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4 건

❍ 조치내역

구 분		2012. 2월 현재					2013. 9월 현재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4	26	55	3	0	84	72	12	-	-
	시정․처리요구사항	44	12	31	1	-	44	37	7	-	-
	건의사항	40	14	24	2	-	40	35	5	-	-

시정․처리 요구사항

□ 경제진흥본부 ---------- 44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12.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엘림직업학교 종교시설은 이관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각도 해야하고 서울의 서남권에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므로 앞당길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남부기술교육원(전 엘림직업학교)은 행정재산이므로 현행 매각은 불가, 매각을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필요
단, 경기도에서 매입 후 공익목적에 맞도록 활용은 가능

◦ 경기도에 매각 협의하였으나 매입의사 없음을 회신

- 기술교육은 도내 교육시설로 충분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군포지역 충족율이 130%로 매입의사 없음 표명

◦ 일반재산 전환 절차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남부기술교육원의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하여는 경기도 도시관리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경기도 시의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경기도 도시관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를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고(용역 소요예산 1~2억)

-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군포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공청회 및  경기도 의회 의결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됨으로 단시일 내에 매각 추진은 어려움

【 남부기술교육원(舊 엘림직업전문학교) 현황 】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1100-5

∘ 규    모 : 대지 58,523㎡, 건물  23,590㎡)

∘ 교육과정 : 16개학과 974명(2012년)

※ 엘림요양원 운영규모 : 186명 (노인복지과)

□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매각협의를 진행하여 나가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남부기술교육원내 종교시설의 조속한 이관('14.2월)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축교회 공사 완료를 독려하고 있음

◦ 서울의 서남권에 직업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가용건물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 재원마련을 위해 남부기술교육원을 매각하는 방안이 있으나 경기도와 협의결과, 경기도는 경기도립기술학교에서 도내 직업훈련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충족률을 넘고, 예산사정상 매입 곤란을 피력

◦ 향후 경기도에서 매입의사 표현 등이 있을시 검토 예정임

○ 직업학교에서 인문계 학생이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폐지하지 말고 존치토록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원 역할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 이수 후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이고, 부차적으로는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의 진입 유도이므로 기술교육원을 학점이수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3 위탁생 제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여 검토되었던 사항이나,

○ 고3위탁생 제도가 비진학·미취업 일반계 고3학생들이 사회진입을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고졸자들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존치할 계획임.

※ 2012년 고3위탁생 : 217명 선발, 훈련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문계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유지

○ 외국인 직업훈련을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이므로 한군데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외국인 훈련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도시로써 서울의 위상을 제고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학과 확대를 위하여 훈련기관을 확대 운영하였음

○ 외국인 직업훈련을 2개교로 분리하여 다양한 훈련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훈련생도 소규모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2012년에는 대상도시 및 훈련인원 확대에 따라 2개교에 분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2012년 사업개요 】

∘ 훈련기간 : 2011. 2월~12월(기간 중 10개월간)

∘ 훈련인원 : 8개 도시 60명 →  14개 도시 70명

∘ 훈련직종 : 8개 직종 → 11개 직종

∘ 훈련기관 : 동부기술교육원(30명), 남부기술교육원(40명)

- 향후,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 프로그램 통합실시 방안 등을 검토코자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양한 학과수요에 부응하고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2개교로 나누어 외국인 교육생을 훈련 중임

○ 외국인 훈련생의 수강학과 중에 특정학교에만 존재하는 학과가 과반수가 되어 한군데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기에는 기술교육원의 공간문제가 발생함

○ 예산 부담과 내국인 훈련의 충실을 위해 매년 5~10명씩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 매년 교육생의 인원 감축에 따라 자연스럽게 1개 교육원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임

○ 금감원 검사결과, 대부업 상위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서 송부(금융감독원→서울시) : '11.12.9

- 대부 이자율 초과수취 적발 업체 4곳

-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만기도래한 대출 6만 1,827건 (1,436억원)에 대한 계약 갱신시 개정전 이자율을 적용, 30억 6천만원의 부당 이자 수취

◦ 검사결과서 자치구 이첩(서울시 → 강남구)   : '11.12.12

◦ 대부업체 처분 사전통지(강남구 → 대부업체) : '11.12.16

◦ 관할경찰서 고발(강남구 → 경찰서)          : '11.12.16

◦ 대부업체 의견제출(대부업체 → 강남구)      : '12. 1. 6

◦ 의견제출 서류 검토중(강남구)

□ 향후계획

◦ 의견제출 서류 검토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강남구, 2월중)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4개업체 영업 전부정지 6월   : ’12.3.5 ~ 9.4

○ 4개 대부업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12.2.17, 2.20

○ 서울행정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 '12.2.29, 3.7

○ 소송진행 현황

업 체 명	중간결과(강남구청)	진행상황
러시앤캐시	1심 패소	2심 진행중
미즈사랑	1,2심 패소	상고여부 미정
산와머니	1심 승소/ 2심 패소	상고심 진행중
원캐싱	1심 승소	2심 진행중

□ 향후계획

◦ 미즈사랑에 대한 상고여부 결정(강남구)

○ 법적 처벌이 미약하여 대부업법 위반업체들이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야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 특사경에 수사범위 포함 법령개정 건의 ('11.12.)

- 민생침해근절대책TF 구성추진 등

◦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2.1.12)

□ 향후계획

◦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대부업체 단속시 행정처분 받은 대부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 대부업체 전수점검 실시(’12.12월말 4,437개)

◦ 대부업체 난립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특사경에 수사범위 포함 법령개정 건의('11.12.)

-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건의안 제출(’12.12)

□ 향후계획

◦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대부업체 단속시 행정처분 받은 대부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 강화

○ 산하기관이 조례나 정관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으로 위인설관, 미자격자의 임원, 사외이사, 감사 임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본부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사외이사(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계획 수립('11.12.6)

- 신임 비상임이사(농수산물 유통전문가) 선임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도매시장 유통인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

→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완료되어, 2012. 2월말 임용예정임

◦ 상임고문 제도 폐지(´11.12.30)

-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상임고문 운영 근거 삭제

<SBA>

◦ SBA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거 '04년부터 ‘11.11월까지 총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전문위원 운영 현황 : 1명(’11.4.1 ~ ’11. 11.30)

□ 향후계획

◦ '12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도덕성, 책임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09.12.28

◦ 고문제도 폐지 : ´11.12.30

<SBA>

◦ 정관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직제 등 일제정비 : '12.5.2

◦ 규정의 개정 등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토록 모든 규정을 일제정비

□ 향후계획

◦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직업전문학교 행감 결과, 특정업체 준비물을 구매토록 강요하고, 성추행 발언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향후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2. 2.29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기술교육원
(전 한남직업전문학교)은 공개경쟁으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과정에서 동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 의무조항 신설이 수정의결 되었음('12.1.5일 공포)

【 공개모집관련 추진일정 】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 2011. 12.  1

∘ 사업설명회	: 2011. 12.  8

∘ 제안서 접수	: 2012.  1.  9～11

∘ 신청법인 현장 확인	: 2012.  1. 17～18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 2012.  1. 26

∘ 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 공고	: 2012.  1. 27

∘ 위탁협약 체결	: 2012.  2월초

◦ 기술교육원의 체계적인 학사행정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개모집 조항 의무화

○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편취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함께 환불해 주고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지도 및 대부업체 반환 이행 완료('11.11)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침해근절대책 TF 구성추진

- 대부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 부여 방안 건의('11.12월)

◦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2.1.12)

□ 향후계획

◦ 부당이득 편취 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송부에 따른 대부업체 행정처분 조치 중으로 반환지도 예정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연2회)과 대부업 등에 대한 피해신고 창구 운영

-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지도 및 대부업체 반환 이행 완료('11.11)

◦ 대부업법 개정 건의('12.2)

- 채무자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충당 후 남은 금액 반환 청구시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4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 부여 방안 건의('11.12월)

- 전문검사역 채용(2명) 및 대부업체 전수점검 실시(’13.1월)

- 불법대부업 신고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향후계획

◦ 부당이득 편취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이자에 대한 반환지도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 예정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체 전수점검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 바이오메디컬 펀드출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결여하고, 국가의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기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50억원을 출자하고, 투자리스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바이오메디컬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을 받아 추진함.

◦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적정성 심의와 투자기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시행결정

- 연2회 펀드운용위원회를 통해 투자적정성 심의

- 투자기업 사후관리 분기별 실사(운용사) 및 연2회 합동 실사

◦ 2012년 예정이던 2차 펀드 조성사업을 1차펀드의 성과를 검증 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바이오메디컬펀드 추진현황 및 후속 조치계획, 본부장 방침, ‘11.10.25

□ 향후계획

◦ 1차펀드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5년 이후 2차펀드 운영 여부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바이오메디컬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을 받아 추진함.

