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0 건

❍ 조치내역

구 분		2011. 2월 현재					2013. 9월 현재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0	4	35	-	1	40	29	10	-	1
	시정․처리요구사항	24	2	21	-	1	24	17	6	-	1
	건의사항	16	2	14	-	-	16	12	4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11.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서울시 SSM 관련 실무 담당자가 단 1명뿐으로 증원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업무 담당직원 증원 : 행정7급 1명(‘10.12.27)

- 증원1명 담당업무 : SSM 사업실태조사 업무 수행

구분	담당업무	종전	현재	증감
계		3	4	+ 1명
업무분장	SSM 총괄	1	2	+ 1명 (행정 7급)
	중소물류센터	1	1
	슈퍼닥터	1	1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업무 담당직원 증원 완료(‘10.12.27)

○ 서울시가 주관하는 SIBAC 총회 의장과 자문역이 모두 영국계 대형유통기업의 관계자로 2008년도 위촉이후 가장 공격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을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하였음. 서울시가 대형유통  기업의 편이라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와 인적구성을 재정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여야 합의로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현실을 감안하고,  SSM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경제 붕괴 우려에 대한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관련 기업의 회장인 의장 및 자문역이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SIBAC 의장과 자문역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인위적으로 사임을 권유할 경우 한국내의 정서에 대한 몰이해와 SIBAC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선례가 없는 이유로 자칫 반발 등의 감정을 불러올 수 있음

- 또한 타 위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향후 SIBAC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임기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진하도록 하겠음.

※ 의장은 부의장 중에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임기는 2년임(現 의장의 임기는 2010년 ~ 2011년임)

- 한국인인 자문역은 한국 내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상세한 배경설명과 정중한 권유로 사임토록 할 계획임.

◦ 향후 신규위원 위촉시 기존 위원과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대외적 영향력은 물론 도덕성과 사회적 공헌, 기업의 이미지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1.3월  이승한 (삼성홈플러스  회장) SIBAC 자문역 사임.

◦ 2011.11월 David Reid (Tesco 회장) SIBAC 의장 사임 및 후임자 승계 거절

◦ 2012.2월 Dominic Barton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 회장) SIBAC 의장 선출

※ 전문분야별 위원분포 현황 (2013.9월 현재)

계(명)	컨설팅	금 융․ 보 험	언 론	문 화	환 경	제조	기 타 (IT, 비영리 등)
27	3	7	3	2	3	3	6

※ 유통분야 위원 무

○ SBA에 대한 별도의 조직 진단과 경영평가가 필요함. 경상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며, 이자 수입으로  연명하는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함.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관행적 위탁사업을 지양하는 등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심도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경영혁신 역량을 갖춘 유능한 CEO 영입

- SBA 대표이사 채용절차 진행 (’11. 2.15 임명예정)

- 중소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체 경영혁신 유도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법 개선 (재정담당관 협조)

- 그동안 출연기관 평가에 주관부서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 ’11년 하반기부터 주관부서 평가반영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지속적 개선을 통해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피드백 실시

□ 향후계획

◦ 자체 경영혁신 추진방안 강구

- 지속성장 기반 확립을 위한 거시적 경영전략 수립, 수익창출형 사업구조 구축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수탁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고객기반의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방안 마련

◦ 자체 경영혁신결과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 강구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체 경영혁신 추진방안 강구

- 2012년 업무재설계를 통해서 고유사업 확대추진중(12년 6개 사업 확대)

- 2015년까지 고유사업 50%이상 확대 추진

- 2013년 총 사업비 대비 37% 추진중

◦ 2013년 하반기 SBA 정체성 및 고유업무 발굴을 위한 자체 업무재설계 추진 중

- 2013년 10월까지 기본 종합계획 수립 중

◦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서 자립경영 유도

- 고유사업 확대를 통해서 자립경영 기틀 조성예정

○ 산학연협력사업의 사업화 추진 시에는 예측 가능한 분야에 연구지원과 투자를 하여야 하며, 사업화 했을 때에는 철저한 손익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권리관계 파악 등을 해야 함.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일제조사를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1년도 사업화 지원분야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선정‧지원

- 기술수요조사 및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기획

-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IT융합, Bio메디컬 등) 우선 지원

○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화촉진 지원사업’ 시행

- 하위과제(10%)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지원금을 기술이전 받은 기업 사업화 기획 비용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지원

○ R&D지원 및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비즈니스서비스 지원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적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중 (’10.10월 ~ ’11. 2월말)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한 사업화는 ‘사업화 진도’, ‘매출’, ‘비용절감’, ‘고용창출’의 지표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여 투입 대비 높은 산출효과를 달성중

※ 사업화 성과(’05~’12)

