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①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벌점이 20점 초과시 1월에서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20점 이상 35점 미만	1~3월미만	75점 이상 100점 미만	7~9월미만
35점 이상 50점 미만	3~5월미만	100점 이상 150점 미만	11~13월미만
50점 이상 75점 미만	5~7월미만	150점 이상	22~24월이하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별표8)

- 벌점이 1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0.2점에서 5점까지 감점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누계 평균 벌점	적 용 감 점	비 고
1점이상 2점미만	0.2점	사업수행능력 점수 100점 만점 에서 감점(적격요건 90점이상)
2점이상 5점미만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③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도급한도액 결정에 영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건설교통부 고시)

- 시공능력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을 받으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 범위안에서 감액

누계 평균 벌점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감액	비 고
2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15점미만	2%
15점이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