◦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적정성 심의와 투자기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시행결정

- 연2회 펀드운용위원회를 통해 투자적정성 심의

- 투자기업 사후관리 분기별 실사(운용사)

□ 향후계획

◦ 연차별 실효성 있는 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개포외국인학교 운영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심사 시간의 부족, 불명확한 실체의 학교법인, 본교로얄티 지급, 영리행위 목적의 재무 투자자 참여, 학교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담보 미흡, 귀족학교로 인한 위화감 조성, 시민공감대 부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심사당일 사업설명 및 심사평가 방법 설명후 학교측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실시하였으나 심사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심사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관련자료 요약 등 최선을 다하겠음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로열티, 해외본교에서 조달한 교과서 대금, 차임금 상환에 대한 송금가능)

□ 향후계획

◦ 이익금 해외송금 금지 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항 명문화(계약서 포함)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학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를 추가 설립하고 운영업체에 공시지가 1%의 낮은 수준으로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 현장실사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소재 외국인학교는 총 21개교(영어권12, 비영어권9개)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정원 500명 이상 국제적 수준의 국제인증 영어권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고 지역적으로 강북에 편중돼 있어 강남지역에 "개포 외국인학교" 사업추진

※ ’11년 영어권12개교 외국인재학생 3,096명중 75.7%인 2,343명이 서울외국인학교(서대문), 용산 국제학교(용산), 덜위치칼리지(서초구)에 재학

◦ 초기의 막대한 학교건축비에 대한 투자부담은 해외명문 학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시 수업료 상승 등과 연계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관련법규에 의거 1% 이상으로 추진(사업자 모집공고에 포함 - '11.6.17)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SBA, 농수산물공사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문제가 되므로 총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에서는 엄격하게 기강과 규율을 잡아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관련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 강화('09.12.28)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직권면직’, 면허정지일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토록 규정 개정

※ 공사 사장 운전원(최00) 퇴사 : '11.12.2자

◦ 고문제도 폐지(´11.12.30)

<SBA>

◦ 관용차량 사적사용 및 00본부장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직원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 감봉 3월 처분 및 자체교육 실시

- 00본부장은 '11.11.16 자진사퇴

□ 향후계획

◦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12년 상반기 중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09.12.28

◦ 고문제도 폐지 : ´11.12.30

<SBA>

◦ 정관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직제 등 일제정비 : '12.5.2

◦ 규정의 개정 등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토록 모든 규정을 일제정비

□ 향후계획

◦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 운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모집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 2.29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기술교육원
(전 한남직업전문학교)은 공개경쟁으로 제반절차를 진행 중이며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과정에서 동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 의무조항 신설이 수정의결 되었음('12.1.5일 공포)

【 공개모집관련 추진일정 】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 2011. 12.  1

∘ 사업설명회	: 2011. 12.  8

∘ 제안서 접수	: 2012.  1.  9～11

∘ 신청법인 현장 확인	: 2012.  1. 17～18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 2012.  1. 26

∘ 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 공고	: 2012.  1. 27

∘ 위탁협약 체결	: 2012.  2월초

◦ 기술교육원의 체계적인 학사행정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개모집 조항 의무화

○ 신용보증재단에서 배우자 등 직접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는 타 신용보증재단과의 형평성, 민원인의 불편 가중,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용정보조회 본인 동의 명확화('11.10. 4) 및  신용보증상담 신청서 양식 개정  ('11.11.23)

- '개인정보보호법'시행('11. 9.30)에 따라 개인정보조회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의 목적, 주요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 신용보증주체(기업)의 권리 강화

- 신용보증 상담신청서 상 배우자란을 삭제함으로써 오해 불식 및 고객불편 해소

․변경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변경후) 동업자･실제경영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실제경영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실제경영자임을 본인이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신용정보 조회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동의서에 신용정보 조회 목적, 범위, 동의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 조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실시

□ 향후계획

◦ 중소기업청의 재보증 업무방법서(제12조)와 재보증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실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2011.11.23)

◦ 신용정보조회 본인 동의 명확화('11.10. 4) 및  신청서 양식 개정 완료('11.11.23)

○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의 위치, 규모, 인력, 계약조건 등에 있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센터 개설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단 자산관리기준 정비 추진

- 재단 자산관리기준 제14조(토지, 건물의 임대차)의 내용을 부동산의 신규 임차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차조건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보완 예정

- 위 기준 동 조항에 임대차 후보지 검토기준 및 고려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 추가 마련하되

(각 후보 물건지 감정가 및 근거, 선순위액 등 조사)

- 영업점별 인력규모, 임차조건, 영업점간 업무량, 고객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계획

◦ 재단 자산관리기준 정비 추진

◦ 체계적, 구체적인 업무량 조사․분석 강화로 적정인원 배치 운영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영업점 임차계약기준 제정(2012.02.20.)

- 영업점 개설 후보지의 조사항목 및 최소제한조건 설정

- 영업점임차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

- 물건지 선정기준 마련

◦ 영업점별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인사정책 실시

- 직급별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근무지 이동

- 영업점별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신규인력

(46명)채용, 전원 영업점 배치

○ SBA와 농수산물공사의 사외이사, 고문은 시장의 보은인사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임용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사외이사(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계획 수립('11.12.6)

- 신임 비상임이사(농수산물 유통전문가) 선임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도매시장 유통인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

→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완료되어, 2012. 2월말 임용예정임

◦ 상임고문 제도 폐지(´11.12.30)

-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상임고문 운영 근거 삭제

<SBA>

◦ SBA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거 '04년부터 ‘11.11월까지 총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전문위원 운영 현황 : 1명(’11.4.1 ~ ’11. 11.30)

□ 향후계획

◦ '12년 상반기 중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농수산물공사 및 SBA는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 사외이사, 고문 직제를 폐지

◦ 또한, 모든 직원채용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토록 내규 개정

○ 외국인학교 선정 관련 감사원, 청와대까지 진정을 받고 취임한지 25일 밖에 안 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감사원감사 조사 실시하였고,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 ('11.11.30)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로 대부업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는 하나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며, ｢대부업법｣상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미운영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 관계 기관 협의회 구성 경과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구성 조항 신설('09.1.21)

- 대부업 사무 자치구 이관('10.1.1)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지방이양확정('10.9.16) 및 통보('10.10.5)

- 지방이양 확정후 대부업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

□ 향후계획

◦ 대부업 관계 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예정('12. 2)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부업 관계 기관 협의회 구성 경과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구성 조항 신설 ('09.1.21)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구성(’09. 6. 1)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재구성 및 회의개최 (’12.5.22)

□ 향후계획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개최 예정('13.11월)

○ ｢대부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여야 하며, 실태조사에서 이자율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

- 기간 : 2012. 1. 1 ~ 2012. 2.17

- 대상 : 2011.12.31 등록대부업체(5,087개소)

-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등 (연평균 대부금리 포함)

※ 상․하반기 년2회 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실태조사 후 조사서 미제출, 허위기재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3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

- 대상 : 2013. 6.30 등록대부업체(4,132개)

-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등 (연평균 대부금리 포함)

※ 상․하반기 년2회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부업체 지도․감독 실시 및 이자율 위반업체 적발․수사의뢰

- 실태조사 후 조사서 미제출, 허위기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후 소재불명 업체 등록취소(218건)

- 단속결과 이자율 위반업체 등 영업정지(22건)

□ 향후계획

◦ 대부업 전수점검 실시(’13)

○ 이마트가 관련 법령과 조례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킴스클럽 마트를 53곳을 인수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간 치열한 입점경쟁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의 모니터링이 미약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정위에 기업결합 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11.11.22)

- 기업결합 점포목록, 기업결합 심사내용, 기업결합 향후일정 등

※ 공정위 회신('11.11.29) : 공개불가(경영상 비밀 등 비공개 정보)

◦ 자치구에 ‘이마트-킴스클럽마트 간 인수결합 공정위 승인 사례 전파’  및 중소유통업 보호 요청('11.11.23)

- 이마트-킴스클럽마트 간 인수결합 공정위 승인 사례 및 향후 롯데-CS 유통 인수결합 예상내용 전파

- 등록제 내실 운영, 부당입점 방지책 수립 등으로 인수 결합을 통한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 확장 철저 대비요청

◦ 이마트-킴스, 롯데-CS간 인수결합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등록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경부에 질의(‘12.1.30)