- 산학연 사업의 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의 수는 지속 성장세

‧ 133건(’09)→ 241건(’10)→ 449건(’11)→ 425건(’12)

- 매출발생 1,476억원, 비용절감 136억원, 신규일자리 1,504개 창출(누적)

○ 용역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적‧객관적인 사업성과 분석 및 중장기 사업추진 방향 설정

- ‘05년 이후 연구개발비 투입 및 성과, 서울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11.2)

- R&BD지원 방향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로드맵 마련(‘11.6)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해 기술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추진현황 전수조사(‘11.10)

- 사업 전담기관 및 산학연정책위원 등이 참여한 서울형 R&D 사업 워크숍 개최(‘13.2)

○ SIFC건립 담당과장이 8년 동안 15명이나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잦은 교체를 지양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SIFC 건립사업의 경우 새로운 정책결정보다는 서울시와 AIG간 기체결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건립공사 공정점검 등 실무적 차원의 관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 담당과장의 교체로 인해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대규모 건축공사이며,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市의 정책방향 수립의 시금석으로 역할하게 되는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서울국제금융센터는 ’12.11.19 전체 개장되어, 현재 One IFC는 임대완료, Two/Three IFC는 임대 추진중에 있음

-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되어 담당과장의 잦은 교체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  그동안 인사과와의 긴밀한 협의로 최근 담당과장의 근무기간도 1~2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

○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조항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바, 각 실․국 협조체제를 확실히 하여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 뿐만 아니라 공연, 연극 등 각종 정보제공 기능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구매지침을 작성하고 있음.

◦ 구매지침이 완성되면 지침을 각 실․국․본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민간기업 등 수요처에도 배포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12~’13)

◦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에 구매 독려 지속 실시 및 부서평가,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투출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적달성체계를 구축 하여 관리

◦ 공공구매메뉴얼 제작 및 설명회 개최(‘13.2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용 카달로그 제작 중(‘13.7~12월)

◦ 공공구매 엑스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72개) 홍보 및 MOU 체결 기업(국민은행)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1억원)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및 현황 지속적 안내(공문발송)

○ 사회적기업 영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은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임.

◦ 우리시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도록 법령 개정을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음(’10. 4. 9, ’10. 6.11)

◦ 향후에도 법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o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2.1.26)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사회적기업도 자금 지원 가능함.

○ 금년도 개최한 일자리박람회 시, 일부 업체들이 부스를 채우고 홍보만 하기 위해 나왔으며 특히 면접실적이 없는 업체, 첫째 날만 하고 철수한 업체들이 상당수로 보여주기식의 박람회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0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요

- 개최일시 : ’10.9.14(화) ~ 9.17(금), 4일간

- 개최장소 : SETEC 1 ~ 3관

- 개최방법 : 청․장년, 여성, 어르신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

- 사 업 비 : 475백만원

◦ 추진실적(취업목표 1,000명)

- 방문인원 : 28,575명

- 면접인원 : 9,622명

- 참가기업 : 361개 기업

- 채용실적 : 총 1,491명

※ 면접실적이 없는 기업 및 행사기간 중 1일만 참여한 기업 현황

총 참여기업	면접실적이 없는 기업	행사기간 중 1일만 참여한 기업
361개 기업	22개 기업(6.1%)	46개 기업(12.7%)

□ 향후 개선 계획 (’11년도)

◦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위탁 사업비 지급 제도개선 마련

- 목표달성도(참가기업수, 취업자수)에 따라 위탁용역비 차등 지급

◦ 구인기업 사전 확보 및 구직자 취업 매칭률 제고

- 구인기업을 사전 확보하여 사전 충분한 기업정보 제공

- 참여기업 취업희망자는 행사 당일 현장 면접 시행

◦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운영개선

- 온라인박람회 사전 개설 및 활성화로 기업정보 제공

- 행사관을 축소하고 채용관 위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채용행사 추진

- 당일 불참기업 대비, 예비 참가기업을 사전 확보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1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요

- 개최기간 : ’11. 9.20~23

․청․장년 박람회 : ’11. 9.20~21

․여성․어르신 박람회 : ’11.9.22~23

․온라인 박람회 : ’11.8.16~11.15 (seouljobfair.incruit.com)

- 개최장소 : SETEC 1 ~ 3관

◦ ‘11년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선사항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만 박람회 참가기업으로 선정

- 채용기업 인사담당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박람회 진행시 준수사항과 무단이석 등 불성실 참가기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 안내

- 시직원 활용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경제진흥본부 직원 200여명이 4일간 박람회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 현장시정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반영

