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중앙정부 건의안건

2013. 3. 28(목)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목      차

1.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국고지원 / 서울시	1

2.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 서울시	3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 권한 이양 / 서울시	4

4.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서울시	6

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 서울시	8

6.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방법 합리적 개선 / 서울시	10

7.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서울시	12

8. 도시철도 차량기지/유수지 상부 활용 “행복주택” 공급 / 서울시	13

9. 건축물내 욕실(화장실) 단열재 의무설치 / 대구시	15

10.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개선방안 / 대구시	17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 명확화 / 대구시	18

12. 기존주택 매입 ․전세비 국고지원 상향  / 부산시	20

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방안 마련 / 부산시	21

14. LH 주택건설사업 장기 미착공 해소 등 대책 마련 / 경기도	22

1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국고지원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의 실효성 확보 및 원활한 수습과 책임공유차원에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및 국가분담 필요

□ 현황 및 실태

○ 사용비용 추정(서울시, 2012.12)

구 분	구 역 수	구역별 평균 사용비용	총 사용비용	실태조사신청 현황
추 진 위	260개	3.84억원	997억원	30개 구역(16%)
조 합	292개	40~50억원	1조 5천억원	60개 구역(20%)

○ 지자체가 추진위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비용에 대한 국고지원과 조합 사용비용 보조는 법적근거 없음.

□ 필 요 성

○ 뉴타운 지구 과다지정으로 인해 발생된 사용비용 문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등 함께 해결노력 필요

- 과다지정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중앙정부 책임까지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추진위와 유사한 조합을 보조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따라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책임 공유차원에서 국고지원 필요

- 특히 조합 사용비용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지자체 재정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므로 국고지원이 필수적임.

□ 건의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 서울시

수요 계층에게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하나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이 크므로, 국고보조금 확대 요청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없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재정부담 가중

- 일률적으로 전국 평균건설비 30%수준인 호당 32백만원(건설비의 30%)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비가 비싼 서울의 경우 건설비의 19% 수준에 불과

○ 장기전세주택 : 한국인의 정서상 무주택 서민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09.3.25 임대주택법에 법제화)이나 국고지원이 없어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공급확대에 제약

○ 공공원룸형 건설 및 매입(민간주택) :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필요

- 건설형은 국민임대주택 동일 수준 지원(‘12년부터), 매입형은 지원 없음

□ 1~2인 가구 비율 : '05년 42.07% → '10년 49.1%  →  '25년 62.5%

□ 건의사항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실 공급비용의 30%) ｢보금자리주택 예산편성기준｣ 반영

구 분	현 행	⇒	개 선
국민임대	32백만원(건설비의 19%)		52백만원(건설비의 30%)
장기전세	지원없음		국민임대 수준(52백만원)
원룸 매입	지원없음		매입비의 30% 수준 지원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 권한 이양 / 서울시

인구 및 가구구조, 주택보급률 등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주택정책을 능동적이고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결정권한 자치단체로 이양

□ 현황 및 실태

○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일률적으로 반영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고시내용은 사업방식별, 지역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

- 사업방식, 수도권여부, 고도지구 등 층수제한 여부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하여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필 요 성

○ 지역별 물리적 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 계획수립 필요

-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구 및 가구구조, 주택보급률 등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주택건설 필요

○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필요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전세난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택시장 여건에 능동적 대처 필요

□ 건의사항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결정권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 지역별 인구 및 가구구조, 주택보급률을 고려한 합리적 주택규모별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 시·도조례로------------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 시·도조례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시·도조례로-------.

4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서울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인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현황 및 실태

○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심의대상임

○ ‘08년 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강화로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수익률 2% 이상 기준 도입

- (종전) 원리금 상환가능성, 부채비율 등

- (변경) 사업지구별 수익률 최소 +2% 이상 기준 도입(‘08년)

□ 필 요 성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나,

○ 부동산 경기침체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화된 발행기준(수익률 2%이상) 사실상 불가로 임대주택공급 차질 우려

- 특정지역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불균형 초래

- 사업성 : 구로구 천왕2(-31%), 구로구 항동(-20%), 중랑구 신내3(-18%)

□ 건의사항

○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생시 정부정책 부합 여부 등 공공관점 심의비중을 확대하고 재무관점의 심의기준 중 하나인 “추정사업이익률 +2% 이상 확보” 기준 삭제

※ 별첨 : 행정안전부 기채발행 심의 기준

항목		세부지표	적합여부		평가 (적/부)	비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 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 이상	150% 이상		계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수익성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00% 이상	200% 이상		〃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 이상	5% 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 이상	80% 이상		〃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의 추정순이익/사업의 추정매출액)×100｝	2% 이상	5% 이상		〃
공공 관점	발행 의적 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법령개정)
		∙발행한도액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의 6배 이내				〃 (영제62조)
	발행 의타 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 서울시

2012.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항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광역적 기반시설설치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대상 확대 건의

□ 현    황

○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 10~50% 국고 의무 지원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 지원한도 : 1,000억원이내

○ 재촉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 의무지원과 임의지원으로 구분되고, 의무지원은 대상시설․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 지원한도 : 설치비의 10~50%(1000억이내)

○ 임의지원 대상시설은 지원한도 제한은 없으나 정부 지원실적 없음.