□ 향후계획

◦ 대기업의 인수결합을 통한 SSM 등 영업확장 개설 파악 및  지식경제부 회신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 추진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경부 질의 회신(’12.3.5) 바탕으로 처리

- 개설등록 지위의 변경여부에 따라 등록처리

◦ 대형마트․SSM의 형태로 인수결합 시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규제 적용

○ 반포외국인학교 건축시 덜위치칼리지가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을 서초구<2억원>와 서울시<3억 3천만원> 모두에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조치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덜위치칼리지 폐기물 비용 지급 건은,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기 지급(’10.11.4)

□ 향후계획

◦ 서초구청에 이중으로 청구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서초구 에서 공사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건물준공 후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정산 후 지급

◦ 단 우리시에서는 환수조치도 검토할것을 통보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덜위치칼리지 폐기물 처리비용은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기 지급 (’10.11.4)

◦ 서초구는 주차장 건립비용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이중지급된 폐기물 처리비용 182백만원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할 예정

○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는 다른 공적 용도로의 활용가치가 충분하고, 시유재산을 1%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초기의 막대한 학교건축비에 대한 투자부담은 해외명문 학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시 수업료 상승등과 연계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관련법규에 의거 1% 이상으로 추진 (사업자 모집공고에 포함 - '11.6.17)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 ('11.11.30)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외국인학교 설립조건을 갖춘 자가 아닌 장래에 설립예정인 자를 운영업체로 정해 공고함 으로써 교육 목적의 법인 외에 재무적 투자자를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외국인학교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설립 예정자를 포함하지 않고 공모할 경우, 우리시에서 유치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외국 명문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약 200~300억원의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할 능력이 없어 참여 가능성이 희박함

◦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였고, 학교 인가 전 비영리 외국인학교법인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함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로열티, 해외본교에서 조달한 교과서 대금, 차임금 상환에 대한 송금가능)

□ 향후계획

◦ 이익금 해외송금 금지 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항 명문화(계약서 포함)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규정을 위배한 특별승진, 업무추진비 등의 개인용도 사용,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이자손실 초래 등의 부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만큼 고위직부터의 인사혁신 등 강력한 혁신방안이 필요함. SBA 조직혁신, 자생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0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특별승진, 업무추진비 등의 개인용도 사용으로 위배된 직원에 대하여 기 징계조치하였으며,

◦ 최근 업무용 자동차 사적사용으로 2회이상 적발된 본부장 3명을

사퇴시키고 1명은 직위해지 상태임,

□ 향후계획

◦ SBA에 대한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를 반영 SBA 조직혁신 및 자생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 아울러,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인원을 보강하는 등 강력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겠음('12년 상반기 중)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감사를 반영하여 내규정비, 인사규정 등을 일제 정비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자진퇴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향후계획

◦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서울시내 21개 외국인학교 중 9개교의 내국인 비율<현원대비>이 외국인학교 규정에서 정한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 외국인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 30%초과 학교가 '10년 11개교에서  ’11년 6개교로 감소

※ 총 21개교 외국인학교 평균: 재학생 대비 내국인 24.5%

(정원 대비 15.0%)

◦ ’09.2월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라 내국인 입학자격이 강화 되고 졸업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학교개교에 따른 신규 입학생 증가에 따라 내국인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향후계획

◦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내국인 비율 준수토록 지속적인 협력추진

◦ 용산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재단 이사회를 통해 내국인 비율 등 관련 법령 준수토록 지도․감독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9.2월 대통령령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비율은 정원대비 30% 이하로 규정됨

◦ 市 직접유치 외국인학교인 덜위치칼리지, 드와이트스쿨의 경우 내국인학생 비율을 강화적용하여 정원대비 내국인비율은 ’13.8월 현재 각각 22.2%, 20.0%로 대통령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용산국제학교(市 간접유치)는 18.2%

◦ 기타 추진내용

- 市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내국인비율 준수토록 지도․감독

- 2개교 학교운영위원회 이사회 참여를 통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 덜위치칼리지, 드와이트스쿨에 시의회

재경위 소속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중

※ 용산국제학교 : 재단이사회 이사로 참여   (산업경제정책관)

○ 덜위치칼리지와 DMC 외국인학교 계약서 상에 수업료 상한규정<첫 4년 2,500만원>은 있으나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업료 상한규정 위반시 연 임대료 추가인상 가산하는 제재규정 명시 (계약서 제3조 임대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2012.2)

□ 추진내용

◦ 수업료 상한규정 위반시 연 임대료 추가인상 가산하는 제재규정 명시 (계약서 제3조 임대료)

○ 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제출 자료의 오기 및 불일치가 발견되므로 일관성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장에서 완료

- 자료제출 기준일이 달라 통계수치가 다른 것으로 오기는 아니였고, 현장에서 설명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장에서 완료

○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계획과 다르게 2010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좋은세상 베이커리’에 특별자금 지원과 협업화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지원계획과 실제 지원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 사회적기업특별자금을 편성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업에 자금 지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 사회적기업특별자금을 편성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업에 자금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비해 서울시는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단순한 물품 구매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물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더욱 독려하고 장기적인 구매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지침 배포와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등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향후계획

◦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관리('12.2월)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우선구매 목표설정 및 구매확대('11.2월 중)

◦ '11년 서울형사회적기업 홍보총람 제작('12.3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12~’13)

◦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에 구매 독려 지속 실시

- 공문발송, 교육실시(‘12.4회), 행정포털시업무공지(21회), 자치구공지(3회)

◦ 우선구매 목표설정 및 달성체계 구축 관리

(시부서평가, 자치구인센티브평가, 투출기관경영평가 반영)

- ‘12년 목표액(500억)대비 440억달성

’13년 목표액(517억)대비 7월말 333억달성

◦ 공공구매메뉴얼 제작, 설명회 개최(‘13.2),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용 카달로그 제작 중(‘13.7~12월)

○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자료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과대포장, 중복, 과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 채용자만 일자리 성과로 발표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다각도 지원을 하고 있기에 기업이 고용하는 전체 근로자수를 일자리 발굴실적으로 관리하였음

◦ 이를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인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11.3차부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실적은 총고용인원과 신규고용인원을 같이 병기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3차부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실적은 총고용인원과 신규고용인원을 같이 병기하고 있음

○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므로 4개 학교와 공동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점검시 일관성 있는 학사행정
추진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정립 필요성 도출되어 기술교육원 학사행정체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학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음

【 학사행정매뉴얼 작성을 위한 TF팀 개요 】

∘ 구성분과 : 교무분과, 총무분과, 취업분과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기술교육원 대표 선정(분과별 9명)

∘ 운영기간 : 2011. 11. 7(월) ~ 매뉴얼 완료시까지
(현재까지 총11회 회의개최)

∘ 운영성과 :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포함한 4개 기술교육원 학칙표준안 마련

◦ 각 분과․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반기내 책자발간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리된 업무프로세스를 학사행정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점검시 일관성 있는 학사행정
추진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정립 필요성 도출되어 기술교육원 학사행정체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학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편취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에 상응하는 이자도 함께 환불해 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지도 및 대부업체 반환 이행 완료('11.11)

□ 향후계획

◦ 부당이득 편취 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송부에 따른 대부업체 행정처분 조치 중 으로 반환지도 예정

◦ 대부업법 개정 건의 예정('12.2)

- 채무자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충당 후 남은 금액 반환 청구시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예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4항)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부당이득 편취 이자 반환지도 및 대부업체 반환 이행 완료('11.11)

◦ 대부업법 개정 건의('12.2)

- 채무자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충당 후 남은 금액 반환 청구시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4항)

□ 향후계획

◦ 부당이득 편취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이자에 대한 반환지도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 예정

○ SBA와 농수산물공사 등 산하기관에 임원결격 이사와 법적 근거 없는 비상근 상임고문, 특정정당 출신의 부적격 사외이사를 임용하고, 음주 운전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 쇄신책을 수립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농수산물공사>

◦ 상임고문 제도 (’11.12.30)

※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상임고문 운영 근거 삭제

◦ 음주운전기사

- 관련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 강화(’09.12.28)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했을 때 ‘직권면직’, 면허정지일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 해당 운전원(최○○) 퇴사 : ’11.12.2

<SBA>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11.11월까지 총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전문위원 운영 현황 : 1명(’11. 4.1 ~ ’11.11.30)

□ 향후계획

◦ 산하기관별 내부규정 정비를('12년 상반기 중) 통해 내규에 근거없이 사외이사 등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결과

<농수산식품공사> - 좌동

○ ‘상임고문’ 제도 폐지(´11.12.30)

