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815
결재일자	2013.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치훈	천정욱	백호		04/03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위한

2013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계획

2013.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위한

2013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제도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와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계획 보고임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도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개 요

○ 참여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

○ 참여혜택 : 부담금 최고 전액 감면 (프로그램별 경감율 5~30%)

○ 사업기간 : ‘12 8. 1 ～ ’13 7. 31 (1년)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9개

-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 자전거 보관소설치, 시차출근제, 셔틀버스, 업무택시, 배송시스템 개선 등

○ 이행점검

- 3,000㎡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 3,000㎡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참여 시설물주가 제출한 교통량 감축 계획에 대한 이행확인

-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후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감면 결정

[참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도 개선 내용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교통혼잡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13. 8. 1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

교통유발부담금 설명회 등 개최 시,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201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정(안) : 19개 → 10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지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20%	→	폐 지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종사자)	10%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이용자)	30%

프로그램 통･폐합

승용차 부제	10부제	10%	→	승용차 부제	요일제 (5부제)	20%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2부제	30%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20%	→	자전거 이용	20%
자전거 이용	10%

승용차 함께타기	5%	→	기 타	30%
대중교통의 날	5%
배송시스템 개선	10%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10%
연합 교통수요 관리	5%
기타	30%

경감률 상향 등

통근버스 운영	20%	→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0%		셔틀버스 운영	15%

시차출근제	15%	→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등)	15%

2				2012 운영현황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현황

○ '12년도 신청시설 2,704개소, ‘11년 대비 293개(12.1%) 증가

- 설명회 개최, 시설물 그룹간담회 개최, 일대일 방문,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기업체와 공감대 형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단위 : 시설수)

구 분	대상시설 (a)	신청시설(b)			이행시설(c)			경감금액 (백만원)
		시설수	참가율 (b/a)	전년대비 증감	시설수	이행율 (c/b)	전년대비 증감
2010년	13,997	2,371	16.9%	82( 3.6%)	2,045	86.2%	410(25.1%)	10,407
2011년	13,811	2,411	17.4%	40( 1.7%)	2,078	86.2%	33( 1.6%)	12,679
2012년	13,462	2,704	20.1%	293(12.1%)	2,302	85.1%	224(10.8%)	14,368

- ‘12년도 신청시설 2,704개소 중 민간시설은 2,035개(대상시설 12,754개, 참여율 15.9%), 공공시설은 669개(대상시설 708개, 참여율 94.5%)가 참여

-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의무화로 민간보다 참여율이 높음

○ 시설물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평균 2.1개 참여

- ’12년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2,704개, 참여프로그램 5,745개

구 분		전체	승용차 부제	주차수요 관리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보조금	연합 수요관리	기타
프로그램	개수	5,745	1,341	1,374	1,484	88	17	1,441
	비율	100%	23.4%	23.9%	25.8%	1.5%	0.3%	25.1%

※ 기타 : 종사자 이용제한, 업무택시, 시차출근, 통근버스, 셔틀버스 등

○ 용도별 참여비율은 판매 36.6%, 업무 19.8%, 의료 14.9% 숙박시설 13.8% 순으로 승용차 유인이 높은 시설물의 참여비율이 높음

구 분	합계	업무시설	근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타
대상시설(a)	13,462	6,629	2,705	1,010	950	344	312	1,512
신청시설(b)	2,704	1,446	302	166	169	156	51	414
참가율(b/a)	20.09%	21.81%	11.16%	16.44%	17.79%	45.35%	16.35%	27.38%

○ 규모별 참여비율은 3만㎡이상 66.8%, 1만～3만㎡ 45.1%이며, 3천㎡미만 시설물은 14.6%만 참여하였음

- 연면적이 클수록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되어 수요관리 참여율이 높음

구 분	합 계	연면적 10,000㎡미만			연면적 10,000㎡이상
		소 계	1천～ 3천㎡미만	3천～ 1만㎡미만	소 계	1만～ 3만㎡미만	3만㎡이상
대상시설(a)	13,462	11,557	7,751	3,806	1,905	1,175	730
신청시설(b)	2,704	1,686	789	897	1,018	530	488
참가율(b/a)	20.1%	14.6%	10.2%	23.6%	53.4%	45.1%	66.8%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감면현황

