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923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대호	정창훈	조조익		07/10 김홍희
협 조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7. 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최 결과(시립미술관 관련)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며, 시의원 요구 및 건의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각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3. 7. 2(화) / 7.5(금)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 안    건

①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②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③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통과)

Ⅱ		시의원 요구사항

(장정숙 ①~⑧, 김용석 ⑨, 정세환 ⑩~⑪)

① 관람객 집중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② 특별전 계약서 작성 철저

- 팀버튼전의 2중 계약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계약이 촉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검토 작성

- 영문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한글 계약서도 확보

③ 채납관리 대책마련

- 채납금 회수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 원천적으로 채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미술관 시설물위탁에 있어 채납업체가 재 위탁받을 수 없도록 조치 바람.

④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철저(오류자료 제출 등)

⑤ 예산집행 철저

- 시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맞게 예산 사용

- 세금 낭비와 같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

⑥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철저

- 각 위원의 심의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의가 촉박하게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기바람.

- 기획사에서 제출한 관람료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술관의 검토의견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출

⑦ 미술관 카페에서의 주류 판매금지

- 미술관에서 한 두 잔의 와인이더라도 주류 판매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⑧ 대외 안내물 발송 대상자 관리 철저

⑨ 고갱전 계약서 수정 검토

- “을”의 착오 기재로  계약서 효력에 대한 검증과 계약서가 수정될 수 있는지 검토

- 수정계약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⑩ 북유럽 전시 특허분쟁 예방 검토

- 북유럽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계작품등에 대한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

⑪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철저

- 소장작품 구입 심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사안임에도 위원들의

심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Ⅲ		조 치 사 항

□ 시의원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작성․관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13. 7. 12일까지 총무과로 제출(별첨 서식)

별 첨 : 1. 건의· 요구사항 목록 1부

2. 건의· 요구사항 추진사항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