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8 건

❍ 조치내역

구 분		2013. 2월 현재					2013. 9월 현재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8	1	31	6	0	38	22	15	1	-
	시정․처리요구사항	15	0	12	3	-	15	8	6	1	-
	건의사항	23	1	19	3	-	23	14	9	-	-

시정․처리 요구사항

□ 경제진흥실 ---------- 1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13.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보전금 등 소멸성 자금의 비중이 커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한 기금재원을 대체해 ‘09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보전금이 증가함

□ 추진내용

○ 적정한 기금규모와 지원규모를 분석하여 기금의 손익계산(수익과 비용 대비)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 이차보전율이 높은 특별지원자금을 줄이는 방안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이차보전율(2~3%)이 큰 특별자금 규모축소

- 2012 당초 185억 → 60억(감125억)

- 2013.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50억 추가로

2013.9월 기준 210억으로 증가

○ 2014 중소기업자금 특별자금 규모축소 검토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계획 150억 중       지원실적은 3건 9억으로 지원율이 낮으므로    일반자금지원으로 전환 검토

○ 가계부채 상담센터 운영실적이 부진함. 설치장소도 구청별관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현장 상담 강화, 자치구별 인센티브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가계부채관련 종합상담 지원

- 서민금융,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상담 등

- 사회복지, 일자리, 주거 등 연계지원

○ 추진실적 : 3,646건 상담(’12.10월말)

□ 향후계획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및 현장 상담실시(’12. 8～)

- 시정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지하철, 구두수선대, 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등

- 전문홍보대행업체를 통한 TV영상물, 신문광고 및 기획기사, 지하철 모니터 광고 등

○ 가계부채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

- 자체 성과 평가 실시 : 11월 말

- 운영방법 개선 검토회의 개최 : 11월 말

○ 수요자 중심의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 실시

○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담사례 D/B 구축 활용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개선계획(2012.12.20.)에 따라 금융복지상담 센터로 통합 운영

- 47개 상담센터 → 권역별 6개 센터로 통합개소(7.15)

- 금융권 위주의 상담에서 수요자 중심 상담실시

- 1센터 1인 근무 → 1센터 2인 이상 근무

‧ 방문, 예약, 현장 출장 상담 및 동행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종합상담제공

-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5,157건 상담(’13.8월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시(9월~)

-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상담실시(주 1회)

○ 시민경제 가이드북 제작 배포(10월)

○ 공동화사업 애초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여 해결대책 마련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지원대상 : 36개 점포

- 굿모닝시티 11개, 잠실운동장 22개, 지하철역사 3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홍보비 등

○ 지원방식 : SBA에서 임차하여 전대

○ 지원액(‘12.9월말현재) : 1,002백만원

□ 추진내용

○ 굿모닝시티 매출감소에 따라 임대료 736백만원 미납

○ 따라서 미납 임대료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본안(명도)소송 진행 예정

- 납부이행 최고 공문발송 (‘12.9.25)

- 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12.11.14)

□ 향후계획

○ 점유이전 가처분금지 신청(12월초)

○ 명도 및 압류소송제기(12월 중순)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굿모닝시티)

◦ ‘13.4.11. 법원강제조정결정 확정(양측 수용)

- 홍보비 정해진 비율로 배분

- 미납수수료(686,014천원)을 ‘13.4.19까지 30%납부시 임대차관계 복원 및 가압류 해지, 잔여액 70%는 ’13.8.25까지  5회 분납

- 굿모닝시티 내 알박이 구좌 상인 부담

◦ ‘13.4.19. 전원 임대차관계 복원

◦ ‘13.8.25. 전원 미납임대료 납부완료

(지하철역사)

◦ 도시철도공사 계약연장 불가 통보

- 계약위반행위로 계약연장없이 계약종료

- 대림역5호(‘13.4.30), 군자역3호(’13.5.8)

◦ 도시철도공사 명도소송제기(‘13.7.9)

□ 향후계획

○ ‘13.12.4. 굿모닝시티의 1차 계약기간만료

- 굿모닝시티 상인 요구사항 및 정책회의 등을 통해 공동화사업 운영(개선)방안 검토예정

○ 계약종료된 도시철도공사 역사내 상인에 대해서는 법원결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 바이오메디컬 펀드투자 부진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함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 역할을 하고자 결성된  펀드로서,