○ ’12년 신청시설 2,704개소 중 2,302개 시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통유발부담금 14,368백만원을 경감받음

- 백화점 등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중점 관리와 홍보활동 강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11년도 대비 이행시설이 224개 증가하였음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금액은 1,689백만원 증가하였음

※ ’11년 신청시설 2,411개 중 이행시설 2,078개소, 경감액 12,679백만원

3				2013 운영계획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증대

□ 기업체와 공감대 형성를 통한 자발적 참여시설물 증대

○ 참여시설수 10% 이상 증대 [’13년 2,975개(예측) → ’14년 3,200(목표)]

○ 시설물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

□ 백화점 등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중점 교통수요관리

○ 자치구별 대형시설물(연면적 1만㎡이상) 참여시설물 증대

○ 대형시설물 참여 : ’13년 1,120개(예측) → ’14년 1,230개소(목표)

□ 공공기관 교통수요관리 참여율 100%, 선도적 역할 부응

○ 미참여 공공기관 100% 참여 유도 ('12년 총 708개소 중 669개소 참여 94.5%)

□ 실효성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활성화

○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등 우선 참여 유도

○ 실질적 교통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 등

2. 홍보활동 강화, 간담회 개최 등 기업체와 공감대 형성

□ 기업체 대상 교통수요관리 전체 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2013년 6월 ~ 7월중 (1회)

○ 참석대상 : 연면적 1천㎡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소유주

○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소개, 시설물 의견수렴 등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간담회 정례화

○ 개최시기 : 2013년 3월 ~ (분기별 1회 이상)

○ 참석대상 : 백화점,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시설물 소유주

○ 주요내용 : 자발적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시설물 의견수렴 등

□ 다각적인 홍보활동 추진

○ 홍보시기 : 2013년 3월 ~ (연중 계속)

○ 홍보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 홍보방법 : ① 홍보물(리훌렛, 전단지, 안내책자 등)제작 및 배포

② 관내 전광판(자치구, 민간 포함) 홍보내용 상시 표출

③ 관내 소식지, 반상회, 케이블방송 홍보 활동

④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및 구청장 공한문 배포(1회)

⑤ 관내 행사, 축제 시행시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개첨

⑥ 공공 및 민간기업 대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추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추진

○ 대상시설 : 백화점,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등

○ 운영시기 : 2013년 4월 ~	(격월 1회 이상)

○ 운영시간 : 주말, 주중 출근시간 (7~9시)

○ 운영방법 : 자치구, 기업체, 시민단체 등 공동 캠페인

○ 주요내용 : 홍보물 배포, 현수막 개첨, 직원어깨띠, 교통카드 제공 등

□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대사 위촉 자율 추진

○ 구성현황 : 시민단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기업체 등 10인 이상

○ 운영방법 : 위촉장 수여 및 정기적 홍보활동 추진

○ 주요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홍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자치구 혹은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 참여 등

4. 교통수요관리 실효성 확보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단속시기 : 2013년 4월 이후 (주말 및 세일기간 집중단속)

○ 단속대상 : 백화점,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시설물 10개소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협조 공문요청 및 단속실적 확인 (매월)

□ 현장점검 단말기를 활용한 이행점검 강화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주변 교통현황 모니터링

○ 조사시기 : 2013년 6월, 10월 (2회)

○ 조사대상 : 백화점,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시설물 10개소

○ 조사내용 : 시설물 주변 가로교통량, 진입․진출교통량, 통행속도 등

○ 주요내용 : 주차장 자료 수합 및 교통량 조사 협조공문 발송 등

□ 자치구 그룹회의 활성화

○ 회의일정 : 2013년 4월 ~ (분기별 1회 이상)

○ 주요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월별 자유주제를 설정하여 토론 실시

4				행정 사항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업무 담당자 직원교육	: ’13. 4월

□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업무지침서 배포	: ’13. 5월

□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3. 5월/11월

□ ‘13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 평가	: '13.11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설 이행점검	: 연중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 2013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서 제출	: ’13. 4월중