※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상임고문 운영 근거 삭제

◦ 음주운전기사

- 관련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 강화(’09.12.28)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했을 때 ‘직권면직’, 면허정지일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 해당 운전원(최○○) 퇴사 : ’11.12.2

○ 농수산물공사의 유통개선적립금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편성되고 사적 용도로 집행되었는데 즉시 폐지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유통개선적립금 폐지 조치('11.12.30)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서 유통개선적립금 조항 삭제

- 시장사용료 인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11.12.30):

▹ '11년 거래금액의 0.50%  → '12년 이후 0.55%

※ 시장사용료 인상분은 물류표준화, 물류시설현대화, 하역노조 개선, 수급 안정기금 등에 활용(농식품부 지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결과

○ 유통개선적립금 폐지(´11.12) 및 시장사용료 인상(´12.1)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서 유통개선적립금 조항 삭제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시장사용료 인상분은 물류표준화, 물류시설현대화, 하역노조 개선, 수급안정기금 등에 활용(농식품부 지침)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SSM 대표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것은 의회 경시 및 직무유기이므로 시장께 보고하고 즉각 부과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해석을 위한 검토

- 행안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의뢰('11.2~4월) : 의견 불일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11.5~6월) : 미부과 권고

- 제2차 법률자문 의뢰('11.7월) : 의견 불일치

◦ 전문가 및 관련기관 검토 의견 상이로 부과 결정 지연

◦ 관계자 검토회의 개최('12.1월) : 과태료 부과(안) 도출

□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안) 법률자문 의뢰('12. 2월 중)

-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이행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과태료 부고 사전통지 및 자진신고 감경고지서 발급(‘12.2.10)

-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총괄사장, GS 리테일 대표이사 등 대상

- 홈플러스, GS 리테일 자진납부 : 각 4백만원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급(‘12.2.28)

- 대상 :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총괄사장

- 납부결과 : ‘12.3.2, 5백만원 납부

○ 개포외국인학교 운영업체 선정 관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로 설립예정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 우려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포외국인학교 평가기준 및 배점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법률 자문가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하는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 심사당일 사업설명 및 심사평가 방법 설명후 학교측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실시

◦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였고,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을 임으로 처분할 수 없음

(로열티, 해외본교에서 조달한 교과서 대금, 차임금 상환에 대한 송금가능)

□ 향후계획

◦ 이익금 해외송금 금지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항 명문화(계약서 포함)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도매시장법인의 평균이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피감독기관인 법인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경매비리가 빈발하지만 법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매시장법인대표 이사회 참여 배제 방침('11.12.6)

◦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시행('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7%이상을 수급안정사업, 도농상생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향후계획

◦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지도 점검 강화 : '12.2월중 세부내역 수립

- 개설자평가 : '12.5월(도매법인 평가 항목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평가 : '12.11월

- 분기별 추가 지도 점검 : 년2회 지도점검 실시

▹ '12.2월, 7월 도매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매시장법인대표 이사회 참여 배제 방침('11.12.6)

◦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시행('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2012년 이후에는 전국단위 법인평가에서 가락시장만 적용되는 지역평가로 개선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3～5%를 교육사업, 고객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수급안정사업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회계감사 기능 강화, 물류개선 및 표준화사업 실시

▹외부회계법인과의 회계감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사에 제출

○ 도매시장법인 평가 지표 개선(‘13년)

- 계량 정량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여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향후계획

○ 도매시장법인 지도 점검 강화

-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강화 : 연 2회 실시

○ SBA와 신보에 각각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폐합 조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창업교육 등 SBA와 신보의 창업 관련 중복 프로그램 사업 파악

※ SBA와 신보에서 창업교육을 위해 각각 창업스쿨, 창업아카데미를 운영중이며,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 및 성격, 대상 등이 달라 중복이라 보기는 곤란

◦ 현재 재정담당관에서 중복사업 조정을 위해「출연기관 운영합리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출연기관간 업무 재설계 추진 중

□ 향후계획

◦ 재정담당관 「출연기관 운영합리화 방안 계획」에 따른 업무재설계 결과에 따라 조치 계획(’12년 상반기)

□ 추진완료(2011. 7. 1)

□ 추진내용

○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창업지원 전문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SBA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 통합 운영중

○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제공할 것. 하나의 예로서 학교별로 상여금 차이가 나고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점검시 일관성 있는 학사행정
추진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정립 필요성 도출되어 기술교육원 학사행정체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학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음

【 학사행정매뉴얼 작성을 위한 TF팀 개요 】

∘ 구성분과 : 교무분과, 총무분과, 취업분과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기술교육원 대표 선정(분과별 9명)

∘ 운영기간 : 2011. 11. 7(월) ~ 매뉴얼 완료시까지
(현재까지 총11회 회의개최)

∘ 운영성과 :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포함한 4개 기술교육원 학칙표준안 마련

◦ 각 분과․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반기내 책자발간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리된 업무프로세스를 학사행정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

◦ 다만, 각 학교별 급여나 상여금 지급은 수탁법인의 인사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공동된 지침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사행정체계화를 위한 TF팀 구성 후, 마련된 학사표준안의 내용을 기술교육원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단일화 마련을 위해 구축('13. 1)한 <직업교육훈련관리시스템>상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하기관들의 외부회계 감사업체를 선정시 산하 기관들이 추천을 하기보다 본부에서 직접 지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사업 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는 매년 2월 공인된 회계사무소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업체 지정시 복수로 시에 지정의뢰를 하고, 시에서 1개 회계감사업체를 지정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직접 지정토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회계감사법인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신용보증재단은 공정․투명한 회계감사 시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및 유관기관․학계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시(경제진흥실)에서

매년 지정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공개경쟁입찰 및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해 업체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시립직업전문학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 2.29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기술교육원
(전 한남직업전문학교)은 공개경쟁으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과정에서 동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 의무조항 신설이 수정의결 되었음('12.1.5일 공포)

【 공개모집관련 추진일정 】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 2011. 12.  1

∘ 사업설명회	: 2011. 12.  8

∘ 제안서 접수	: 2012.  1.  9～11

∘ 신청법인 현장 확인	: 2012.  1. 17～18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 2012.  1. 26

∘ 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 공고	: 2012.  1. 27

∘ 위탁협약 체결	: 2012.  2월초

◦ 기술교육원의 체계적인 학사행정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 2.29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기술교육원
(전 한남직업전문학교)은 공개경쟁으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과정에서 동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 의무조항 신설이 수정의결 되었음('12.1.5일 공포)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지정이 불가한데도 농수산물공사는 ‘농안법’ 관련 규정을 들어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12~´16) 하되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지정기간 동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평가결과 지정 취소 해당 법인 없음.

◦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 시행 (’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 (’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7%이상을 수급안정사업, 도농상생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향후계획

○ 농안법 개정 추진 (’12.2월중 농림부에 개정안 제출 예정)

-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대한 농안법 규정 마련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요건, 평가방법 등 재지정 규정을 농안법에 마련

- 지정취소 조건 강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등 조건강화 적극 추진

▹경매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은 도매시장 에서 퇴출

- 경매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벌칙사항 신설

▹허위경매 등 경매사에 대한 처분근거가 미약하여 경매비리 지속 발생

▹농안법 제86조(벌칙)에 경매사의 비리발생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12~´16) 하되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지정기간 동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평가결과 지정 취소 해당 법인 없음.

◦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시행('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2012년 이후에는 전국단위 법인평가에서 가락시장만 적용되는 지역평가로 개선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3～5%를 교육사업, 고객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수급안정사업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회계감사 기능 강화, 물류개선 및 표준화사업 실시

▹외부회계법인과의 회계감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사에 제출

○ 도매시장법인 평가 지표 개선(‘13년)

- 계량 정량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여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향후계획

○ 도매시장법인 지도 점검 강화

-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강화 : 연 2회 실시

○ DMC 랜드마크빌딩의 대금연체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신의성실의 계약원칙을 훼손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09. 4    : 용지매매계약 체결(총액 3,600억원, 5년간 10회 분납)

◦ ’09.10    : 랜드마크빌딩 기공식 개최

◦ ’11.6~8 : 서울라이트타워(주)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1차․2차)

- 주요변경 내용

▹ 건축물 규모 133층 1개동 ⇒ 100층 1개동, 50층 2개동

▹ 주거비율 17% ⇒ 50%

- 변경사유 : 당초 계획대로 건축시 1조 1천억원 손실예상

◦ ’11. 8~9 : 사업계획변경(안) 전문가 자문(DMC MA/ 실무/ 기획위원회)

◦ ’11.10    : 사업계획변경(안) 수용 불가 통보

◦ ’11.12    :  DMC 랜드마크빌딩 관련 DMC기획위원회 워크숍 개최

- 안   건  : DMC 랜드마크빌딩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

- 결   과  : 랜드마크의 건립목적 등 당초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기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랜드마크빌딩 사업 추진 독려

- 과도한 범위의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자 모집공고 기준 에도 맞지 않아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불가피

- 사업주체로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정용도 비율(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50% 이상) 준수와 랜드마크빌딩 상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안) 제출시 변경 협의

◦ 필요시 향후 구성될 사업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계약해지 등을 병행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2. 4  랜드마크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 접수

→ 수용불가 통보('12.5.17.)

