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8394
결재일자	2013.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미숙	김성태	정상훈	황보연		07/18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련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관련부서	)	무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7.12. 제24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기구개편 사항 등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

□  개정조례안

□  제안연월일 : 2013. 4.11

□  제  안  자 : 유청 의원(의안번호 제1301호)

□  개정조례 주요내용 : [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개정

□  신규 위임

-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  상위법 개정으로 시 고유사업으로 변경된 사회복지법인 사무 신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규정이 변경된 위임사무의 삭제와 인용조문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

□  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화

□  검토의견 ━ 수용

□  신규사무 위임과 상위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한 동 조례의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