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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갑”이라한다)와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이하“을” 이라 한다)는 「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2. 사업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3. 지원금액 : 5억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을”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갑”과 “을”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범위) 이 협약에 의한 “을”의 ‘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운영은 공정무역 주간사업, 공정무역 교육사업, 공정무역 커뮤니티사업 등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을”의 사업추진 기간은 2013.4.1부터 2013.12.31까지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 “을”은 제5조의 사업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3.3.2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 ① “을”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고문서 제출) “을”은 “갑”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반기별로 지원금을 선금으로 균등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교부시기와 액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을”은 지원금 신청 전 또는 신청시에 전분기 사업추진결과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을”은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1차보조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장부의 비치는 회계처리의 편리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관리(비치)할 수 있다.

⑦ “을”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원금 집행 증빙서류의 종류는 계좌이체, 결제전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한하며, 사업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수령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갑”은 상기③~⑦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⑨ “을”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시 수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무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⑩ “갑”은 “을”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11조(지원금 반환)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을”이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을”은 사업의 성과물은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을”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사업계획서가 수립된 날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 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협약 사항) ①「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전체 사업예산(9억2천5백만원) 중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사업비(4억 2천5백만원)은 기 체결된 협약(경제정책과-1367, ‘13.2.4)에 의한다.

2013년   4월   일

“갑”

단체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을”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7번지

대표자 : 이사장 남 부 원

청렴이행서약서

「2013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6360-4897~9

∙ FAX : 6360-4908

2013.  4.     .

단 체 명 :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장 남 부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