- 대상시설 :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 필 요 성

○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시 존치지역 확대 및 광역적 기반시설 단절 등으로 공공부담 증가 및 재원확보 한계

○ 지원대상시설과 지원한도의 중복제한으로 국비소액 지원

- 서울시의 경우 최소 10% 지원으로 나머지 90% 사업비 확보 어려워 사업 부진

○ 도로, 공원은 촉진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주차장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필요성이 없어져 실질적인 국고 지원 대상시설 부재

□ 건의사항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비율 확대 : 도촉법 제29조제1항 개정

- 지원비율 : 10~50% → 30~70%

○ 지원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 도촉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

-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추가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 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①--------------------------------------------------------------------------------------------------------------------------------------------------------------------------------------------------------------------------------------------------------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현 행	개정안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7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방법 합리적 개선 / 서울시

도시의 노후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재개발 구역지정 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황 및 실태

○ 10년단위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으로 과다한 구역지정 초래

○  예정구역과 연차별 계획에 대체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방법은 예정구역 제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생활권단위 주거지종합관리 곤란

○ 주민주도의 사업임에도 구역지정단계에서 주민동의 여부 검토 부족

□ 필 요 성

○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기준 조례위임 필요

○ 주민여건, 장소특성, 주민동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도시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판단하여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합리화

□ 건의사항

○ 주변여건, 장소특성, 주민동의율 등을 고려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이하생략)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3조 제9항 각호에 따라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보전․관리하기 위해 생활권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물리적 상황과 동의율․사회․경제․문화적 상황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수화하여 분석한 구역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이하생략)

7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서울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국고지원이 없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 발생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내 대학교 지방학생 대비 기숙사 확보비율 : 21%

- 지방출신 학생 14만명, 대학교 기숙사 3만호

○ 서울시내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결과 기숙사 거주는 17%에 불과

- 월세 41%, 하숙 23%, 기숙사 17%, 고시원 14%, 전세 5%

○ 값비싼 등록금과 청년 취업난과 함께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필 요 성

○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없어 공공의 예산부담 가중

-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계획 : 내발산동(186실), 구의유수지(700실), 공덕동 산업인력관리공단(500실), 시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기숙사(82실)

- 대학이 건립하는 기숙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 및 국민주택 기금 융자지원 필요 ｢보금자리주택 예산편성기준｣ 및 ｢국민주택기금 운영기준｣ 반영

8		도시철도 차량기지/유수지 상부 활용 “행복주택” 공급 / 서울시

임대주택건설 가용택지 부족 등을 극복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우리시 관리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주차장 등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

□ 현황 및 실태

○ 차량기지 : 총11개소(2호선~9호선) 총부지면적 250만㎡(75만평)

- 검사고, 유휴공지 등 인공대지 조성하여 건립 가능

□군자(2호선), 수서/지축(3호선), 창동(4호선), 방화/고덕(5호선), 신내(6호선),

도봉/천왕(7호선), 모란(8호선), 김포(9호선)

※ 2호선 신정 ‘95년 임대주택 2,998호 기 건립

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 활용 예시

○ 유수지 : 총52개소 총부지면적 182만㎡(55만평)

- 주로 주차장, 운동장 등 옥외 체육시설 활용

유수지 상부 활용 예시

□ 필 요 성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고, 시가지 내 임대주택을 건립할 가용택지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저밀시설의 복합적 활용 필요

□ 건의사항

○ 그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지자체와 지방공사(SH)의 재정부담이 누적 및 가중되어 지속 공급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 지자체 활용부지 제공, 중앙정부 건설 또는 건설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공급

○ 유수지 상부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까지 건립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현행) 대학생 공공기숙사 허용 → (개정) 공공임대주택까지 허용

※ ‘12.4월 기 건의, ’12.10.31 규칙개정 (일부반영 : 대학생 기숙사 한해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 경우 악취, 안전사고 및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 경우 악취, 안전사고 및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축물내 욕실(화장실) 단열재 의무설치 / 대구시

□ 현    황

○ 최근 동절기 기온저하로 욕실내 수도 동파 등으로 샤워 및 화장실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욕실 등이 외부에 접한 경우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를 의무 시공을 검토하고자 함

- 주택내 거실 용도에는 난방배관을 당연히 설치하고 있으나 욕실 (화장실 포함)에는 일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난방시설 배제로 개별적으로 난방기기 설치 등 주거생활 불편

- 일반건축물내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등 화장실 폐쇄로 사용자 불편 초래

□ 문 제 점

○ 거실의 외벽 등에는 건축법 제64조의2 규정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위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욕실, 화장실에는 의무 대상에 미포함

- ｢건축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개선방안

○ 건축물내 욕실, 화장실에도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2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2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욕실 및 화장실이 외벽에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10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개선방안 / 대구시