․빈 채용부스 발견시 사전확보된 예비기업으로 신속히 대체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실적 중 미취업 사유를 보면 공고마감 및 채용취소가 상당비율에 달하는 바, 이는 평소 사이트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홍보에 비해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들이 원하는 구직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의 전반적 재검토로 내실화를 기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미취업사유는 4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음

계	서류전형탈락	면접탈락	면접포기	공고마감/채용취소
40,070건	18,635건	2,001건	16,109건	3,325건

- 공고마감/채용취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알선채용(취업)마감이 96.9%이고, 공고마감 및 채용취소는 103건(약 3%)으로 유효구인공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알선하도록 조치하고,

계	공고마감	공고취소	채용취소	알선채용 (취업)마감등
3,325건	70건	26건	7건	3,222건
100%	2.1%	0.8%	0.2%	96.9%

현재		변경
항목	세부내역	항목	세부내역
공고마감/채용취소	공고마감,공고취소 채용취소, 알선채용(취업)마감 등	공고마감/ 채용취소	공고마감, 공고취소, 채용취소
		기타	알선채용(취업)마감 등

- 실제 공고마감 및 채용취소와 알선채용(취업)마감 등은 구분하여 관리하겠음

◦ 한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여성상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09. 1.28 개소 이후 2년간의 성별 취업률은 여성 52.4%, 남성 47.2%로 성별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센터 여성구직자들이 선호하는 희망직종 분석결과 (’11.1월)

․ 희망직종순위 : 경영회계사무원(44.2%), 문화예술디자인(11.7%)

사회복지(9.6%), 교육 및 연구(7.0%), 영업 및 판매(4.7%) 등

․ 구인공고순위 : 경영회계사무원(43%), 경비청소(13.7%),          음식서비스(13.7%), 영업 및 판매(8.5%), 보건의료(6.9%) 등

․ 분석결과 : 구직자 선호직종을 중심으로 구인기업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계획

◦ 현장구인발굴단 운영을 통해 여성 선호직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여성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미취업사유중 공고마감 및 채용취소와 알선채용(취업)마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인개발, 취업교육, 취업상담으로 기능을 전문화하여 역량을 강화 하였음

□ 향후 계획

◦ 홈페이지 리뉴얼 및 정보인프라 확충․연계(‘13.9~)

-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화면 재설계 및 매뉴 리뉴얼로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켜가고 있음

○ DMC 입주예정기업들의 공사 미착수, 토지 매매대금 연체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바, DMC기획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된 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서면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DMC 입주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함

◦ 간담회 개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일    시 : 2011년 1월 27일 15:00~18:40

- 장    소 : DMC첨단산업센터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9명(서울시, DMC실무위원, 입주기업 관계자 등)

※ 기타 입주기업 관계자 및 마포구청 배석

◦ 핵심 토의안건은 DMC 입주기업 요청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었으며, 전매제한 규정, 토지 가등기 설정, 지정용도 활용비율, 사업추진방식 전환, DMC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함

◦ 향후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DMC실무 /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거친 후, 정리된 안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입주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

- ’11. 1.27  입주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1. 2.24  DMC 실무위원회

- ’11. 3. 5   DMC 기획위원회

◦ 규제완화를 통한 DMC 입주기업 애로   사항 해소

- 입주기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전매제한 기한 축소(10년 ⇒ 5년)

- 단지 활성화 및 공실해소를 위해 금융․회계 등 유치업종 확대

(연면적의 10% 이내)

○ SSM 사전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일시 중지권고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간제한, 품목수 제한 등의 사전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에 빨리 제출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SSM 입점이후 매출액 감소, 폐쇄 점포수 등의 상권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철저히 하여 대기업과 협의시 제시하여 대기업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市 사전조정협의회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점에 신속히 개최하여 그 결과를 중기청에 송부, 사업조정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 신청인(중소슈퍼 상인)들도 중기청 심의회(강제조정) 상정보다 자율조정을 선호

･ 자율조정 기간 동안 SSM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효력이 지속되므로 신청인에게 유리

- 자율조정 합의 가능성이 없어 신청인이 사전조정협의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및 중기청 심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

- 중기청에서도 시･도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조정가능성 여부를 조사 후, 신중하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 동안 서울시에서 22건을 안건상정 하였으나 5건만 심의회를 개최함

□ ’10. 2. 3  4건 심의(품목․영업시간 제한)

□ ’10.12.24  1건 심의(2년간 입점유예)

※ SSM 사업조정 현황(총 66건) : 종결 54건 (입점철회 32, 조정합의 개점 22건), 조정 중 12건

◦ SSM 입점지역 상권영향조사 철저히 실시 중

- 사전 상권영향조사는 중기중앙회에서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우리시에 송부하고 있으며,

-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대상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당사자 자율조정과 사전조정협의회 심의과정에 반영되고 있음