◦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중으로 정상적으로 투자예정

◦ 펀드운용사가 정책목표 달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토록 규약에 관련조항을 명시함

※ 3년 이내에 300억이상 투자 불이행시 1년치 관리보수 삭감

□ 향후계획

◦ 연차별 실효성 있는 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 역할을 하고자 결성된 펀드로서,

◦ 시정요구 이후 투자적합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를 거쳐 90억 이상을 투자하여(‘13년 9월 현재 총 투자액 241.2억) 펀드운용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연차별 실효성 있는 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120억 이상 투자예정이며

◦ 펀드운용사가 정책목표 달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나 학교 운영상 비리에 대한 패널티 조항 없음. 서울시-외국인학교 간 기본계약서에 부정입학에 대한 벌칙을 포함시킬 것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본계약서상 내국인 입학비율이나 수업료 상한선 등에 대한 제한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부정입학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향후계획

◦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 비리에 대한 패널티를 기본계획서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내국인 입학비율 및 수업료 조건 위반시 적용하는 임대료 추가요율 페널티를 부정입학 발생시에도 적용토록 각 학교와 협의

- 덜위치칼리지의 경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항이므로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외국인학교 운영목적 준수를 위한 市방침에 적극 협조키로 함

- 드와이트스쿨은 계약변경 적용 가능하나, 적자운영을 호소하며 임대료 감면 및 내국인비율 변경을 요구함

□ 향후계획

◦ 드와이트스쿨과 협의를 통해 부정입학 등에 대한 페널티를 기본계획서에 반영토록 추진

◦ 덜위치칼리지와의 행정협조 체제 강화

○ 서울시는 서울시 유치 외국인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1. 4 : 서울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요청

◦ ’11. 6 : 덜위치, 서울시 위원 추천 요청

◦ ’11.11 : 덜위치, 운영위원회 회칙 송부

◦ ’12. 1 :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 및 재무현황 등 검토 가능토록 기능 조정 요청

□ 향후계획

◦ 덜위치

-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 시의원, 교육계인사 등 추천 방안 마련

◦ 드와이트

- 현재 미구성중이며(’12.8.20 개교)  추후 구성하면 참여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市 지정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 덜위치칼리지 및 드와이트스쿨 학교운영 위원회에 시의회 재경위 소속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중

○ 영리목적의 재무투자자들의 참여로 설립예정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우려가 있는 개포외국인학교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재경위)시 사업 재검토 지적에 따라 사업일정 잠정보류 결정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통과한 5개교에 잠정보류 결정 통보(’11.11.30)

◦ 외국인학부모 대상 자녀 교육관련 심층면접 완료(’12.7.16)

- 명문대학 진학에 적합한 학교를 ‘좋은학교’로 생각하며, 교육의 연속성 유지 및 우수명문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 외국인학교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 혼재

□ 향후계획

◦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신규 유치 전면중단)

□ 추진내용

◦ '11.11.24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잠정 보류 후 5개 현지심사 대상학교에 통보('11.11.30)

◦ ’12.12.28 : 사업 전면 중단 결정

◦ '13.1.4   : 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대부업 관련 소관위원회 운영 저조

(민생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대부업법 제18조에 의거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추진내용

○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됨

- 분쟁조정신청 건이 접수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으로만 개최됨

○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관대책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자체방침에 의거 설치 운영 중(2012.1월~)  ※법정위원회 아님

- 민관대책협의회 : 2회 개최

- 1․2분과위원회 : 15회 개최

□ 향후계획

○ 분쟁조정위원회 지속적 운영

○ 민관대책협의회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대부업법 제18조에 의거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추진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현황

2007	2008	2012	2013
회의 개최 (’07.7.11)	회의 개최 (’08.7.10)	회의 개최 (’12.2.23)	분쟁조정 (’13.4.5)

○ 분쟁조정신청 건 접수 및 피해구제(’13.4월)

- 우리시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 심의 계류 중 대부업체에서 자진하여 채무자 피해구제에 합의, 채무자 피해구제 완료