○ 기업체 대상 교통수요관리 전체 설명회 개최	: ’13. 6~7월(1회)

○ 구청장 공한문 작성･배포	: ’13. 6월말

○ 다각적인 홍보활동 추진 결과 제출	: ’13. 발생시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추진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 '13. 4월중

○ 간담회 개최 및 주차장 자료제출	: '13. 분기별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제출	: '13. 매월말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 '13. 6월/10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전개	: ’13. 매월말

별첨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 ’12년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 13,462개, 참여시설 2,704개 (20.1%)

<연차별기업체참여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상(A)	3,053	3,730	3,970	4,043	4,111
신청(B)	140	165	733	612	618
경감(C)	2	5	349	410	449
참 가 율(B/A)	4.6%	4.4%	18.5%	15.1%	15.0%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상(A)	4,345	4,576	5,143	5,529	5,600
신청(B)	639	671	702	872	1,018
경감(C)	459	589	690	774	976
참 가 율(B/A)	14.7%	14.7%	13.6%	15.8%	18.2%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A)	9,331	10,622	13,997	13,811	13,462
신청(B)	1,867	2,289	2,371	2,411	2,704
경감(C)	1,455	1,635	2,045	2,078	2,302
참 가 율(B/A)	20.1%	21.5%	17.0%	17.5%	20.1%

연도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현황

- ’12년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2,704개, 참여프로그램 5,745개 (시설당 2.1)

- 참여가 용이한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선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프로그램대비	시설수 대비
총 계		3,759	4,514	4,717	4,942	5,745	100.00%	2.1
승용차 부제	소계	1,076	1,399	1,530	1,315	1,341	23.34%	49.59%
	10부제	191	260	331	250	245	4.26%	9.06%
	요일제	766	925	946	847	811	14.12%	29.99%
	5부제	105	111	199	189	253	4.40%	9.36%
	2부제	14	103	54	29	32	0.56%	1.18%
승용차이용제한		274	224	229	201	194	3.38%	7.17%
주차 수요 관리	주차유료화	938	1,271	1,206	1,137	1,245	21.67%	46.04%
	주차장축소			36	49	75	1.31%	2.77%
	주차시스템			27	51	54	0.94%	2.00%
대중 교통 보조금	종사자	34	25	16	22	39	0.68%	1.44%
	이용자			11	41	49	0.85%	1.81%
자전거 이용	자전거이용	230	344	508	763	997	17.35%	36.87%
	보관소설치			163	322	487	8.48%	18.01%
승용차함께타기		144	173	126	85	86	1.50%	3.18%
시차출근제		180	162	100	67	67	1.17%	2.48%
통근버스		163	159	134	133	152	2.65%	5.62%
셔틀버스		107	149	156	158	157	2.73%	5.81%
업무택시		97	179	173	263	345	6.01%	12.76%
대중교통날		67	107	122	112	240	4.18%	8.88%
배송시스템개선				32	49	56	0.97%	2.07%
교통환경				17	30	50	0.87%	1.85%
기타		63	81	49	129	94	1.64%	3.48%
연합		5	18	16	15	17	0.30%	0.63%
요일제가입		212	104	19	-	-	0.00%	0.00%
야간개방		169	119	47	-	-	0.00%	0.00%

(민간, 공공) 소유주체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 : 시설수)