▷ 건축물 규모 : 133층  ⇒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

▷ 사업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위반되는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12. 5  매매계약 해제 예고

▷ 개발기한 연장기한(5.31)까지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 사업추진 확약과 미납된 분납금에 대한 정상적 납부조치가 없는 경우 6.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예정 통보

◦ '12. 6. 1.    매매계약 해제

▷ 사업자기 토지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당초 공고한 사업목적과 공모기준 등에 부합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반복 요청 하는 등 순조로운 계약사항 미이행

▷ DMC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소외된 영세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1년부터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가능토록 하였음(중소기업청)

◦ ’09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과는 별도로 무등록시장인 용산 용문시장, 강북 우이골목시장 등 5개시장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 또한, ’11년부터는 무등록시장인 종로 동대문상가 A동, 용산 이태원시장 등 8개시장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설․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중이며 특히, 광진 능동로 골목시장(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12.1.16일부터 매일 주정차를 허용해 주고 있음

□ 향후계획

◦ 무등록시장을 포함한 지원제외 159개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제외 사유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상인회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제외 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기․가스․소방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중기청 및 시장방침(‘1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2.12월)

‣ 가스시설개선 : 광진 면곡골목시장(´11년)

‣ 전기시설 보수 : 성동 금북시장(´09년), 도봉 백운골목시장(´10년), 강서 공항시장 주변시장, 동작 흑석시장 주변, 상도1동골목시장(´12년)

‣ 전기점검 및 개보수(´09～´13년) : 50,973점포 점검, 17,545점포 개보수

◦ 여성화장실 개선(´09～´12년) : 118개소 1,036 변기 확충 및 개보수

◦ 주차공간 확보 : 13개 무등록 시장

건  의  사  항

□ 경제진흥본부 ---------- 40건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2012.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한 후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므로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부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 부여방안 건의('11.12)

◦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2.1.12)

◦ 대부업 등에 대한 피해신고 창구 소비생활센터 운영('12.1.16)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12.1.19)

□ 향후계획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침해근절   대책TF 구성추진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연2회)

-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관계기관 건의, 대부업 분쟁조정위 구성 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관련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부여시 선정대상은 축소하더라도 인센티브 금액은 높여 차등화하는 것이 자치구에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2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관련 평가항목 개선 및 의견수렴 ('11.12.28)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 자치구 축소․조정을 통한 실질적 사업성과 제고

- 총 14개구('11) ⇒ 10개구('12)로 인센티브 지원 자치구 축소 및 자치구별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 추진

-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한 7개 평가항목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2. 2월

◦ 인센티브사업 평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2. 3월

◦ 인센티브사업 실적 자료 수합 및 평가 : '12. 9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2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관련 평가항목 개선 및 의견수렴 ('11.12.28)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 자치구 축소․조정을 통한 실질적 사업성과 제고

- 총14개구('11) ⇒ 10개구('12)로 인센티브 지원 자치구 축소 및 자치구별 지원금액 상향 조정

구분	자치구 수	지원금액	총 예산액
계	10개		총 900백만원
S등급	4개	120백만원	480백만원
A등급	4개	80백만원	320백만원
노력구	2개	50백만원	100백만원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 추진

- 6개 분야 15개 항목 37개 세부지표(‘11)
⇒  5개 분야 15개 항목 26개 세부지표(’12)

◦ 인센티브 사업추진 우수구(10개) 및 유공공무원(10명) 시상 : '12.12월

○ 2009년 설립 이후 ‘일자리 플러스센터’ 취업상담실적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는데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일자리플러스센터 년도별 상담실적 분석완료('11.12)

- 상담현황 : 133,999명('09년)  → 121,760명('10년)  →  122,673명('11년)

- 분석 결과

▹ '09년도 경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전으로 E-mail, SNS 등 취업정보를 제공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총 34, 674건)

▹ '10년 부터는 상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E-mail, SMS를 통한  상담 건수는 상담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E-mail, SNS 송신내역 : '10년 159,205건,        '11년 234,859건 미포함

◦ 지속적인 취업상담 실적제고을 위해 개선대책 수립

- "효과적인 일자리 등록상담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일자리지원과-110632. '11.12.21)

▹ 구인･구직표 표준화, 구직자 사전정보제공(전산팝업 공지)   전화응대 매뉴얼 작성 보급, 상담사 친절 및 역량교육 실시 등

□ 향후계획

◦ "효과적인 일자리 등록상담을 위한 개선대책" 지속적 추진

- 상담사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일자리플러센터 ‘12년 상담실적 : 139,410명

◦ 효과적인 일자리 상담을 위한 개선대책 지속적 추진 : 상담사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등

○ 엘림직업학교는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수강생의 위장편입 문제 등을 야기 하고, 접근성 문제로 시민 이용 직업전문학교로 기능 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남부기술교육원(전 엘림직업학교)은 행정재산이므로 현행 매각은 불가, 매각을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필요
단, 경기도에서 매입 후 공익목적에 맞도록 활용은 가능

◦ 경기도에 매각 협의하였으나 매입의사 없음을 회신

- 기술교육은 도내 교육시설로 충분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군포지역 충족율이 130%로 매입의사 없음 표명)

◦ 일반재산 전환 절차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남부기술교육원의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하여는 경기도 도시관리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경기도 시의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경기도 도시관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를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용역 소요예산 1~2억)

-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군포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공청회 및  경기도 의회 의결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됨으로 단시일 내에 매각 추진은 어려움

【 남부기술교육원(舊 엘림직업전문학교) 현황 】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1100-5

∘ 규    모 : 대지 58,523㎡, 건물  23,590㎡)

∘ 교육과정 : 16개학과 974명(2012년)

※ 엘림요양원 운영규모 : 186명 (노인복지과)

□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매각협의를 진행하여 나가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기도는 경기도립기술교육원에서 도내 직업훈련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충분하여 사회복지용도로 매입의사는 없음을 표명

◦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주민공청회, 경기도지사 용도폐지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단시일내 매각은 어려움

◦ 향후 경기도에서 매입의사 표현 등이 있을시 검토 예정임

○ 마곡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필지를 분할 함으로써 서울시의 전략적 산업정책 수행을 위한 클러스터로서의 기능 보다는 토지투기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10. 5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 토지공급 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 '11.10.28     선도기업 우선분양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1.11.29     입주신청기업 사업계획서 접수

※ 입주신청기업 접수현황  : 2개 컨소시업

□ 향후계획

◦ 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기업은 총면적 50%이상 연구 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관련법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정 기간(5년) 완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 취소 및 택지 환수 등 법적 제재가 수반되고, 산업단지가 해제 되지 않는 한 연구시설 이외의 용도변경 불가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향후,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토지투기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3. 8월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선도기업 분양 및 일반분양 (3차례) 등 총  18개 기업과  226,069㎡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기수요 발생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은 총면적 50%이상 연구 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5년)내 완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 취소 및 택지 환수 등 법적 제재가 수반되고, 산업단지가 해제 되지 않는 한 연구시설 이외의 용도변경 불가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적어 보임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민전용금융상품 햇살론 지속 추진('10. 7 ~ )

-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창업자금 5천만원)

- 대출금리 : 11% ~ 14% 내외

◦ 고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자금 신설('11. 9.26)

-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20%이상) 채무를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햇살론)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금융소외계층중심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및 서울시  자금지원 계획 수립(2012.1월)

- 신용보증 : 8,500억원 / 서울시 자금 10,000억원

◦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 등 금융취약계층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한도 : 3천만원(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 지원조건 : 3%(서울시 2%이자보전)

□ 향후계획

◦ 햇살론 지원조건 등 완화 추진

- 보증비율상향을 통한 서민금융기관 대출취급 유인

- 대출금리 인하 등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 소상공인 금융/재무 상담 창구 운영(3월~)

- 금융/재무, 신용관리 컨설팅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상식 제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햇살론 보증비율상향을 통한 고객 금리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기관 대출취급 유인 제고

