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25. (제 9회)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7. 2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안 제8조)

라. 시장은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 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4. 검토의견

상위법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고, 상위법에서 상세히 규정되지 않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로 제정 가능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