자치구	구 분	소계	공공	민간	자치구	구 분	소계	공공	민간
총계	대상시설	13,462	708	12,754	서대문구	대상시설	512	25	487
	신청시설	2,704	669	2,035		신청시설	72	25	47
	신청율	20.09%	94.49%	15.96%		신청율	14.06%	100.00%	9.65%
종로구	대상시설	971	41	930	마포구	대상시설	549	37	512
	신청시설	95	32	63		신청시설	196	36	160
	신청율	9.78%	78.05%	6.77%		신청율	35.70%	97.30%	31.25%
중구	대상시설	528	42	486	양천구	대상시설	351	31	320
	신청시설	144	42	102		신청시설	63	31	32
	신청율	27.27%	100.00%	20.99%		신청율	17.95%	100.00%	10.00%
용산구	대상시설	297	29	268	강서구	대상시설	187	33	154
	신청시설	83	28	55		신청시설	80	33	47
	신청율	27.95%	96.55%	20.52%		신청율	42.78%	100.00%	30.52%
성동구	대상시설	374	23	351	구로구	대상시설	322	17	305
	신청시설	98	23	75		신청시설	195	17	178
	신청율	26.20%	100.00%	21.37%		신청율	60.56%	100.00%	58.36%
광진구	대상시설	343	33	310	금천구	대상시설	245	12	233
	신청시설	94	25	69		신청시설	187	12	175
	신청율	27.41%	75.76%	22.26%		신청율	76.33%	100.00%	75.11%
동대문구	대상시설	516	29	487	영등포구	대상시설	845	47	798
	신청시설	56	22	34		신청시설	164	46	118
	신청율	10.85%	75.86%	6.98%		신청율	19.41%	97.87%	14.79%
중랑구	대상시설	260	17	243	동작구	대상시설	222	20	202
	신청시설	76	17	59		신청시설	116	20	96
	신청율	29.23%	100.00%	24.28%		신청율	52.25%	100.00%	47.52%
성북구	대상시설	258	23	235	관악구	대상시설	431	25	406
	신청시설	68	23	45		신청시설	91	25	66
	신청율	26.36%	100.00%	19.15%		신청율	21.11%	100.00%	16.26%
강북구	대상시설	193	21	172	서초구	대상시설	1,118	48	1,070
	신청시설	53	21	32		신청시설	142	48	94
	신청율	27.46%	100.00%	18.60%		신청율	12.70%	100.00%	8.79%
도봉구	대상시설	357	17	340	강남구	대상시설	2,867	47	2,820
	신청시설	69	17	52		신청시설	127	42	85
	신청율	19.33%	100.00%	15.29%		신청율	4.43%	89.36%	3.01%
노원구	대상시설	277	14	263	송파구	대상시설	711	34	677
	신청시설	63	14	49		신청시설	220	34	186
	신청율	22.74%	100.00%	18.63%		신청율	30.94%	100.00%	27.47%
은평구	대상시설	301	27	274	강동구	대상시설	427	16	411
	신청시설	88	20	68		신청시설	64	16	48
	신청율	29.24%	74.07%	24.82%		신청율	14.99%	100.00%	11.68%

규모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 : 시설수)

자치구	구 분	소계	1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총계	대상시설	13,462	7,751	3,806	1,175	730
	신청시설	2,704	789	897	530	488
	참가율	20.09%	10.18%	23.57%	45.11%	66.85%
종로구	대상시설	971	633	198	81	59
	신청시설	95	18	30	23	24
	참가율	9.78%	2.84%	15.15%	28.40%	40.68%
중구	대상시설	528	158	182	107	81
	신청시설	144	14	44	40	46
	참가율	27.27%	8.86%	24.18%	37.38%	56.79%
용산구	대상시설	297	160	86	34	17
	신청시설	83	22	27	21	13
	참가율	27.95%	13.75%	31.40%	61.76%	76.47%
성동구	대상시설	374	216	121	25	12
	신청시설	98	29	43	16	10
	참가율	26.20%	13.43%	35.54%	64.00%	83.33%
광진구	대상시설	343	224	80	24	15
	신청시설	94	38	30	15	11
	참가율	27.41%	16.96%	37.50%	62.50%	73.33%
동대문구	대상시설	516	263	197	43	13
	신청시설	56	19	22	9	6
	참가율	10.85%	7.22%	11.17%	20.93%	46.15%
중랑구	대상시설	260	189	59	9	3
	신청시설	76	34	30	9	3
	참가율	29.23%	17.99%	50.85%	100.00%	100.00%
성북구	대상시설	258	182	62	11	3
	신청시설	68	27	27	11	3
	참가율	26.36%	14.84%	43.55%	100.00%	100.00%
강북구	대상시설	193	123	54	15	1
	신청시설	53	23	18	11	1
	참가율	27.46%	18.70%	33.33%	73.33%	100.00%
도봉구	대상시설	357	271	72	8	6
	신청시설	69	38	20	5	6
	참가율	19.33%	14.02%	27.78%	62.50%	100.00%
노원구	대상시설	277	131	122	14	10
	신청시설	63	14	33	8	8
	참가율	22.74%	10.69%	27.05%	57.14%	80.00%
은평구	대상시설	301	226	59	10	6
	신청시설	88	55	22	7	4
	참가율	29.24%	24.34%	37.29%	70.00%	66.67%

