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405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동연	김인웅	代김인웅	11/25 원응연

- 2014년  성희롱·성매매 등 -

4대 폭력예방 재발방지대책 수립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성희롱·성매매등  4대폭력 예방 재발방지 대책

건전한 성의식 함양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여  신뢰속에 함께 어울려 일할 수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여성발전 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2014. 3.5 제정)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방지조치계획(2014. 3. 여성가족정책실)

○ 2014. 9. 4 본부장 방침(2014년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교육실시)

2		추진배경

○ 관련 법령에 의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의무화

○ 지속적인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등 발생

○ 부서장 등 관리자들의 관심부족으로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

○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성희롱이         행해지는 조직문화 일부 잔재

○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놓쳐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징계양정        기준강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

- “성폭력”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           양정 기준강화

3		추진방향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부서장 책임운영 강화

○ 4대 폭력관련 실효성 잇는 직원대면 예방집합교육 강화

- 집합교육 및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활용

4		2014년 4대폭력 예방 추진실적

○ 성희롱 , 성매매,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 교육일시 : 2014. 8. 22(월) 16:00~18:00

- 장    소 : 강동수도사업소 3층 강당

- 강    사 : 강동수도사업소장

- 교육참가인원 : 88명

- 교육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등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일시 : 2014. 9. 22(월) 10:00~12:00

- 장    소 : 강동수도사업소 3층 강당

- 강    사 : 정인지(한국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이사)

- 교육참가인원 : 124명(남직원 및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 교육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관련법과 제도소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능동적 사후대처 등 조직문화 관리의 중요성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등

4		세부추진계획

○ 성희롱,성매매 등 4대폭력에 대한 부서장 관심제고

- 6급이상 직원교육시 성희롱관련 경각심 고취 등 수시전파

- 각 과장 책임하에 매주 1회이상 자체교육 등 예방추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예방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적극활용

○ 연 1회이상 외부강사 초청 4대폭력관련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운영

- 본청 : 서울시 인권보호관 직통전화 : ☎2133-7979

서울시 성희롱 등 신고전용 이메일 : 7979@seoul.go.kr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Hot Iine운영 : 메일 등 활용

· 상담창구 운영 : 인력운용과(장해정, 이흥재)

- 강동수도사업소

· 소장 Hot Iine운영 : 메일 및 대면

· 상담창구 : 헹정지원과장, 행정관리팀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처리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초기대응과 사후처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독자 우선문책(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제4조③항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전보 요청, 의무교육 실시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진행(한국성폭력상담소 등)

※ 서울시 인사과, 여성정책실과 연계운영

○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메뉴얼

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②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후 사과 등 조치

※ 부서장의 임의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금지

③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상담 및 사건절차 진행기간에도 필요시 업무공간 분리 및 유급휴가 등 조치강구

④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유지

⑤ 중재 또는 사건처리이후 2차피해 관찰 및 가해자 정상생활 지원

○ 성희롱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성적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5		행정사항

○ 각과에서는 본 계획서 및 성희롱 재발방지종합대책(여성가족정책        담당관,2014. 9.15)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성희롱 등 4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