- 상향된 보증비율 적용(85% → 95%)

* 대환자금(`12.02.13 시행)

**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2.08.06 시행)

- 햇살론 가산금리 최대 3.64%p 인하

및 매월 금리 공시 정례화

* 햇살론 보증비율상향 및 가산금리 인하(`13.9월현재)

구 분	취급급리 상한		대 비
	보증비율 85%	보증비율 95%
상호금융	10.67%	8.11%	△2.56%
저축은행	13.27%	9.63%	△3.64%

- 햇살론 공급 지속적 활성화 추진,        ‘13.8월말 현재 21,595건, 2,169억원 지원

◦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개선 및 공급지속

- 저소득층 확인기준 변경, 지원대상 확대

* 최저 생계비의 170% 이내 → 연소득 26백만원 이내

- ‘13.8월말현재 474건, 97억원 지원

◦ 자금난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13.4.24)

- `13.8월말현재 12,276건, 2,114억원 지원

◦ 소상공인 금융/재무 상담 창구 운영

- 운영기간 : 약 10개월간(`12.5월~`13.2월)

- 상담실적 : 12,032건

※ ‘서울시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개선 계획    (`12.12.21,소상공인지원과-3851)’에 의거

복지건강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통합운영

∙ `13.2.28일자 업무인계 완료

○ 대부업체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부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 부여방안 건의 ('11.12)

◦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2.1.12)

◦ 대부업 등에 대한 피해신고 창구 소비생활센터 운영('12.1.16)

□ 향후계획

◦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침해근절 대책 TF 구성추진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연2회)

-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관계기관 건의, 대부업 분쟁조정위 구성 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시민인식이 매우 좋으므로 조속히 ｢도시농업 육성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11.11.22. '12.5.23 시행) 되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임('12.2.26까지)

□ 향후계획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확정된 이후  우리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1.1 공포)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보강과 역할 증진 등이 필요하므로 조직개편시 반영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영농기술지도 및 교육, 도시농업 연구개발, 농업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개선 조치

- 인력 2명 보강 조치

- 자치구(주민지원센터)의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신설 협조와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의 강사지원 및 도시농업실습교육장 제공 등 찾아가는 영농기술 서비스도 운영토록 하였음.

□ 향후계획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영농지도가 가능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 운영(2기 100명)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농업기술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증진을 위한 조직개편 반영

- 인력 2명 보강(`12. 1)

- 2과 신설 및 인력 3명 보강(`12. 9)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교육 등 추진

- 자치구 도시농업교육

․ `12년 60회 3,391명

․ `13년 54회 8,305명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12년 1기 52명

․ `13년 2기 100명

□ 향후계획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교육 등  교육 계속 추진

○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구별 취업정보은행,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통일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단체 관련 조례제정 현황 조사

- 경기도('10.3). 대구광역시('10.7), 전라북도('11.7)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조례안 기본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일자리플러스센터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 '12.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 '12.3월

◦ 시의회 조례제정(안) 제출            : '12.4월

- 제237회 임시회(’12.4.16~5.2)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자치구의 취업 관련 기관은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은행 등 7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임

○ 자지구별 명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조례 및 훈령으로 이미 명칭이 정해져 있어 단기에 수정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임

향후 자치구와 의견조율을 거쳐 장기적으로 권고를 통해 명칭 통일을 추진

○ DMC 랜드마크빌딩은 532억원 연체상태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는데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신임 시장의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09. 4  용지매매계약 체결(총액 3,600억원, 5년간 10회 분납)

◦'09.10  랜드마크빌딩 기공식 개최

◦'11.6~8   서울라이트타워(주)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1차․차)

- 주요변경 내용

▹ 건축물 규모 133층 1개동 ⇒ 100층 1개동, 50층 2개동

▹ 주거비율 17% ⇒ 50%

- 변경사유 : 당초 계획대로 건축시 1조 1천억원 손실예상

◦'11. 8~9  사업계획변경(안) 전문가 자문(DMC MA/실무/ 기획위원회)

◦'11.10     사업계획변경(안) 수용 불가 통보

◦'11.12     DMC 랜드마크빌딩 관련 DMC기획위원회 워크숍 개최

- 안   건 : DMC 랜드마크빌딩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

- 결   과 : 랜드마크의 건립목적 등 당초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기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랜드마크빌딩 사업  추진 독려

- 과도한 범위의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자 모집공고 기준 에도 맞지 않아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불가피

- 사업주체로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정용도 비율(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50% 이상) 준수와 랜드마크빌딩 상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안) 제출시 변경 협의

◦ 필요시 향후 구성될 사업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계약해지 등을 병행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2. 4  랜드마크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 접수

→ 수용불가 통보('12.5.17.)

▷ 건축물 규모 : 133층  ⇒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

▷ 사업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위반되는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12. 5  매매계약 해제 예고

▷ 개발기한 연장기한(5.31)까지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 사업추진 확약과 미납된 분납금에 대한 정상적 납부조치가 없는 경우 6.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예정 통보

◦ '12. 6. 1.    매매계약 해제

▷ 사업자기 토지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당초 공고한 사업목적과 공모기준 등에 부합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반복 요청 하는 등 순조로운 계약사항 미이행

▷ DMC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 노원에 확정된 서울과학관 이전 건립은 정치적 밀실 야합에 의해 선정되었고 교통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과부, 기재부, 서울시는 서울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11.7.22)

- 역할 분담

․교과부 : 부지선정, 건축 및 전시물 설계 등

․서울시 : 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 등

◦ 부지선정은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교과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11.8.19)하고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노원구 소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

-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부지선정에 개입 할 입장이 아니었음

□ 향후계획

◦ 교과부와 서울시가 「서울(강북권) 과학관 건립 TFT」를 구성,   운영하여 사전절차 이행후 정상 추진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진행현황

◦ ’11.9.26~ :「서울(강북권) 과학관 건립                   설계 TFT」구성 및 운영

◦ ’12.1월~10월 : 각종심의 절차 이행

◦ ’13.3.28~4.11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협의

◦ ’13.9월 현재 : 각종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서 일부 보완

○ 인문계학생 중 진학포기자에 대한 위탁교육이 2013년 폐지 예정인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원 역할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 이수 후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이고, 부차적으로는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의 진입 유도이므로 기술교육원을 학점이수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3 위탁생 제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여 검토되었던 사항임.

◦ 그러나, 고3위탁생 제도가 비진학·미취업 일반계 고3학생들이 사회진입을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고졸자들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존치할 계획임.

※ 2012년 고3위탁생 : 217명 선발, 훈련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문계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유지

○ 인문계 비진학 희망학생에 대한 250명의 위탁교육을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원 역할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 이수 후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이고, 부차적으로는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의 진입 유도이므로 기술교육원을 학점이수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3 위탁생 제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여 검토되었던 사항임.

◦ 그러나, 고3위탁생 제도가 비진학·미취업 일반계 고3학생들이 사회진입을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고졸자들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존치할 계획임.

※ 2012년 고3위탁생 : 217명 선발, 훈련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문계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유지

○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 <DDP> 사업으로 이전한 구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화사업 중 굿모닝시티 입점상인들의 임차료 장기연체, 폐업, 사업 포기 등의 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세금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동화 사업장 입주 현황 : 36개 점포

(굿모닝 시티 11,  잠실스포츠 상가 22, 지하철 역사 3)

◦ 공동화사업장 임대료 조정(550천원 → 250천원) 하여 예산절감

◦ 공동화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중

□ 향후계획

◦ 굿모닝 사업장 임대료 소송결과에 따라 감액집행하여 예산 절감

◦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방안 개선책 마련 : 2~3월 중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4.11 법원강제조정결정 확정(양측 수용)

- 홍보비 정해진 비율로 배분

- 미납수수료(686,014천원)을 ‘13.4.19까지 30%납부시 임대차관계 복원 및 가압류 해지, 잔여액 70%는 ’13.8.25까지  5회 분납

- 굿모닝시티 내 알박이 구좌 상인 부담

◦ ‘13.4.19. 전원 임대차관계 복원

◦ ‘13.8.25. 전원 미납임대료 납부완료

□ 향후계획

◦ ‘13.12.4. 굿모닝시티의 1차 계약기간만료

- 굿모닝시티 상인 요구사항 및 정책회의 등을 통해 공동화사업 운영(개선)방안 검토예정

○ 소액심사대출의 경우는 심사의 효율성,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신용보증 재단 보다는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단은 재보증기관(재단중앙회) 등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업무 위탁 등은 정부․재보증기관과의 승인 필요사항임.