자치구	구 분	소계	1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서대문구	대상시설	512	380	89	28	15
	신청시설	72	21	26	15	10
	참가율	14.06%	5.53%	29.21%	53.57%	66.67%
마포구	대상시설	549	321	123	68	37
	신청시설	196	45	62	54	35
	참가율	35.70%	14.02%	50.41%	79.41%	94.59%
양천구	대상시설	351	155	130	35	31
	신청시설	63	18	21	10	14
	참가율	17.95%	11.61%	16.15%	28.57%	45.16%
강서구	대상시설	187	48	110	17	12
	신청시설	80	25	33	12	10
	참가율	42.78%	52.08%	30.00%	70.59%	83.33%
구로구	대상시설	322	103	88	48	83
	신청시설	195	31	49	40	75
	참가율	60.56%	30.10%	55.68%	83.33%	90.36%
금천구	대상시설	245	75	63	48	59
	신청시설	187	49	39	41	58
	참가율	76.33%	65.33%	61.90%	85.42%	98.31%
영등포구	대상시설	845	306	305	142	92
	신청시설	164	25	60	45	34
	참가율	19.41%	8.17%	19.67%	31.69%	36.96%
동작구	대상시설	222	125	67	17	13
	신청시설	116	55	40	10	11
	참가율	52.25%	44.00%	59.70%	58.82%	84.62%
관악구	대상시설	431	301	98	22	10
	신청시설	91	38	35	11	7
	참가율	21.11%	12.62%	35.71%	50.00%	70.00%
서초구	대상시설	1,118	666	329	85	38
	신청시설	142	23	44	41	34
	참가율	12.70%	3.45%	13.37%	48.24%	89.47%
강남구	대상시설	2,867	1,726	825	232	84
	신청시설	127	15	44	32	36
	참가율	4.43%	0.87%	5.33%	13.79%	42.86%
송파구	대상시설	711	511	141	37	22
	신청시설	220	102	63	33	22
	참가율	30.94%	19.96%	44.68%	89.19%	100.00%
강동구	대상시설	427	258	146	15	8
	신청시설	64	11	35	11	7
	참가율	14.99%	4.26%	23.97%	73.33%	87.50%

용도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 : 시설수)

구청명	구분	계	업무시설	근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타
총계	대상시설	13,462	6,629	2,705	1,010	950	344	312	1,512
	신청시설	2,704	1,446	302	166	169	156	51	414
	참가율	20.09%	21.81%	11.16%	16.44%	17.79%	45.35%	16.35%	27.38%
종로구	대상시설	971	500	166	65	18	29	52	141
	신청시설	95	70	6	3	2	1	2	11
	참가율	9.78%	14.00%	3.61%	4.62%	11.11%	3.45%	3.85%	7.80%
중구	대상시설	528	382	28	12	12	26	31	37
	신청시설	144	98	2	4	1	16	12	11
	참가율	27.27%	25.65%	7.14%	33.33%	8.33%	61.54%	38.71%	29.73%
용산구	대상시설	297	185	36	12	7	10	8	39
	신청시설	83	48	4	3	1	9	5	13
	참가율	27.95%	25.95%	11.11%	25.00%	14.29%	90.00%	62.50%	33.33%
성동구	대상시설	374	170	39	11	20	7	9	118
	신청시설	98	52	7	3	7	4	0	25
	참가율	26.20%	30.59%	17.95%	27.27%	35.00%	57.14%	0.00%	21.19%
광진구	대상시설	343	166	67	34	25	11	8	32
	신청시설	94	49	14	5	8	7	2	9
	참가율	27.41%	29.52%	20.90%	14.71%	32.00%	63.64%	25.00%	28.13%
동대문구	대상시설	516	284	91	29	36	26	16	34
	신청시설	56	33	7	2	2	5	1	6
	참가율	10.85%	11.62%	7.69%	6.90%	5.56%	19.23%	6.25%	17.65%
중랑구	대상시설	260	77	64	16	36	7	7	53
	신청시설	76	26	14	5	10	5	1	15
	참가율	29.23%	33.77%	21.88%	31.25%	27.78%	71.43%	14.29%	28.30%
성북구	대상시설	258	75	50	20	22	4	11	76
	신청시설	68	28	5	4	3	4	2	22
	참가율	26.36%	37.33%	10.00%	20.00%	13.64%	100.00%	18.18%	28.95%
강북구	대상시설	193	30	86	8	23	7	5	34
	신청시설	53	18	17	2	4	1	1	10
	참가율	27.46%	60.00%	19.77%	25.00%	17.39%	14.29%	20.00%	29.41%
도봉구	대상시설	357	23	171	33	32	5	4	89
	신청시설	69	15	22	3	10	3	0	16
	참가율	19.33%	65.22%	12.87%	9.09%	31.25%	60.00%	0.00%	17.98%
노원구	대상시설	277	53	85	67	44	9	9	10
	신청시설	63	21	14	11	8	5	0	4
	참가율	22.74%	39.62%	16.47%	16.42%	18.18%	55.56%	0.00%	40.00%
은평구	대상시설	301	83	98	27	47	8	2	36
	신청시설	88	39	20	9	9	5	1	5
	참가율	29.24%	46.99%	20.41%	33.33%	19.15%	62.50%	50.00%	13.89%