- 사후(SSM 입점이후) 상권영향조사는 조사대상지역, 방법 등에 대하여 ’11.3월 구성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추진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수립

- 판매가능 품목 조사용역을 거쳐 권고정책 추진방향 발표(’13.4.8)

- 대형마트 등의 신규입점(영업확장)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이 발생한 해당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권고

･ 마포구 홈플러스(합정점)의 경우 용역결과 도출한 51개 품목중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자율합의

◦ SSM입점에 대한 사업조정 실시

※ SSM 사업조정 현황(총 111건)

종결 109건 (입점철회 66, 조정합의 개점 43건), 조정 중 2건

◦ 대형마트 등 입점예상지역 상권영향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12.12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예상되는

6개 자치구 선정하여 상권영향조사 실시

- ’13.8 중랑구 홈플러스(상봉점) 입점 대비를 위한 상권영향 조사 실시

- 향후 상권영향조사 실시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에 대비하고 인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내부자료로써 활용

○ 유통법 관련 조례와 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사전예고제는 신속히 시행하고 유통법 상생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예산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1. 3월 중 구성하여 1차 회의 개최 예정

◦ SSM 입점 사전예고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거쳐 대형유통기업측에 사전예고 등 협조요청 여부 결정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임기만료(‘13.3)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재구성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개최(’13.9.10)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3.1.23)에 따라 개설계획 예고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대형마트․SSM 입점 시 예고제 시행 중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인력에 대한 고용보장이 안되는 상황은 중대한 하자임. 따라서 당초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에 충실하여 기존 지원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정책협의나 개선노력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후 추가 모집절차를 밟을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1년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의 100%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연장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음.

- 만약 연장기업에게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남아 있으려고 함

◦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0~2011년 2년간 지정해 인건비 및 간접지원을 실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종료 및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여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및 간접지원을 실시

◦ 지역형 인건비는 예비단계에서 최대2년,

인증전환시 최대3년간 지원

◦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시 공모를 통해 꼭 필요한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개선

◦ 직접지원 감소→간접지원 확대

- 교육, 맞춤형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는 명칭에 통일성이 없고 전문성과 특화된 커리큘럼이 없음. 급속한 시대흐름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 명칭 변경, 학과 개편 등이 포함된 ‘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음.

□ 추진일정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 : ’11. 1 ～ 3월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8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발전방안계획 수립추진

◦ 교육원별 신성장동력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관련과정 개설하고 교육원별 대표과정 설치운영

◦ 학교 명칭을 서울시 동부, 중부,  북부, 남부기술교육원으로 변경하여 통일성 확보

○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서울시 발표는 통계청은 물론 시 통계와도 10배 이상 현격한 차이가 나,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임.

중국사회과학원 발표를 인용한 세계 10대도시 선정도 시티프라이빗뱅크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등 일방적인 데이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 산출 및 적용에 철저를 기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통계청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시와 통계청 일자리 수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적이 다르게 나타난 것임

- 우리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정책과 재정지출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제공된 신규 일자리 모두를 합한, 즉 공공부문에서 일년간에 이루어진 정책성과를 총량으로 합산한 개념이고,

- 통계청 고용통계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취업자수 및 고용현황으로, 조사시점을 전후한 일자리 증가분에서 상실분을 상쇄한 순증개념으로 산출방식 및 개념이 우리시와 근본적으로 다른데 기인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통계청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시와 통계청 일자리 수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적이 다르게 나타난 것임

○ 외국인학교 21개교 중 총학생수 대비 내국인비율 30%를 초과하는 학교가 11개교로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않고, 일부학교의 연간수업료 또한 고액으로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되었음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과 행정지도를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내국인비율 관련 현황

- 재학생 대비 내국인비율 30%초과 :11개교(정원대비30%초과:7개교)

･ 용산국제학교(’06.9월 개교) : 재학생 대비 40.6%(정원대비 33.4%)

･ 반포(덜위치칼리지, ’10.9월 개교) : 재학생 대비 39.6%(정원대비 18.0%)

※ 총 21개교 내국인비율 평균 : 재학생 대비 25.1% (정원 대비 15%)

-’09. 2월 대통령령 제정․시행 이전에는 내국인비율 제한이 없었고, 이중국적자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학교에 자유롭게 입학

※ 대통령령에서 이중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분류함에 따라 내국인비율 급증

- 대통령령 경과조치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인 재학생들이 졸업함에 따라 내국인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09.2.6)
◆ 내국인 입학자격 : 해외 거주기간 3년 이상 내국인 (이중국적자도 내국인 분류) ◆ 내국인 비율 :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이하 ◆ 경과조치 : 내국인 입학자격 및 비율은 '10.3.1 이후 입학 학생부터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市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내국인비율 준수토록 지도․감독

s  - 용산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재단 이사회를 통해 내국인비율 등 관련법령 준수토록 지도․감독

