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체계 단일화 및 당직수당)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는 응답소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 20141125001349)에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체계 차이 해소 및 당직수당 지급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포함) 종사자 급여체계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2가지 기준으로 제시되며 2가지 급여기준이 직급별 기본급 및 수당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그간 현장에서는 시설 간의 상이한 급여수준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급여수준이 높은 시설로의 이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 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 체계 단일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12년 2월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인건비의 현실화, 단계적 급여체계 단일화 추진, 시설유형별․직위별 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추진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현장과 행정의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특별히 급여체계의 단일화는 2012년도 이용시설 급여체계 단일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당직(숙직)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현재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매월 20시간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노숙인 자활시설은 그 특성상 고정적인 야간 연장근무가 필수적이므로, 현재의 한도 20시간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 확보 등 점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숙인자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끝.

주무관	최현영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12/01 권용호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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