구청명	구분	계	업무시설	근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타
서대문구	대상시설	512	148	195	48	34	9	24	54
	신청시설	72	42	8	3	7	4	1	7
	참가율	14.06%	28.38%	4.10%	6.25%	20.59%	44.44%	4.17%	12.96%
마포구	대상시설	549	371	75	28	26	7	8	34
	신청시설	196	137	17	9	10	3	3	17
	참가율	35.70%	36.93%	22.67%	32.14%	38.46%	42.86%	37.50%	50.00%
양천구	대상시설	351	67	117	53	28	12	1	73
	신청시설	63	33	4	3	8	6	0	9
	참가율	17.95%	49.25%	3.42%	5.66%	28.57%	50.00%	0.00%	12.33%
강서구	대상시설	187	56	19	19	16	5	10	62
	신청시설	80	27	4	7	4	4	1	33
	참가율	42.78%	48.21%	21.05%	36.84%	25.00%	80.00%	10.00%	53.23%
구로구	대상시설	322	161	45	22	21	12	9	52
	신청시설	195	106	32	10	10	9	1	27
	참가율	60.56%	65.84%	71.11%	45.45%	47.62%	75.00%	11.11%	51.92%
금천구	대상시설	245	96	13	14	12	12	8	90
	신청시설	187	85	6	9	10	9	1	67
	참가율	76.33%	88.54%	46.15%	64.29%	83.33%	75.00%	12.50%	74.44%
영등포구	대상시설	845	507	155	33	42	20	19	69
	신청시설	164	119	14	5	4	13	1	8
	참가율	19.41%	23.47%	9.03%	15.15%	9.52%	65.00%	5.26%	11.59%
동작구	대상시설	222	94	50	26	20	4	1	27
	신청시설	116	49	21	11	10	3	0	22
	참가율	52.25%	52.13%	42.00%	42.31%	50.00%	75.00%	0.00%	81.48%
관악구	대상시설	431	182	137	41	33	12	2	24
	신청시설	91	50	18	8	5	3	0	7
	참가율	21.11%	27.47%	13.14%	19.51%	15.15%	25.00%	0.00%	29.17%
서초구	대상시설	1,118	793	132	71	60	17	1	44
	신청시설	142	97	7	15	4	9	0	10
	참가율	12.70%	12.23%	5.30%	21.13%	6.67%	52.94%	0.00%	22.73%
강남구	대상시설	2,867	1577	614	213	236	49	57	121
	신청시설	127	65	14	8	7	8	12	13
	참가율	4.43%	4.12%	2.28%	3.76%	2.97%	16.33%	21.05%	10.74%
송파구	대상시설	711	383	99	62	52	28	8	79
	신청시설	220	110	20	22	21	13	3	31
	참가율	30.94%	28.72%	20.20%	35.48%	40.38%	46.43%	37.50%	39.24%
강동구	대상시설	427	166	73	46	48	8	2	84
	신청시설	64	29	5	2	4	7	1	16
	참가율	14.99%	17.47%	6.85%	4.35%	8.33%	87.50%	50.00%	19.05%

