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081
결재일자	2013.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실장
서석영	송재우	형태경	07/12 김병하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의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7.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노숙인 및 의상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활지원과, 복지정책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의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7. 12 제247회 정례회에서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을 노숙인 등에게 운영토록 특례지원 규정이 반영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조례안

❍ 제안연월일 : '13. 6. 12

❍ 제 안 자 : 인택환 의원(의안번호 제1353호) 외 2인(오봉수, 이명영 의원)

Ⅱ		주요 개정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정책을 '13.12월말 수준에서 유지정책으로 변경

❍ 특례지원자의 지원방안 신설

- 허가취소, 자진반납,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120개의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노숙인 및 의상자에게 최장 6년 동안 운영토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 12조의2)

Ⅲ		추진경과

❍ 시의회(건설위원회) 심사('13. 7. 2) 결과 : 원안가결

❍ 시의회 본회의('13. 7. 12) 결과 : 원안가결

Ⅳ		검토의견

❍ 기존 철거 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 및 의상자에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수용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3. 7. 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7. 2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3. 8. 1

❍ 대상자 선정 및 운영준비 : '13. 9. ~ 12.

붙임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