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갑”이라 한다)와 (사)서울특별시 관광협회(대표 남상만(이하“을”이라한다)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실시하는“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이하“사업”이라 한다)위해“을”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갑”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기간 : 2013. 1 ~ 2013. 6

2. 장    소 : 통인시장

3. 사업내용 : “공공문화조성 프로젝트”등과 같은 스토리텔링, 문화 환경조성 및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상인역량강화 교육

4. 사 업 비 : 80,000,000원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축소될 경우 본 사업의 규모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3조(대행의 범위) ①“갑”이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대행시키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수립, 집행,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사업장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사항

4. 기타 사업시행에 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 및 신의성실 의무)①“을”은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갑”의 지침(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위탁은 아니된다.

③“을”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입점상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계약의 방법”에 따른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교부)①“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로 80,000천원을“을”에게 지급하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받은후 지급 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80,000천원은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사업비 교부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착수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①“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실적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구체적 증빙내역은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전자세금계산서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을”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사업비집행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보고서별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전자파일 동시 제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기준 중 보조금의 정산 준용)

⑥“갑”은 정산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을”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갑”은 사업비를 환수할수 있다.

⑦“을”은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소속 감독부서로 하여금“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①“갑”또는 “을”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사업비 회수의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회수

2.“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갑”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위 각 호 외에도 사업부서에서 협약의 해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③“갑”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갑”은“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대한 해석은 “갑”이 한다. 또한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며 이 외에 사항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을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월   일

“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인)

“을”      (사)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