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9475
결재일자	2013.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신민철	김기봉	황인식		04/12 류경기
협 조

「동작복지재단」

기부금품 모집․사용 검사계획

2013. 4.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동작구청 및 구의회 의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부금품 모집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동작구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동작복지재단」

기부금품 모집․사용 검사계획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기부금품법의 위반사항을 검사하고자 함

Ⅰ				검사 근거

□ 법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9조(검사 등)

□ 검사배경 : 민원 2건

○ 민 원 인 : 동작구 의회(김영미 의원 등 8명, 강한옥 의원)

○ 민원내용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에 대한

기부금품 법령 위반사항 감사 요청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기부금품 관련 민원

◦ 동 재단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유보 및 감사요청(‘13.1.14)

(동작구의회 김영미의원 등 8명 ⇒ 서울시 행정과)

◦ 동 재단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감사요청(‘13.1.18)

(동작구의회 강한옥의원 ⇒ 서울시 민원상담)

Ⅱ				검사 개요

□ 검사일정 : '13. 4. 15 ~ 4. 16(2일), 필요시 추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 검사인원 : 시민지원팀장 등 3명

□ 검사방법 : 대상기관에 출장하여 기부금품 관련 검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행위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

Ⅲ				세부 검사계획

□ 검사대상 : 최근 2년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모집목적	사용기한
제2010-40호	'11.1.1 ~ '11.12.31	10억원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	'12.12.31
제2012-05호	'12.1.19 ~ '12.12.1	10억원	저소득층 결연후원 등	'13.12.31

□ 검사반 편성 : 시민지원팀장 등 3명(김기봉, 신민철, 오병헌)

※ 동작복지재단 현황

∙ 설립일 : '04. 7. 22 (보건복지부 허가)  ∙ 위  치 :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 법인구성 : 이사장 김수종 (임기 3년, '10. 7. 22 ~ '13. 7. 21), 직원 6명

∙ 기본재산 : 3,566백만원 (동작구 출연 3,386백만원, 자체모금 180백만원)

∙ 주요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중점 검사내용

○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법 제4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법 제6조)

○ 기부금품 접수 사실 장부기재 및 영수증 교부 여부 (법 제7조)

○ 모집목적 외 기부금품 사용 (법 제 12조)

○ 모집비용 운영비 초과 (법제 13조)

○ 모집․사용내역 공개, 완료보고서 제출 (법 제14조)

○ 회계감사의 의무 (법 제14조)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관련 장부‧서류  등 (법 제14조 제1항)

□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조속한 시정조치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법 제16조) 또는 과태료 부과(법 제18조)

붙 임 : 세부검사항목 및 민원사항 감사결과(복지정책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