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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요구사항

□ 시의원 요구사항

○ 장정숙 의원(민주, 비례)

연번	건 의 사 항	건 의 내 용	추진부서
1	관람객 집중에 따른 대책 마련	○ 팀버튼 전시 중 전시장 내에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 제대로 관람을 못했다는 불만이 있음. - 관람객 집중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전시과 총무과협조
2	특별전 계약서 작성 철저	○ 팀버튼전은 2자(지앤씨미디어)계약 및 3자(지앤씨미디어,모마)계약으로 2중 계약하고, 작품목록이 모두 다름. - 2중 계약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 향후 명확한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기바람.	전시과
		○ 팀버튼 전시일이 `12.12.12일 인데 계약은 `12.11.22일 체결되었고, 브라질전도 2주전에 파행되는 등 특별전 계약이 촉박하게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이 발생도고 있음. - 향후 촉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바람.
		○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0년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과거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전에 사용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고, 영문계약서만 있고 한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음. - 향후에는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작성하고 - 영문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한글 계약서도 확보하기 바람.
3	채납관리 대책마련	○ 2008년도 부르델전 채납금이 2012년도 완납되었음. - 채납금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 원천적으로 채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미술관 시설물위탁에 있어 채납업체가 다시 위탁받을 수 없도록 하기 바람.	총무과 전부서 참고
4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철저 - 오류자료 제출 등	○ 팀버튼전 관련 전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대관금액과 시의원에게 제출한 대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세입금 납부일자 등도 매번 다름. - 향후 각종 보고서 및 문서에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 의원요구자료 제출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전부서

연번	건 의 사 항	건 의 내 용	추진부서
5	예산집행 철저	○ 2012회계년도 시의회에서 승인한 기획전시는 11개 전시 9억여원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SeMA Day, 전시만족도 용역, 소외지역특별전, 전시공간 연출, 자문회의, 간담회 등에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2011회계년도 사업을 2012회계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가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기 바람.	전시과 전부서참고
		○ 관리동 3층 화장실 증설에 1천 3백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공사비에 대한 예산항목은 없고, 화장실 증설에 대한 타당성도 부족한등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음. - 향후 세금 낭비와 같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총무과 전부서참고
6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철저	○ 고갱전 관람료 결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으며, 기획사에서 요청한 관람료를 제대로 검토도하지 않고 기획사 요구내용대로 운영자문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위원들의 심의 결정에 혼란을 발생시켰고, 관람료에 대한 시민 부담을 가중시켰음. - 향후에는 각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고 - 기획사에서 제출한 관람료 적정성을 세세히 검토하여 미술관의 검토의견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기 바람.	전시과 전부서참고
		○ 고갱전 관람료 서면심사 기간이 4일로서 자료검토 기간이 촉박하였고,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음. - 향후에는 각 위원이 심의자료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자세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 심의가 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람.	총무과 전부서협조
7	미술관 카페에서의 주류 판매금지	○ 2010년 미술관 카페에서 주류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주류판매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음. - 미술관 내에서 한 두 잔의 와인이더라도 주류 판매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바람.	총무과
8	대외 안내물 발송 대상자 관리 철저	○ 미술관에서는 각종 안내물을 대외에 발송하고 있는데 동일인에게 다수의 안내물이 발송되고 있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예산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 안내물 발송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전시과 전부서 참고

○ 김용석 의원(새누리, 서초4)

연번	건 의 사 항	건 의 내 용	추진부서
1	고갱전 계약서 수정 검토	○ 고갱전 계약서를 보면 약정서의 “을”이 다르므로 -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검증과 계약서가 수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수정계약서를 제출하고 - 계약서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전시과

○ 정세환 의원(민주, 도봉3)

연번	건 의 사 항	건 의 내 용	추진부서
1	북유럽 전시 특허분쟁 검토	○ 북유럽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계작품등에 대한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하기 바람.	전시과
2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철저	○ 소장작품 구입 심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사안임에도 위원들의 심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수집연구과 전부서 참고

□ 자료제출 요구사항

○ 장정숙 의원(민주, 비례)

연번	요 구 자 료 명
1	채권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리 관련 서류<총무과>
2	최근 5년간 세입징수 현황<총무과>
3	고갱전 관련 시립미술관 사용료 선납 증빙자료<총무과>
4	부르델전 사용료 납부일자가 상이한 사유 및 증빙자료<총무과>
5	시립미술관 관장실 공사(화장실) 지출예산 내역<총무과>
6	`11회계년도 사업인 한국추상 10인 - 현대미술의 지평전에 대하여 `12회계년도 사업비(2,025,100원)로 지출한 내역 및 사유<전시과>
7	팀버튼전 관련 계약서와 결과보고서의 전시목록(작품수)이 다른 이유<전시과>

○ 김용석 의원(새누리, 서초4)

연번	요 구 자 료 명
1	고갱전 협약관련 한국일보사 및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법인등기부 등본 (4.30일 기준) 및 계약대상자가 다른 사유 제출<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