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점검결과 종합(서울시)

□ 점검 결과(총괄)

연번	점검 항목	a+b	그렇다 (a)	그렇지않다(b)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583	411	172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583	393	190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583	356	227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가 없이 적정	583	406	177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고 적정	583	418	165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안내표지 )	583	323	260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사전 확보)	583	426	157
	a+b : 해당시도의 전체 점검시설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

계	비장애인 차량	주차불가 * 표지차량	표지 위․변조 차량	대여	주차 방해(적치)
260	241	16	2	0	1

*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과태료 부과

위반건수	부과건수(건)	부과금액(천원)	비고
260	185	15,460

□ 위반 현황

구분	행정기관			공공기관․시설			업무시설, 병원			대형매장			기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시설수, 면수, 건수	268	316	60	98	406	20	47	205	33	69	445	33	101	280	114

1. 점검을 실시한 총 시설 수

2. 해당시설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면수

3.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면 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 포함) 관련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 등의 이동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도움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 이동도움이 필요한 분은 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 소홀

○ 주차표지를 보유한 장애인 가족의 보행장애인 미탑승 시에도 주차행위 발생

○ 장애인 동승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장애인 미동승 차량 단속은 현장에서 해당불법차량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거나 동영상 촬영 등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함.

○ 표지 : 작은 사이즈(카드사이즈 정도)로 작아지면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지금은 너무 커서 주차할 때마다 꺼내놓고 다니게 됨. 그러다보니 미부착 한 상태로 주차할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 렌트/리스 업체에서 임차인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있어 불법주차한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졌음. 담당자들에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주어져야 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함)

○ 199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하여도 시정명령이 불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위주의 단속실시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원할히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아파트 거주 주민은 단속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

○ 건축물별 최종 건축적 행위 승인일 당시 설치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하나, 현행법 설치기준에 따라 일괄 조사함에 따라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적정 설치된 경우도 미적정 설치로 조사된 사례 발생

(예 :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의 경우, 2011.9.2. 일부개정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