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택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3		발의년월일: 발 의 자:	2013년 6월12일 인택환, 이명영, 오봉수 의원
			찬 성 자:	김광수, 이순자, 강태희, 강희용 김미경, 윤명화, 정승우, 유 청 공석호, 김용석, 주영길 의원

1. 제안이유

매년 발생하여 철거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조례의 감축방안으로 인해 재설치가 금지되어 부득이하게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 무상으로 대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철거 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제3호의 의상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노숙인 등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특례 지원자’ 라 한다)에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특별취약계층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허가취소, 자진반납,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110여개의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의상자, 자활의지와 능력을 갖춘 노숙자 등에게 최장 6년간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축 및 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물중 제12조의2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의상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특례 지원자’ 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①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례지원자에게 3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 또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례지원자를 선정하거나 운영지도 등 일부 관리를 관련부서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의상자를 제외한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 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에 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물중 제12조의2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의상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노숙인 등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특례 지원자’ 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①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례지원자에게 3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 또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례지원자를 선정하거나 운영지도 등 일부 관리를 관련부서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의상자를 제외한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