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646
결재일자	2013.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최석진	윤호중	이용건	강맹훈		04/05 이건기
협 조
	주무관			백윤기
	주무관			김성

- 비주거용 건축물 관리를 통한 -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정립 연구 용역 시행계획

2013. 4.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관계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비주거용 건축물 관리를 통한 -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정립 연구 용역 시행계획

□ 주거부분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관리체계

□ 비주거용 건축물 : 개발 여력이 없음에도 개발 위주의 법령 존치

⇒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등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도시정책의 변화

‘70 - ’80년대	→	‘90 - 2000년대	→	2010년대
개발중심		정비중심		관리중심

○ 건축물의 여건 변화

- 건축물의 초고층화, 아파트와 상업 복합건축물의 증가 ⇒ 관리규정 미흡

- 노후한 건축물 재고의 증가 ⇒ 도시 재생을 염두에 둔 관리체계 필요

○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 주거부분의 경우 :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관리체계 반영

- 비주거부분의 경우 : 개발 여력이 없는 상태 임에도 개발 위주의 법령 존치

⇒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등 바람직한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 정립 필요

□ 건축물 관리 현황

○ 건축물 관련 법령 산재

- 건축물(행위)허가 :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소유관계 : 민법,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 및 피난 관련 :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 유사 관련 : 건축법,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그 외 :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기관 산재 ⇒ 일원화, 통합화 필요

[구청]                             [외부기관]

점검대상	점검부서
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화조	건축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점검대상	점검기관
소방 승강기 가스 전기	소방서 승강기안전관리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집합건축물 관리법령 개선

- 건축허가대상 집합건축물은 소유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유부분 등에 관한 관리가 소홀함에도 집합건축물 관리법령 체계 미흡

- 건축허가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하여「주택법」의 관리체계를「건축법」에 도입 ⇒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 미흡 ⇒ 도시재생과 연계 필요

-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공존 방안을 마련 필요가 있음

Ⅱ		용역시행계획

□ 개 요

○ 용 역 명 :「비주거용 건축물 관리를 통한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정립 연구」

○ 기    간 : 2013. 4 ～ 2013. 7 (3개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 과업내용

- 비주거용 건축물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 연구

- 건축물의 관리 방법 연구

·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관리방안 제시 및 관리규약 마련 등

- 서울의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정립(비주거용 건축물 중심)

□ 소요예산

○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형 공공건축가운영’ 사무관리비(180,000천원) 중 22,000천원 활용

□ 연구 시행(안)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대상자 : 새건축사협의회

- 선정 사유 : 건축·도시·공간 등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용역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새건축사협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함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2인 이상 견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1인 견적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다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다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다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Ⅲ		향후 추진일정

○ ’13.04월 ~ 06월 : 자문회의 운영 토론(‘13.03.28 :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자문 결과 연구 용역에 반영

○ ’13.04.03 : 용역 시행계획 수립

○ ‘13.04.0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3. 4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13. 7월   : 용역 준공

첨부 :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