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1326
결재일자	2013.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무부시장
서명교	강필영	김선순		07/16 기동민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김상한
	영상방송팀장		김하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 계획

2013.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청회 개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국립국어원, 국어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어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립국어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국어단체연합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 계획

우리시와 서울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외래어와 신조어, 기타 순화가 필요한 행정용어 등의 남용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어 발전 및 보전 관련 사업을 통한 서울의 한글사랑 이미지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

시의회 및 한글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조례 제정 건의

2		추 진 경 과

타 지방자치단체 국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사(’13. 4월)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자문회의 개최(’13.5~6월)

조례제정 소위원회 구성․운영(남영신 국어단체연합회장, 김형태 시의원 등 4명)

국립국어원, 한글관련 단체 및 부서 의견 수렴(’13. 6월)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 KBS한국어진흥원, 한글학회 등 6개 전문기관

주요 조문에 대한 관련부서 업무 협의(문화예술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7개 부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13. 6~7월)

3		조례 주요내용

서울시의 책무(안 제3조)

시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로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함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국어 가치를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정신·신체상 장애가 있는 시민 및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등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12조)

구 성 : 15인 이내, 국어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임 기 : 3년

기 능

-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및 행정용어 순화 심의

-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개선 권고 등

운 영 : 정기회의(분기 1회) 개최, 소위원회 구성․운영

고 시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시보 게재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안 제13조)

공문서 등은 법규에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등의 사용(안 제14조)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규정을 준수하고, 준수 않을 때 위원장은 시장에게 개선 권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 조사(안 제15조, 제16조)

광고물 등 표시 문자는 한글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외국 문자 표시는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작성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매년)와 광고물 등의 실태조사(5년) 실시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7조)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은 국어책임관, 직속기관 등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어책임관 임무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 알기 쉬운 용어 개발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등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 업무(안 제18조, 제19조)

세종날(5.15), 한글날(10.9)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 등의 행사 지원

‘서울 토박이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실태 파악

예산 지원(안 제20조)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법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

의견 청취, 교육(안 제21조, 제22조)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 의견 청취

공무원, 시민의 국어 사용 위한 교육 실시 및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

4		추 진 절 차

① 입법 계획

(법무담당관협조)

②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감사․여성정책담당관)

③ 입법 예고

(20일)

⑤ 조례안 수정

(의견반영)

⑥ 법제 심사

(법무담당관)

⑧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법무담당관)

⑨ 시의회 의결

(상임위, 본회의)

⑪ 조례 심의

(공포/재의결심의

⑩ 안행부 보고

(법무담당관)

⑫ 공포시행

(시보게재)

④ 공청회 개최

(7.23일)

⑦ 입법안 확정 방침

5		추 진 일 정

’13. 7월	입법 및 공청회 계획 수립

’13. 7. 23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13. 11~12월	시의회 상정, 의결

’14. 1. 3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4. 1. 9	조례(안)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로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

1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국어․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시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행정용어 순화 심의 의결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등의 사용) ①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위원장은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 있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들의 국어 능력을 키울 시책 수립과 추진

4.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평가

5. 그 밖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새로운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국어책임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은 사업 명칭의  제13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 있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4. 기타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소관 국어 관련 업무

제18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매년 5월 15일 세종날과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서울 토박이말 보존)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① 시장은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한 제13조 규정과 제16조 평가 및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분야,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