※ 투자마케팅기획관 당연직 이사 (市 부지 50년 무상임대 중)

- 반포(英덜위치칼리지), DMC(美드와이트 스쿨)의 경우, 법령기준보다 내국인비율 강화(반포 25%이하, DMC 20%이하), 위반시 패널티 적용(임대료 1% → 1～4% 추가부과), 학교운영위원회에 市관계자 참석,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9.2월 대통령령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비율은 정원대비 30% 이하로 규정됨

◦ 市 직접유치 외국인학교인 덜위치칼리지, 드와이트스쿨의 경우 내국인학생 비율을 강화적용하여 정원대비 내국인비율은 ’13.8월 현재 각각 22.2%, 20.0%로 대통령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용산국제학교(市 간접유치)는 18.2%

◦ 기타 추진내용

- 市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내국인비율 준수토록 지도․감독

- 2개교 학교운영위원회 이사회 참여를 통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 덜위치칼리지, 드와이트스쿨에 시의회 재경위 소속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중

※ 용산국제학교 : 재단이사회 이사로 참여

(산업경제정책관)

○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분담액을 감당치 못하는 자치구가 있으므로 매칭비율을 정할 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시비보조율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 16개 자치구는 현행유지, 9개 자치구는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강남구 등)는 현행유지, 낮은 자치구(도봉구 등)는 개정을 원하는 등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에 따라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일자리 사업의 보조율 조정은 자치구간 이해관계, 다른 시비 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 제반여건을 고려한 최적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시비보조율이 70%로「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차등보조율 적용)의 차등보조율  최대치(70%)를 적용하고 있어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실익이 없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유지

○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청사내 창고에 보관해야 하나 현재 임차건물에 보관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 폐기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회수되어 보관중인 상품권 처리 추진

- 중구 서소문동 85-3 알리안츠 서소문빌딩 12층 중 일부    (140.2㎡)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권은 2009년 ~ 2010년 12월까지 환전된 희망근로상품권 15,866,400매이며,

- 금년 2월 중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열어 상품권폐기에 따른 방안을 심의한 후 폐기추진하고

- 폐기후 회수되는 상품권은 자체 폐기조치 할 예정임

※ 회수된 희망근로상품권 처리 지침(행정안전부, ‘10.12.27)

- 임금으로 지급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상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위한 유가증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록물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 ‘희망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된 상품권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관중인 상품권 폐기완료(,‘11.4.6)

- 09년,10년 2년간 서울시에서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총 996억 2600만원 상당으로 그중 99.7% 회수

- 2011년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하여 ‘11.4.6 폐기완료

○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2007 대비 계속 감소추세인 바, 건립중인 SIFC의 공실률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계약당사자인 AIG가 SIFC 매각 후 시세차익을 남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완공 후 공실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타겟 마케팅 강화, SIFC 입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금융규제 개선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임

◦ SIFC 완공 후 건물 매각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법률․협상 자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통하여  매각방법, 기대차익 등을 검토하고, 향후 AIG의 실행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국제금융센터는 ’12.11.19 전체 개장되어, 현재 One IFC는 임대완료,

Two/Three IFC는 임대 추진 중에 있음

-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의 경우 완공 후 임대완료까지 2~3년 소요됨을 고려할 때, ‘12.11월 개장된 오피스Ⅱ/Ⅲ 임대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됨(임대율 : 39.2%)

◦  글로벌 금융사․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금융IR 및 임대담당 전문가들을 고용(AIG측)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 금융IR 실적

- '09.11월(홍콩․싱가포르)

- '10.11월 (런던) ⇒ IFC 입주성사 :

뉴욕멜론은행('11.5월), CLSA('11.8월)

- '11.11월(뉴욕), '12.9월(홍콩)

- '13.4월(상하이), ‘13.9월(호주 예정)

◦  AIG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 최소보유기간은 ‘15년까지이나 건물 및 운영 관리를 ’35년까지는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16년부터는 매각이 가능하나, 현재 AIG측에선 매각 계획이 없다고 함

- 단, 호텔은 건물 완공 후 매각이 가능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 AIG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호텔을 매각해도 서울시-AIG간 계약이 승계토록 되어 있어 서울시에 불이익은 없음

□ 향후계획

◦ 해외 금융IR 등 글로벌 금융사․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속추진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외국 금융사 유치‧집적 활성화를 위해 서울 금융중심지 지원조례 제정 추진

◦ AIG측과 긴밀히 협의, 오피스 안정화 이전에 매각을 지양하되 매각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매각에 따른 부정적 인식 최소화