□ 현황·문제점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전국)

- ′09년 1,688호, ′10년 20,529호, ′11년 83,859호, ′12년 123,949호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부분은 원룸형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양산

□ 건의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12.6.29 시행)을 범위없이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개정

□ 기대효과

○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등의 문제점 해소

□ 관련법령 개정(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주차장) ① (생 략) 1. (생 략)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주차장) ① (생 략) 1. (생 략)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 명확화 / 대구시

□ 현    황

○  주택법 제16조 제9항 규정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2년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연장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 문 제 점

○  장기간(7~8년) 공사 미착수로 주변환경 저해와 이해 당사자 간관련 민원 증가

○  사업 장기화로 법률개정에 따른 사업장별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 및 법 적용에 따른 혼란 가중

○  경기침체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취소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승인취소시 사업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분쟁발생

□ 개선방안

○  사업주체가 경․공매등으로 토지소유권 상실 및 부도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으나 임의 조항으로 실효성이 적어

○  착수 연장의 경우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취소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 필요

주택법 개정(안) 건의

현 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⑧ (생 략)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생략) ⑩ (생략) ⑪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 1년의 범위에서 ---------------------- ----------------------------------- -------------. 1.~2.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 ----------------------------------- -------------------------------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기존주택 매입 ․전세비 국고지원 상향 / 부산시

□ 현황·문제점

○  매입임대

-  매입 기준비용 저가 책정에 따른 주택매입 어려움 및 매입주택        보수비용 과다소요로 임대주택사업 기피(LH공사, 도시공사)

※ 매입：´12년(8,900만원/호), ´13년 추정(≒ 8,900만원/호)

○  전세임대

-  전세 기준비용 저가 책정으로 전세물량 확보 및 계약 어려움 (LH공사, 도시공사)

※ 전세：´12년(5,000만원/호), ´13년 추정(≒ 5,000만원/호)

□ 건의 사항

○  매입주택의 경우 주택 시세가 일반적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부분이고, 15년이 경과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국비지원액을  초과하는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도시공사, LH공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시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매입 및 전세비용 국고지원액 상향 조정 필요

○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입주를 하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서 입주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방공사에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배정 필요

□ 기대효과

○  주택매입 활성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임대주택 수요 충족

○  도시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정부시책에 부응

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방안 마련 / 부산시

□ 현실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중 일정률(10%) 이상의 금액

○  부산광역시 연도별 정비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유액	2,130	1,975	1,848	1,497	1,116	619	91	-276

※ 지방세법 개정 후 기금수입 격감으로 ‘15년 이후 고갈 예상

○  정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  2011.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市)세인 도시계획세가 구(區)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되어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상 강제징수 불가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매입에 따른 매입비용 지출 증가

-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매몰비용 지원 근거 추가

․ 우리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현황(추진이 미진한 구역)

(추진위원회 단계 42개 구역 547억원, 조합단계 51개 구역 2,293억원)

-  정비구역 내 안전저해 해소를 위한 폐․공가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 증가 등

□ 문제점

○  현행과 같이 정비기금조성 재원 유지시 ‘15년에 정비기금 고갈

-  지자체 예산 사정상 임대주택 매입, 정비기반시설비 등 정비사업 지원 불가

□ 건의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한 재산세의 시세 전환 필요

-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의 특별시세 과세    특례 규정과 같은 광역시세 과세특례 규정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기금조성 재원에 지방소비세(시세) 포함

□ 기대 효과

○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

14		LH 주택건설사업 장기 미착공 해소 등 대책 마련 / 경기도

□ 현황·문제점

○  LH 추진사업 장기 미착공(3~10년) 48%

-  사업승인 현황 : 369단지 / 317,799세대【미착공 : 293단지/250,415세대(약 74%)】

계	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293 / 250,415	113 / 86,765	143 / 135,193	37 / 28,457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13.1.18)

○  승인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신공법․신기술, 정부정책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 등 미반영

-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05), 환기설비(’06), 주택성능등급 표시제(’0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08),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감률

【’09(10%～15%) → ’11(15%～20%) → ’12(25%～30%)】

○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지연 등 입주자 불편 ☞’12. 3월 조사

-  수원호매실(공공시설), 안양관양(도로), 안산신길(공공시설), 용인서천(도로, 공공시설), 김포한강(도로, 공공시설), 김포마송(도로), 남양주 별내(도로), 성남여수(공공시설), 군포당동2(방음시설, 학교), 평택소사벌(도로, 공공시설), 고양삼송(학교), 고양원흥(학교), 의정부민락2(학교)

□ 건의사항

○  장기 미착공 단지 성능향상 등 설계반영 및 우선착공 등 대책마련

○  각종 택지개발사업시 기반시설 先설치 등 입주자 불편 최소화

○  매년 사업승인(협의) 물량이 연말에 급증하여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협의시기 조정 등 개선

□ 기대 효과

○  장기 미착공 단지 설계성능 확보 및 기반시설 적기 설치로 입주민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