- 재단의 모든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시행령, 재단정관)

- 중앙회는 정부(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재보증 요건을 정하여 사실상 재단의 보증을 통제하며, 재보증 가입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 따라서 보증업무절차, 업무위탁 등은 정부 및  재보증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재단은 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 중심으로 적극 보증 지원하였음.

- 보증공급 총건수 중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95.1%

- 보증건당 지원금액으로는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이 97.0%

▸ 그결과 약 10년간 축적된 30만건 이상의 심사결과자료, 정보 및 자체개발․개선해 온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소액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으로의 이관을 위한 재보증기관(재단 중앙회) 등과 구체적 실행방안 협의

◦ 시중은행으로의 업무이관이 어려울 경우 소액대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력방안 강구

- 업무절차 중 일부를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 등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특별출연조건 및 대규모 특례보증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폭 위탁하여 소액대출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보증기관과의 협의완료

- ‘제2차 금융기관특별출연부 협약보증(`12.4.16시행)’,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13.4.24시행)’ 등 소액 특례/특별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상담, 접수, 보증서발급 등 업무를 위탁하여 은행방문만으로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One-Stop 시스템 구축완료

* (참고) 업무위탁에 의한 주요보증 추진실적

∙ ‘제2차 금융기관특별출연부 협약보증’

7,705억원 공급(`13.8월말현재)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2,114억원 공급(`13.8월말 현재)

◦ 고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시행

- 사이버중앙지점 개설, 운영(`13.5.2~)

-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무방문 신용보증 이용기회 부여

- ‘13년8월말 현재 361건 84억원 공급

○ 외국인 직업훈련을 서울종합, 엘림 2개 학교에서 분산 운영 하는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이 필요함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외국인 훈련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도시로써 서울의 위상을 제고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학과 확대를 위하여 훈련기관을 확대 운영하였음

○ 외국인 직업훈련을 2개교로 분리하여 다양한 훈련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훈련생도 소규모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2012년에는 대상도시 및 훈련인원 확대에 따라 2개교에 분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2012년 사업개요 】

∘ 훈련기간 : 2011. 2월~12월(기간 중 10개월간)

∘ 훈련인원 : 8개 도시 60명 →  14개 도시 70명

∘ 훈련직종 : 8개 직종 → 11개 직종

∘ 훈련기관 : 동부기술교육원(30명), 남부기술교육원(40명)

- 향후,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 프로그램 통합실시 방안 등을 검토코자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양한 학과수요에 부응하고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2개교로 나누어 외국인 교육생을 훈련 중임

○ 외국인 훈련생의 수강학과 중에 특정학교에만 존재하는 학과가 과반수가 되어 한군데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기에는 기술교육원의 공간문제가 발생함

○ 예산 부담과 내국인 훈련의 충실을 위해 매년 5~10명씩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 매년 교육생의 인원 감축에 따라 자연스럽게 1개 교육원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임

○ 반포․DMC․개포 외국인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이 서로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심사과정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개포외국인학교 평가기준 및 배점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가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하는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으로 동일하고 일부 항목의 배점비율 조정은 전례의 사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배점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제안서 작성안내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

□ 향후계획

◦ 이익금 해외송금 금지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항 명문화(계약서 포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외국인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업 방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위해 재경위 차원의 소위원회를 꾸려 재감사해야 할 것이나 경제진흥본부 차원에서도 대안를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 ('11.11.30)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반기 종합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

- 기간 : 2012. 1. 1 ~ 2012. 2.17

- 대상 : 2011.12.31 등록대부업체(5,087개소)

-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등 (연평균 대부금리 포함)

※ 상․하반기 년2회 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실태조사 후 조사서 미제출, 허위기재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

- 기간 : 2012. 1. 1 ~ 2012. 2.17

- 대상 : 2011.12.31 등록대부업체(5,087개소)

-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등 (연평균 대부금리 포함)

※ 상․하반기 년2회 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실태조사 후 조사서 미제출, 허위기재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SSM 관련 조례가 무력화되고 서울시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시 한미FTA 대책기구」 구성ㆍ운영(’11.11.15 ~ )

- 단장(경제진흥실장), 위원(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 7인), 시의원 2인

- 소상공인대책반을 포함 5개 실무대책반 구성, 운영

◦ 대책반별 전문가 자문(11.24~12.16)

◦ 한미FTA와 우리 시 자치법규 충돌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법률대책반): ’11.11.28~

◦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 발표 및 중앙정부 법률개정 건의 : '12.1.26

□ 향후계획

◦ FTA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서울시FTA 대응전략 전문연구용역 추진  : '12. 3월~ 7월(약 4개월 간)

◦ 용역결과를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수립('12. 하반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서울시 FTA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2.10월)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 관계 구축

○ 사회적기업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일회성․ 단기간 고용, 낮은 임금 등의 사례가 많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에 있어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약하므로 공공-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일반 시민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사회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11.11.25),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청책 워크숍 개최('11.11.3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토론회('11.12.12) 개최

□ 향후계획

◦ 민, 관 합동 실무  T/F 구성('12.2월~)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운영('12. 9월)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또한 사회적 경제 시장을 구축하여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매출 확대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발전단계별 맞춤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 관 합동 실무  T/F 구성('12.2월~)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체계를 강화

◦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생태계 조성 추진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아카데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시장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지정이후 2~3년차로 접어들어 감에도 서울시 지원조직의  안정성․ 연속성은 떨어지며, 경영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시되므로 별도의 체계 적인 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舊질병관리본부에 사회적기업을 총괄 지원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진행 중

◦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주요 기능

- 사회적기업 육성 총괄 지원

- 기업․시민 대상 교육,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공간, 컨설팅, 마케팅 등의 종합 지원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개소 : '12. 9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13.4)

- 사회적경제 총괄 지원

- 기업․시민 대상 교육,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공간, 컨설팅, 마케팅 등의 종합 지원

○ 외국인학교 운영업체가 외국 본교에 지급하는 과도한 로열티로 인해 학교운영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교육사업 운영 부적격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포외국인학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 ('11.11.31)

□ 향후계획

◦ 로열티에 관해서는 선정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학교 이익금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적극대처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소기업․소상공인은 채무조정 등 재무관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회생, 개인파산 절차 등 재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영업, 소상공인 금융･재무상담창구 운영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 - 17개소   ※ 현재 15개 센터,  ‘12년 2개 센터 추가설치

◦ 위기발생시 확대시행

- 자금상환기간 연장, 신용보증지원한도 확대(85% →120%), 긴급주거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

□ 향후계획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 재무상담 창구 운영 ('12. 3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12.4.3)에 수립에 따라 자치구 가계부채 상담센터 25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내 재무상담창구 17개, 복지건강실의 금융복지상담센터 5개 등 47개의 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 실시

◦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개선계획(’12.12.20)에 따라 47개의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를 권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합 운영

(운영주체 :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

- 통합 금융복지상담센터 6개소 개소(’13.7.15)

‧ 방문, 예약, 현장 출장 상담 및 동행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종합상담제공

※ 상담실적 : 5,157건(2013년 8월 현재)

□ 향후계획

○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시(9월~)

-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상담실시(주 1회)

○ 시민경제 가이드북 제작 배포(10월)

○ 서울시 수탁사무를 대부분 처리하는 SBA 기관의 특성상 조직으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주어진 여건에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SBA는 고유사업 없이 95%이상 수탁사업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수탁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의 정책성이 결여된다 파악하여

◦ '12년 상반기 중 조직을 개편, 고유사업 및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및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유도

□ 향후계획

◦ '12년 상반기중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SBA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

- SBA 설립목적에 불합리한 사업은 민간에 위탁

-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를 축소하고 고유사업을 발굴 등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체 경영혁신 추진방안 강구

- 2012년 업무재설계를 통해서 고유사업 확대추진중(12년 6개 사업 확대)

- 2013년 총 사업비 대비 37% 추진중

- 2015년까지 고유사업 50%이상 확대 추진

◦ 2013년 하반기 SBA 정체성 및 고유업무 발굴을 위한 자체 업무재설계 추진 중

- 2013년 10월까지 기본 종합계획 수립 중

◦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서 자립경영 유도

- 고유사업 확대를 통해서 자립경영 기틀 조성예정

○ 일자리 창출 성과가 지나치게 과장․중복되어 있으므로 외연적인 홍보보다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청책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 개최('11.11.30)

-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워크숍 개최('11.12.6)

- 희망정책자문단 분과위('11.12.10)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11.12.15)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단기적, 일시적 일자리보다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위한 기반구축

◦ ‘서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시 일자리사업을 총괄한 목표설정및  정부기준에 따라 공표

-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참여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12.4월)