- 호텔매수자와 재계약시 향후 매각차익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음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소방안전 관리실태 점검결과 화재피해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율이 상당히 낮음. 전통시장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료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화재보험료 지원방안 검토 실시

- 지원방향 : 중소기업청에서 ’12년도 예산사업으로 확정시 매칭비율에 의거 예산 지원

- 지원조건 : 시장별 점포주의 70%이상 동의시

- 재원부담 : 국비 60%, 지방비 및 민간부담 40%

※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금 지원을 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11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음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취약시설 개선 실시

- 전기안전검검 : 202개 시장, 19,974개 점포

- 가스시설 개선사업 : 100개 시장, 1,455개 점포

□ 향후계획

◦ 중기청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건의 및 지속 협의

◦ ’11년 안전취약시설 개선 추진

-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11.3~6) : 88개 시장, 10,000개 점포

- 가스부적합시설 개선(’11.3~7) : 30개 시장, 92개 점포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화재보험료 지원검토

- 지원방향 :  정책성 보험으로 반영되어 국비(중소기업청) 매칭사업으로

지원추진

※ 전체 점포(68,916개) 전액 시비 지원 시  310억원 소요

- 재원부담 : 국비 58%, 지방비 및              민간부담 42%

※‘13년 예산을 편성(100개 시장 27억원) 하였으나 전액삭감, ‘14년 예산 미편성

◦ 안전사고(전기․가스․화재) 예방 지속추진

- 전기안전검검(‘11년～’13년)

‣248 시장, 30,996 점포

- 가스시설 개선사업(‘11년～’13년)

‣165개 시장, 1,745개 점포

- 화재안전진단(‘13년) : 38 시장

□ 향후계획

○ 정책성보험(국비매칭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 안전사고 예방(전기․가스․화재 안전시설 점검․개보수 사업) 지속추진

○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에서 투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잘못으로 재검토 할 것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의 펀드에 대한 직접출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 서울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법적 펀드종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에 대한 직접출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동 사업은 기술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 제약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5조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의 펀드에 대한 직접출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 서울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법적 펀드종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에 대한 직접출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동 사업은 기술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 제약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신용보증재단은 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모두 지점을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보증 업무의 특성상 더 이상의 지점 확대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점확대 및 이에 따른 직원 채용 확대를 중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계획

◦ 현재 15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규모․보증수요 및
그 동안의 지점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지점 확대 여부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음

◦ 2011년 서북권 1개 지점 설치계획은 보류,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밀착지원 하고자 강북청년창업센터 내 신규출장소 1개 설치(2명 증원) 추진 (’11. 3월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계획

◦ 현재 17개 지점 운영 중으로, ’12년 2개

지점 신설 이후 신규지점 확대 계획 없음

- (’12. 4월) 금천, 도봉지점 신설

․보증수요에 따른 지역밀착 지원,

시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설․운영

◦ 현재 신규 지점 증설계획 없으며,

향후 필요시 사이버지점(’13. 6월 도입) 운영 활성화로 오프라인지점 확대 지양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각각 강남․북 청년창업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효율화와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 창업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일괄 운영하도록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당초 위탁운영기관 이원화(SBA, 신용보증재단) 운영 목적

- 운영초기 경쟁체제 도입으로 청년창업센터 활성화 도모

- 양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발전,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구 분	강남청년창업센터	강북청년창업센터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75-3
수용규모	500기업	590기업 (입주연장 90기업포함)
운영기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운영기관 일원화 추진 : ’11.7월 (예정)

- 신용보증재단보다 창업지원 전문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SBA에서 강남 ･ 북 청년창업센터 통합 운영

□ 추진완료(2011. 7. 1)

□ 추진내용

○ 신용보증재단보다 창업지원 전문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SBA에서 강남 ･ 북 청년창업센터 통합 운영

○ 직업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4개 학교 모두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1~2개 학교를 폐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는 민간분야에서 훈련하기 어렵지만 산업수요가 있는 분야 및 취약계층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 매년 모집 경쟁률이 2대 1을 넘는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으므로 1~2개교를 폐교하기 보다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검토 중

□ 추진일정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 : ’11. 1～3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술교육원은 현재 지역별로 비교적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위치하고 있음

◦ 지역별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실시 등 서울산업 및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 현재 추진중인 기술교육원 혁신 시 학교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편으로 효율성 극대화 추진

□ 경제진흥본부 ---------- 24건

건   의   사   항

□ 경제진흥본부 ---------- 16건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11.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SSM 관련법 통과로 사전조정권한이 서울시로 많이 이양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최근 2년간 행안부의 국가위임사무 평가결과 서울시가 최하위를 차지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현성에 의문이 들어 재차 강조하니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당부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적극적인 SSM사업조정업무 추진 중

