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13
결재일자	2013.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영수	박인숙	이상국		07/04 한문철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최원석

2013 신문 등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3.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2
Ⅱ.	추 진 근 거	2
Ⅲ.	추 진 방 향	3
Ⅳ.	운 영 상 황	3
Ⅴ.	추 진 계 획	4
Ⅵ.	세 부 추 진 계 획	5
Ⅶ.	추 진 일 정	7

2013 신문 등 일제정리 추진계획

일정기간 이상 미창간하였거나 발행을 중단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발행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발행이 어려운 신문 등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발행 질서를 확립코자 함

Ⅰ		추진 배경

신문 등록 후 미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발행질서 확립 필요

제호, 등록연월일, 발행인 등 필요적 게재사항 등을 게재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발행인에 대한 법규준수 안내 및 운영되지 않는 신문을 대상으로 일제정비가 필요

Ⅱ		추진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제23조(직권등록취소),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5조(청문)

동법 시행령

-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Ⅲ		추진 방향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또는 공표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규사항 준수로 신문의 발행질서 확립 및 독자의 권익보호

미경영 신문 발행인의 자진정리 유도로 직권등록취소 대상자 최소화

※ 등록취소시 2년간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되지 못함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 신문 등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

※ 국세청 및 자치구를 통한 등록취소 대상자 조사

Ⅳ		운영 상황

등록현황 : 3,588개

(2013.7.1 현재)

구 분	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수	3,588	170	1,280	1,995	143

연도별 직권등록취소 추진 실적 : 1,537 건

연 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취소	1,537	541	437	179	179	201

Ⅴ		추진 계획

정리개요

기   간 : 2013. 7. ~ 2013. 12.

대   상 : 3,187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 2013. 1월 이전 신규 등록 및 발행중인 신문( ~ 2012.12.31.)

추진내용

- 필요적 게재사항 등 법규 준수사항 안내

- 직권 등록취소

․ 대 상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

추진방법

-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납본 현황을 제출받고 정기간행물시스템 납본현황을 추가로 확인하여 직권등록취소대상 선정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 조사

- 국세(3회, 500만원 이상), 지방세(3회, 30만원 ~ 100만원) 체납자 사실 확인

추진일정

필요적 게재사항 등 운영관련 준수사항 우편 안내

- 기 간 : 2013. 7. ~

- 대 상 : 3,187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 법 : 발행소로 일반우편 발송

신문납본현황 확인 및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이트 방문조사

- 기 간 : 2013. 7. ~

직권등록취소 추진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고
① 등록취소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예고(1차,2차사전예고) - 취소 대상에 대하여 우편 발송 - 자진정리 유도	2013. 8. ~ 2013. 10.	행정절차법 제21조
② 청 문 - 청문공고 ⟶ 청문일시통보 ⟶ 청문실시	2013. 11.	신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2조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2013. 12.	신문법 제23조, 제24조
④ 통 보(직권등록취소 확정․통보)	2013. 12.	행정절차법 제26조
⑤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결정일부터 10일이내 반납	2013. 12.	신문법 시행령 제17조

Ⅵ		세부 추진계획

필요적 게재사항 등 운영관련 준수사항 안내

기    간 : 2013. 7.

대    상 :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사업자 3,187명

안내내용 : 필요적 게재사항 등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안내서(안) : 별도 붙임

미창간 및 발행중단 신문 등 직권 등록취소

기  간 : 2013. 8. ~ 10.

대  상

- 2013. 1월 이전 신규 등록 및 발행중인 신문( ~ 2012.12.31) 중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신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신문

방 법

- 발행소, 발행인 주소지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각각 발송

(2013. 8월 ~ 10월)

※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공시송달공고(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공고)

내 용

- 위법 내용을 적시하여 등록취소처분 대상 예고

- 발행사실 입증 또는 자진폐간 권고

청문실시

청문 계획수립 : 청문 대상자, 일자, 내용 등

청문일시 공고

청문일시 통보 : 청문일 10일 전 도달되도록 서면통보

- 청문일은 공고일부터 24일 경과후 별도일자 지정

청문실시

- 청문서 내용 : 위법내용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

시 기 : 2013. 12.

구 성 : 위원장(문화관관디자인본부장)외 8명

- 지명직 : 2명(서울시 언론담당관, 법무담당관)

- 위촉직 : 6명(외부인사 6명)

※ 등록취소심의위원 명단 : 별첨

심의내용

- 등록취소대상 적정여부 심의

- 등록취소 이행절차 적정여부 등 심의

소요예산

금    액 : 600천원

산출내용

- 외부위원수당 : 600천원(100천원x6명)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추진 일정

필요적 게재사항 등 운영관련 준수사항 안내      2013. 7.

등록취소심의대상 전수조사 실시                 2013. 7.

등록취소 사전예고                              2013. 8. ~ 10.

청문 실시                                      2013. 1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2013. 12.

등록취소 확정․통보 및 등록증 반납               2013. 12.

붙 임 : 1. 신문등록현황 1부.

2. 등록취소심의위원회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신문사업자 등의 주요 준수 사항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