- 인큐베이팅, 경영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개소

- 지역특화사업단, 마을기업자문단 등 중간지원조직 육성

- 여성인력개발기관, 고령자취업훈련센터 등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시설 확대

- 공사(용역) 계약시 사회적 배려기업 가산점 부여

- 사회적 배려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관련 사업이 양분화되어 있어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두 업무에 대한 통합 정리가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의 창업은 이윤 추구를 위한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준비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운영(예정)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일반적인 창업과 다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중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으로 성장․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엄격한 선정심사를 통해 우량 사회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년 3차 선정시부터 현장실사 강화

- 자치구 단독 현장실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합동 현장실사로 개선

◦ 지정요건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

- 부실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잠재성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선정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년 3차 선정시부터 현장실사 강화

○ 금년부터 사회적기업 현장 실사 권한을 담당 실국에서 자치구로 이전하였는데 현장감 강화 보다는 토착비리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선정요건을 엄격 적용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장실사 방법 개선 및 성장가능성 중심의 종합적인 심사 진행(’11. 3차~)

- 자치구 단독으로 진행했던 현장실사를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합동 현장 실사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성장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량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선정 강화

◦ 자치구간 교차 점검('11.10월), 시,자치구 감사과 일체 조사('11.12월)

-  관내 기업에 대한 관대함을 방지하고 지도점검의 효과 제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장실사 방법 개선 및 성장가능성 중심의 종합적인 심사 진행(’11. 3차~)

○ 설립계획 중인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은평구, 질병관리 본부>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舊질병관리본부에 개소 예정인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는 서울의 사회적기업을 총괄지원하는 역할로 전국단위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과는 그 기능이 다륾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서울시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전략사업과 자치구와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총괄 지원하여 서울만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임.

□ 향후계획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개소 : ‘12. 9월

◦주요기능

- 서울시 사회적기업 사업 총괄

-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舊질병관리본부에 개소 된(’13. 4.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항하며, 전국단위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과는 그 기능이 다름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서울시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전략사업과 자치구와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총괄 지원하여 서울만의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임.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 지원 인건비와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11.11.25),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청책 워크숍 개최('11.11.3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토론회('11.12.12)

- 인건비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활동․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 향후계획

◦ 민, 관 합동 실무  T/F 구성(’12.2월~)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 네트워크 강화

◦ 자치구별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운영('12. 9월)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 관 합동 실무  T/F 구성(’12.2월~)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 네트워크 강화

◦ 단순 인건비 지원 정책에서 사업비 지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12~)

◦ 자치구별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3. 4월)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ㅇ 사회적기업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13.5월~)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 국내 유통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유럽FTA는 방관한 채 시장이 바뀌자마자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과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한미FTA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이며 직무유기 행위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 동안은 한-EU FTA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 답변을 주고 받았음

□ 향후계획

◦ FTA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서울시FTA 대응전략 전문연구용역 추진  : '12. 3월~ 7월(약 4개월 간)

◦ 용역결과를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수립('12. 하반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서울시 FTA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2.10월)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 관계 구축

○ 현재 외국인학교 정원이 50%정도 미달하고 있으므로 개포외국인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외국인학교를 정비․충실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신임 시장에게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보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 (‘11.11.30)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개포외국인학교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 1%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초기의 막대한 학교건축비에 대한 투자부담은 해외명문 학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시 수업료 상승등과 연계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관련법규에 의거 1% 이상으로 추진(사업자 모집공고에 포함 - ’11.6.17)

◦ 시의회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고려 사업보류

※ 2차 심사대상 학교(5개교)에 대해 보류통보(’11.11.30)

□ 향후계획

◦ 시의회(재경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5개교 대상)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성수IT센터 임대공간 배치가 집적되지 않아 비효율적 이므로 추진경과 및 본 건물에 대한 임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성수IT센터는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5개층 중 우리시가 임대한 층수는 지하1층과 지상1~6층, 14층으로 사용용도를 감안하면 1~6층으로 집적화 되어있음.

- 지하1층 : 입주기업의 창고 활용

- 지상1층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입주

- 2층~6층 : IT관련 기업이 입주

- 14층 : 회의실, 강당시설

◦ 본 건물을 임대하게 된 배경은 성수IT지구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성동구청의 현장실사결과 적합한 건물로 추천하여 결정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성수IT센터는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5개층 중 우리시가 임대한 층수는 지하1층과 지상1~6층, 14층으로 사용용도를 감안하면 1~6층으로 집적화 되어있음

○ 단순 취미로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없도록 최소의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이나, 취미과정화 되지 않도록 하는 유료화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겠음

○ 훈련생 선발시 단순취미로 받는 경우가 없도록 취업을 위해 기술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발토록 하겠음

- 훈련생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위원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 하였으며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서울거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에게도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선발시 가점 부여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혁신 TFT를 가동중임

○ 유료 과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를 검토중에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매비리의 척결을 위해 2011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하지 말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12~´16) 하되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지정기간 동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평가결과 지정 취소 해당 법인 없음.

◦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 시행 (’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 (’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7%이상을 수급안정사업, 도농상생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향후계획

○ 농안법 개정 추진 (’12.2월중 농림부에 개정안 제출 예정)

-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대한 농안법 규정 마련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요건, 평가방법 등 재지정 규정을 농안법에 마련

- 지정취소 조건 강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등 조건강화 적극 추진

▹경매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은 도매시장 에서 퇴출

- 경매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벌칙사항 신설

▹허위경매 등 경매사에 대한 처분근거가 미약하여 경매비리 지속 발생

▹농안법 제86조(벌칙)에 경매사의 비리발생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12~´16) 하되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지정기간 동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평가결과 지정 취소 해당 법인 없음.

◦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조건 강화 방침 수립시행('11.12.30)

- 평가결과 부진법인 기준 상향 조정 : 60점미만 ⇨70점미만

▹70점 미만 득점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득점 시 경영진단 실시

▹지정기간 동안 70점 미만이 3회 이상,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평균 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 시 제외

※ 2012년 이후에는 전국단위 법인평가에서 가락시장만 적용되는 지역평가로 개선

- 행정처분 감점기준 강화 : 현행 기준 100% 상향 조정

* 경매비리로 검찰 수사 후 벌금형이상 확정시 50%추가 감점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대비 3배의 감점조치

◦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 개선 대책  수립('11.12.30)

- 시장사용료 인상 : (’12) 거래금액의 0.53% → (’13) 0.55%

- 순자산액 비율 확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무분별한 이익 배당 억제를 위해  순자산액 비율 상향 조정

▹전년도 거래금액의 2% ⇨2.5%～3%로 상향

- 공공․사회적 책임 강화 : 공익적 기능 비용 확충

▹전년도 순이익 대비 3～5%를 교육사업, 고객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수급안정사업 등 공익적 기능 수행비용으로 사용

- 회계감사 기능 강화, 물류개선 및 표준화사업 실시

▹외부회계법인과의 회계감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사에 제출

○ 도매시장법인 평가 지표 개선(‘13년)

- 계량 정량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여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향후계획

○ 도매시장법인 지도 점검 강화

-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강화 : 연 2회 실시

○ 농수산물공사의 정관 등 제규정을 정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공사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시장운영위원회등의 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상임이사 임용 방침수립(’11.12.6)

- 비상임이사(농수산물 유통전문가) 선임시 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해당 도매시장 유통인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으로 추천 배제

※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완료되어, 2012. 2월말 임용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결과

<농수산식품공사> - 좌동

○ ‘상임고문’ 제도 폐지(´11.12.30)

※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상임고문 운영 근거 삭제

◦ 음주운전기사

- 관련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 강화(’09.12.28)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했을 때 ‘직권면직’, 면허정지일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 해당 운전원(최○○) 퇴사 : ’11.12.2

○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산하기관의 업무감시를 수시로 철저히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획조정실에서 실시 중인 시 출연기관의 업무 재설계와 연계, SBA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조직･인력･재정운영 등에 대한 내부규정 등 정비완료 예정('12년 상반기 중)

◦ 투자기관인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인사규정 등에 대한 정비 완료('11.12.30)

- 신임 사장･이사진 선정과 병행,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지도감독 강화

□ 향후계획

◦ '12년 상반기 중 기획조정실 업무재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운영개선계획 수립, 지도감독 강화

◦ 아울러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업무협의 및 지도 철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의 경영감사담당관 신설로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업무감사가 강화됨

◦ 서울시는 이사회 및 내부 지침을 통해서 시의 업무감사는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의 전문성 등 최대 활용할 계획임

◦ 각 기관별 자립경영 기틀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유사업 및 자체 수입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