- 사업조정 신청시 전담 자문변호사 선임지원, 당사자간 사전자율조정 최소 5회 이상 실시하는 등 영세상인 입장에서 조정업무를 추진하여 조정율 82%(입점철회 32건, 조정합의･개점 22건)로 전국 어느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왔음

- 또한, 가맹점 형태의 편법입점을 시도하는 SSM 3개소에 대해서는 야간경비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등 영세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왔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적극적인 SSM사업조정업무 추진 중

- ’09.8월 시도지사로 SSM 자율조정에 관한 권한 위임후 총 111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09건 해결 완료(조정률 98%)

◦ 관련 법령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3.1.23)시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강화 등 서울시 개정 건의안 다수 반영

- 향후  법의 실효성․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법령 미비사항이나 시에 권한규정 위임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회 등 소관부처에 지속적으로 법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음

○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육성법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할 것. 도시농업, 귀농, 친환경농업 체험학습 등은 보도사례에 비해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도시농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우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07.7)하여 영농체험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하고 있으며,

- 정부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도시농업 육성법」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등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도시농업 육성법」제정 이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1년 추진사업>

･ 하이서울친환경농장가꾸기 : 13개소 7,000구좌

･ 상자텃밭(신규) : 3,000개 보급

･ 옥상농원 15개소 조성

･ 텃밭농장가꾸기 : 20개소 7,700구좌

･ 자연체험교실운영 : 50회 2,000명

･ 시민생활농업교육 : 50회 2,100명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2.11.1공포

◦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년 추진내용>

･ 자투리텃밭 조성 : 2,500구획,41250㎡

･ 상자텃밭(신규) : 10,000세트 보급

･ 옥상텃밭 조성 : 65개소 4,550㎡

･ 학교농장 조성 : 65개교

･ 하이서울친환경농장가꾸기 : 13개소        7,000구좌

･ 시민 농업체험교육(25개과정 24,090명)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 2기 100명

･ 제2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

○ 경제진흥본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노력이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음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하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사업 분야별로 현장점검, 현장대화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일자리 현장 소통을 통한 홍보

-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 발로 뛰는 현장 소통 실천

- 스토리(인물)텔링형 체감홍보 추진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과의 소통 강화(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등)

- 직접 일자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참여자, 종사자 및 시민들로부터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천만상상오아시스 등을 통한 일자리 상상제안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의 일자리 소통 및 아이디어 확보 추진 등

○ 대시민 홍보 적극 추진(일자리플러스 서울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기본방향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리즈로 묶어 시민고객에게 쉽게 전달

- 타킷별 소통

□ 직접 수혜계층 : 계층별 맞춤형 홍보

□ 일반시민 :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홍보방법

□ 인쇄용 포스터 제작 : 총 5종

(종합안 1, 개별사업안 4)

□ 시내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활용 : CF 4편 등

□ YTN라디오, TBS라디오 등 방송협찬 캠페인 제작 : 4편

○ 내년도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노노갈등 등 현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자리정책과의 노조업무에 대한 인원보강 및 지원을 강화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1.7.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존 노 ･ 사관계, 노 ･ 노관계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함 으로써 노조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노사업무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인원보충을  통해 노사 업무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조직개편으로 노동정책과 신설․운영 ('12.9.28)으로 인력보강 완료

- 정원 13명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SH공사가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에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기시행 중)

□ 추진내용

◦ 중소기업 근무자에 ｢주택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운영 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1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세대수	46	7	3	20	16

- 향후에 중소기업근무자에 보다 많은 주택이 분양되어 실질적 입주혜택이 부여되도록 분양계획에 반영하여 줄것을 SH공사에 협조 요청 (’11. 2.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설물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센트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음

･ 특별공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기시행 중)

○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중간층․틈새계층인 여성,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개발 및 연구투자에 힘 써 내년도에 적극적인 준비와 시행을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업 대상별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 취업알선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SOS Care 추진으로 구직등록시 횟수에 제한 없이 취업시까지 알선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인턴십 : 시니어 인턴십(500명) 시범 추진

- 공공일자리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창업지원 : 여성 창업 교육, 창업보육 추진 및 시니어창업 지원

- 직업훈련 : 베이비 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준고령자 과정 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이와 동시에 여성가족정책관(여행프로젝트), 복지건강본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창업지원 기반확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업그레이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 일자리플러스 서울 프로젝트 수립 추진(’11.5월)

○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한데 내년 3개교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연계하여 파트너스하우스 형태로 변경하거나 기업형 직업훈련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는 민간분야에서 훈련하기 어렵지만 산업수요가 있는 분야 및 취약계층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 매년 모집 경쟁률이 2대 1을 넘는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으므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위주의 학과 개편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강화 등 직업훈련 체제개편을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기술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을 추진중임

