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경유)
제 목	'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목적예비비 지원 관련 회신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254(2013.6.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2012년도 정부예산안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정부 추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정부와 국회주도로 무상보육 대상이 전면 확대되어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원부족은 전 지자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나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명(전체 아동수의 42%)으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무상보육비 부담이 시행전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국비 보조율이 20%에 불과(타 시·도 50%)하여 정부보다 2.5배나 더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약 2,411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어 3,708억원(국회의결시 확정된 추가 지원 예산 지원시 2,353억원)에 달하는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우리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중단위기를 막기 위하여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조건없이 조속히 지원해 줄 것과, 지원후에도 남는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의 약속에 따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7.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13.1.31)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은 전액국비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단계적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전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지원액 및 미편성 지방비 추경 편성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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