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397
결재일자	2013.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운기	유영준	박형중	07/26 한문철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계획

2013. 7. 2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문화예술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계획

서울시 미술작품심의 위원의 일부가 임기만료 등 결원 발생으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6조 (구성 및 임기)

□ 주요 변천

○ 1972.  8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권장제도 최초 도입

○ 1995.  7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화 개정

□ 위원회 개요

○ 위원회 현황 (‘13.7.2현재)

계	외 부 전 문 가								시의원	당연직	비 고 (결원)
	조각	회화	공예	평론	디자인	경관	건축	기타
71명	22	12	4	5	6	5	5	5	5	2	임기만료 7명 자진사퇴 2명

※ 기타 : 미디어 4, 에너지 1

○ 구성인원 : 총 80명 이내(조례 제36조)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위촉직)

○ 위 원 장 : 매 심의 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영시기 : 매월 2회 개최

- 매회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

□ 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되는 미술작품

- 기 설치된 후 이전 또는 철거를 위한 미술작품

○ 심의내용(조례35조)

- 미술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안정성 및 보존성

- 건축물과의 조화 및 가격 적정성, 작품 접근성 등

○ 심의개최 실적

- ‘13년(6.31 현재) : 10회 96건

○ 심의절차

심의신청 (건축주→인․허가부서)	⇒	안건접수 (인․허가부서→시)	⇒	심의	⇒	결과 통보 (시→인․허가 부서 및 신청인)

○ 미술작품 사후관리

- 관리범위

‧ 관리주체  (건축물 소유주)

‧ 지도·감독 (자치구), 심의운영 및 총괄 (디자인정책과)

- 관리방법

‧ 설치된 미술작품은 공공미술포털 사이트에 등록 관리

‧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 점검 (자치구)

≪미술작품 현황(13. 6. 30 현재)≫

계	조각	회화	미디어	공예	부조	서예	기타
3,151	2,478	555	28	20	16	11	43

※ 기타 : 사진 10, 분수대 4, 기타(설치, 모빌 등) 29

□ 추가위촉 계획

○ 위촉인원 : 총 9명(임기만료 7명, 사퇴 2명)

○ 추천기간 : ‘13. 7. 29 ∼ 8. 20(23일간)

○ 추천분야 : 조각 5, 평론 2, 디자인 2

※ 심사과정에서 추천분야 또는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 추천 및 위촉 방법

- 서울소재 미술관련 대학교 및 단체 등으로부터 분야별 2배수 이상 추천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 위촉

□ 피 추천자 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

□ 위촉기준

○ 활동경력 등을 검증하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여성 40%이상 위촉(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향후 일정

○ 외부전문가 추천 의뢰                         ‘13. 7. 29

○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13. 9.  3

○ 미술작품심의위원 위촉                        ‘13. 9. 10

붙임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