별첨2	2012년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 (’11.8.1 ~ ’12.7.31)

(단위 : 백만원, 시설수)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초부담금 (A)	경감금액 (B)	비율 (B/A)	신청시설 (a)	경감시설 (b)	이행율 (b/a)	경감액	이행율
합 계	108,802	14,368	13.2%	2,704	2,302	85.13%	12,679	79.4%
종로구	5,634	514	9.1%	95	83	87.37%	596	77.2%
중 구	11,705	1,439	12.3%	144	127	88.19%	1,364	92.5%
용산구	2,744	342	12.5%	83	73	87.95%	366	90.5%
성동구	3,187	332	10.4%	98	98	100.00%	196	98.7%
광진구	1,760	301	17.1%	94	71	75.53%	264	78.8%
동대문구	2,481	287	11.6%	56	52	92.86%	132	89.1%
중랑구	1,532	105	6.8%	76	71	93.42%	82	94.2%
성북구	1,557	368	23.6%	68	68	100.00%	264	72.1%
강북구	1,070	112	10.5%	53	47	88.68%	106	68.9%
도봉구	940	260	27.7%	69	69	100.00%	210	95.0%
노원구	2,775	503	18.1%	63	63	100.00%	360	70.2%
은평구	1,186	122	10.3%	88	27	30.68%	360	28.8%
서대문구	2,229	577	25.9%	72	65	90.28%	393	95.2%
마포구	3,921	663	16.9%	196	170	86.73%	400	81.5%
양천구	2,423	723	29.8%	63	63	100.00%	383	70.9%
강서구	3,631	145	4.0%	80	69	86.25%	146	80.9%
구로구	4,584	730	15.9%	195	141	72.31%	652	72.9%
금천구	4,497	494	11.0%	187	140	74.87%	429	77.9%
영등포구	8,432	1,171	13.9%	164	164	100.00%	1,106	83.3%
동작구	1,760	346	19.6%	116	68	58.62%	288	55.8%
관악구	2,150	271	12.6%	91	86	94.51%	304	91.4%
서초구	9,801	957	9.8%	142	142	100.00%	950	85.6%
강남구	18,633	1,584	8.5%	127	121	95.28%	1,196	93.7%
송파구	7,350	1,635	22.2%	220	160	72.73%	1,562	68.8%
강동구	2,820	390	13.8%	64	64	100.00%	569	91.4%

별첨3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연번	프 로 그 램		구분	경감율	주 요 내 용
1	승용차부제(10･5･2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10~30%	시설물 진출입구에서 차량 제한
2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종사자	20%	종사자 80%이상 승용차 이용제한
3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20%	1시간 무료주차까지 허용 주차요금 인근공영주차장 70%
4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30%	주차장 축소율에 따라
5		주차유도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20%	주차유도 시스템 설치
6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종사자)	종사자	10%	종사자 80%이상 참여
7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용자)	이용자	30%	이용자 대중교통 유도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자전거 보관소 운영)	종사자 이용자	20% (10%)	보관소 설치, 운영 비용
9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	5%이상 참여(참여율에 따라 경감)
10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5%	20대이상 참여
11	시차출근제		종사자	15%	09시외 50%이상참여
12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20%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13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0%	08시~18시 셔틀버스 운영
14	업무택시제		이용자	30%	월별 실제 사용금액 경감
15	대중교통의 날		종사자	5%	월 1회이상 대중교통의 날
16	배송시스템 개선		이용자	10%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
17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종사자 이용자	10%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
18	기업체연합수요관리		종사자	5%	여러 회사 카풀, 통근버스 운영
19	기타 (기업체가 기타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종사자 이용자	30%	기업체 자율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