◦ 각종 연합회 등 경제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력양성 지원중임

◦ 현재 현대자동차 서울시세무사협회 등 관련 직종에 대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범위를 넓혀갈 예정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짐 (예 강․남북 청년창업센터의 관리 이원화)

양 기관의 성격과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등 구체적 검토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운영초기 경쟁체제 도입으로 청년창업센터 활성화 도모하고 양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발전 및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센터를 이원화(SBA, 신보) 운영함

○ 운영기관 일원화 추진 : ’11.7월 (예정)

- 신용보증재단보다 창업지원 전문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SBA에서 강남 ･ 북 청년창업센터 통합 운영

○ 향후, 양 기관의 차별된 업무성격을 고려한 사업위탁을 통해 각 기관별로 특화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 ･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SBA : 패션 ･ B/S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지원, 창업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신 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기반 확립

□ 추진완료(2011. 7. 1)

□ 추진내용

○ 창업지원 전문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SBA에서 통합 운영

○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명칭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추진일정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 : ’11. 1 ～ 3월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명칭변경

-‘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2012.1.5)에 의해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 명칭변경

○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계획

◦ 학교․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겠음.

- 점검방법 :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학교별 교차점검 병행실시

- 점검내용 : 물품구매․공사 등 회계감사, 훈련생 선발, 출결관리실태 등 학교운영 전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년 기술교육원 경영평가시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포함하여 예산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음

- 회계검사기간 : '11.10.4 ~ 10.14

- 회계검사기관 : 삼일회계법인

◦ '12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에 대해 정밀회계검사를 실시하였음

- 회계검사기간 : '12.11.12 ~ 11.23

- 회계검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 '13년도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교육원 예산지침 수립에 반영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 조례상 직업전문학교 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서울특별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우리시에서는 외부 경영평가, 자체평가 등으로 매년 학교 평가를 실시해왔음. 향후 조례도 개정하여 매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비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던 평가주기를 삭제하여 상시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음

('11.12.19 시의회 의결)

○ 노동시장 변화 및 훈련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미래 산업수요 및 트렌드에 맞도록 시립직업 전문학교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후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할 계획임

□ 추진일정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 : ’11. 1 ～ 3월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서울시기술교육원에 대한 혁신을 진행중임

◦ 공간디자인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TFT를 가동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혁신의 방향을 잡을 예정임

○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기도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민 훈련생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할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경기도민의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별도의 직업훈련 위탁교육은 어렵다고 회신

【 회신내용 】- 경기도청(‘10.12.16)

☞ 도내 경기기술대학 및 두원공대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도내 직업훈련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와 별도의 직업훈련 위탁교육은 불가

◦ 경기도민의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 공고 시 위장전입의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였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경기도내 직업훈련시설이 충분하여 서울시기술교육원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11년 모집부터 18~19세 응시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재학여부 확인 후 입학시키고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직업훈련과정 수요에 따라 훈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거나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계획

◦ 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훈련 수요․공급 분석 등을 통하여 중고급 이상의 숙련도를 요하는 학과의 경우 훈련기간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계획

◦ 기술교육원(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완료(2013. 5) 후, 현재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 운영 중

○ TFT 운영 결과를 토대로 훈련 수요․공급 분석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고급 이상의 숙련도를 요하는 학과의 경우 훈련기간을 다양화(1년~ 3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추진일정

◦ 기술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개편 TFT 운영 : ’13. 9 ～ 12

○ 지리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엘림직업전문학교를 경기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는 민간분야에서 훈련하기 어렵지만 산업수요가 있는 분야 및 취약계층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 매년 모집 경쟁률이 2대 1을 넘는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으므로 직업학교를 매각하기 보다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검토 중 (’11. 1월 ~ 3월)

◦ 위장전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반기 훈련생 모집 공고 시 위장전입의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였음.

□ 추진일정

◦ 시립직업전문학교 종합 발전계획 수립 : ’11. 1 ～ 3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기도는 경기도립기술교육원에서 도내 직업훈련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충분하여 사회복지용도로 매입의사는 없음을 표명

◦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주민공청회, 경기도지사 용도폐지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단시일내 매각은 어려움

◦ 향후 경기도에서 매입의사 표현 등이 있을시 검토 예정임

○ 시립직업전문학교와 서울형사회적기업 현황을 공유하여 훈련생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립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사회적기업 현황을 취업지원실과 연계, 구직신청이 있을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10.12월)

◦ 향후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력 수요현황과 시립직업전문학교  학과 등을 비교분석 및 매칭을 통해 훈련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