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419
결재일자	2013.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훈	박종수	김용복		04/18 임옥기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홍식

기후환경본부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보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기후환경본부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보고

학술용역의 연구필요성과 연구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과업내용서의 활용계획 등을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보고함

Ⅰ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3. 4. 17(수) 14:00

○ 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기후환경본부장

- 내부위원 : 기후변화정책관,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 외부위원 :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기획팀장,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

○ 심의회 운영 및 심의 의결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학술용역 우선순위 결정

- 컨설팅 기능 강화로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Ⅱ		심의회 안건

○ 용 역 명 : 서울시 폐기물의 중장기적 처리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3. 5월 ~ 12월(8개월)

○ 용역범위 : 수도권매립지 주변 및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원

○ 용역수행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99,000천원

○ 예산확보 : 기후변화기금 활용

○ 주요 과업내용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장기적인 매립지 운영방안 마련

-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운영 및 장기적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한 매립지 사례 연구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 서울시 폐기물의 처리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

-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상 제시

기후환경본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결서

아래 학술용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적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에 상정하기로 심의․의결함

○ 심의안건 : 서울시 폐기물 중장기적 처리방안 연구

○ 심의내용

- 학술연구용역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과업범위 및 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2013.  4.  17

기후환경본부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장     기 후 환 경 본 부 장          임옥기

위  원     기 후 변 화 정 책 관          김용복

위  원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수

위  원     폐 기 물 정 책 팀 장          최홍식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훈

위  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팀장    김태희

위  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