 : 경영기획관, 예산과장,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 안    건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1단계) 등 10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5건(검토결과 위원회 배포)

Ⅱ				투자심사 결과

총  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 수	10	6	4	-	-
금 액	7,962	837	7,125	-	-

기관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0	7,962	6	837	4	7,125	-	-	-	-
시 사 업	9	7,904	6	837	3	7,067	-	-	-	-
자치구사업	1	58	-	-	1	58	-	-	-	-

분야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0	7,962	6	837	4	7,125	-	-	-	-
공공질서 및 안 전	1	2,320	-	-	1	2,320	-	-	-	-
수송 및 교통	2	421	-	-	2	421	-	-	-	-
환경보호	1	4,384	-	-	1	4,384	-	-	-	-
국 토 및 지역개발	6	837	6	837	-	-	-	-	-	-

사업별

○ 심사결과 : 총 10건  중  적정 6건, 조건부 추진 4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결과
	계			10 건	7,962
1	공공질서 및 안전	신규	시사업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	2,32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조건부 추진
2	수송및교통	재심사		사가정길 (장안삼거리 ~ 전농동사거리) 확장	363	도로계획과	조건부 추진
3		신규	자치구지원	금천구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8	주차계획과	조건부 추진
4	환경보호		시사업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정비	4,384	물재생시설과	조건부 추진
5	국토및지역개발	재심사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88	하천관리과	적 정
6				공릉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18		적 정
7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94		적 정
8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00		적 정
9				신림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40		적 정
10				잠원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97		적 정

Ⅲ				사업별 심사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1건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1단계)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에 서울 소방행정타운 1단계(연면적 21,168㎡, 소방학교 본관동 등 6개 시설)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안전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본설계시 규모․형태․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전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 사업 추진하고

○ 전체 대상부지의 경우, 실제 소요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규모로 조정

수송 및 교통 분야	-	2건

□ 동대문구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 확장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동대문구 사가정길 장안삼거리에서 전농동사거리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12. 8월 3일 투자심사에 배봉사거리에서 전농동사거리 구간(520m)을 우선 확장하는 안에 대해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전구간(1,200m)을 동시에 확장추진으로 변경하여 재심사 의뢰됨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확장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종전('12.8.3) 투자심사구간인 부분확장 및 교차로개선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금천구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금천구 독산4동 187-40 일대에 62면(지하1층/지상3층)의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지역은 반경300m의 주차장확보율(60.1%)이 서울시(122%)와 구로구(124%) 대비 못 미치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인접건물 및 도로침하 등 기술적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면 확보를 최대화 할 것

환경보호	-	1건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정비공사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중랑․난지․탄천․서남 물재생센터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통수능 부족구간 개선 및 차집관거내 하천수 유입방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환경개선 및 물재생센터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전체사업계획 중 기존용량 1.5Q미만인 차집관거 정비는 시행하되,

○ 잔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국토및지역개발	-	6건

□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1년 10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시행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국유지 보상에 따른 사업비 확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선행

공릉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공릉2 빗물펌프장 신설(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1년 10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결과 공릉 빗물펌프장 증설에서 유역을 분할하여 펌프장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1년 10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1년 10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신림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신림2 빗물펌프장 신설(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0년 11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결과 신림 빗물펌프장 증설에서 유역을 분할하여 펌프장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잠원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30년빈도)하는 사안으로

- ’11년 6월 투자심사 통과하여 실시설계 결과 잠원 빗물펌프장 증설에서 유역을 분할하여 펌프장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의뢰됨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