○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관대책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자체방침에 의거 설치 운영 중 (2012.1월~)

※법정위원회 아님

□ 향후계획

○ 분쟁조정위원회 지속적 운영

○ 민관대책협의회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수치, 실적에서 벗어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함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년들에게 단기적․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청년일자리대책 수립․추진

□ 향후계획

○ 서울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및 대안 검토 (‘12.12월)

○「일하는 서울청년 프로젝트(가칭)」 수립․시행 (‘13.3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시장방침 제98호(’13.4.15) : 5개분야, 24개사업

□ 추진실적

○ 청년일자리 허브 설치․운영    : ’13.4~

○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3.8~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공포 : ’13.9.13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 ’13.9.23

□ 향후계획

○ 종합계획 세부사업 지속추진 : ’13.9~

○ 청년종합대책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 ’14.1~

○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교육협력국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자료 송부 및 공문 발송

○ 교육청 관련 사업 추가 조사

○ 교육협력국 및 서울시교육청 의견 수렴 후 이관 여부 결정

○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방향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육협력국과 이관관련 논의 : ’12. 11

○ 논의결과 : 다년간의 진로상담사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경험 축적, 행정의 연속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자리관련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 수행

○ 서울시립대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일반회계가 아닌 기성회계로 운영되는 인력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들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총 99명 중 서울시 일반회계 비정규직은 11명, 서울시립대 기성회계 비정규직은 88명임

○ 5.1자 서울시 정규직 전환시 서울시 일반회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환여부 검토

□ 향후계획

○ 기성회계로 운영중인 서울시립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한 기관 의견 수렴 후,

○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수립과 연계하여 종합 검토 예정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시립대 기성회계 비정규직 총 89명 중

그중 고령자, 법지침 전환 제외자를 빼면

전환 검토 대상자는 15명으로 주로 비서업무, 증명발급 업무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임

□ 향후계획

○ 기성회계로 운영중인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근무형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 검토 예정

○ 남부기술교육원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복지용도로 경기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경기도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11.1.12), 경기도는 경기도립기술교육원에서 도내 직업훈련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군포시 충족률이 130%로 매입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주민공청회, 경기도지사 용도폐지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추진절차상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매입의사 확인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기도는 경기도립기술교육원에서 도내 직업훈련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충분하여 사회복지용도로 매입의사는 없음을 표명

◦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주민공청회, 경기도지사 용도폐지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단시일내 매각은 어려움

◦ 향후 경기도에서 매입의사 표현 등이 있을시 검토 예정임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명칭이 너무 많아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으니 명칭 통일 바람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12. 1.5)을 통하여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사용하였으나

○ 금년부터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신규 선정을 중단하고 있으며, 명칭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명칭을 통일할 예정임.

○ 마을기업의 경우도 혼란 방지를 위하여 명칭 통일 방안을 검토 중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형사회적기업 명칭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변경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명칭 통일(‘12~)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13.3.28)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공공구매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그에 합당한 관리나 품질관리가 병행 되어야 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면서 제품(서비스)의 취급품목이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인쇄서비스, 공연, 청소, 간병용역 등 공공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다양화되어 규모를 무리하게 늘린 것은 아님

○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등 지원을 통하여 품질 제고 지원중

□ 향후계획

○ 제품관리 및 품질향상 :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등 판로 및 마케팅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내 설치 운영하여 지원

○ 공공구매 확대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 확정 지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조달시장 실태조사 등 자원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미스매칭, 제도적 개선방안 등 발굴(‘13.7~12)

- 공공기관 민간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순회 전시 등 추진예정

- 다과세트(맺음상품서비스) 주문배송 서비스 추진

◦ 공공구매메뉴얼 제작, 설명회 개최(‘13.2),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용 카달로그 제작 중(‘13.7~12월)

○ 중소기업무역인턴십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3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요구하고 있음,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창업취업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무역인턴십 추진실적 분석

-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서울시로부터 모집승인을받은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실제 채용한 인원은 적음

- ‘11년도 승인 290명 /채용 230명,  ‘12년도 221명/채용 79명(10월말)

<전년대비 무역인턴십 채용현황>

(단위:명)

연도	계획 목표	참여기업 승인		최종 선발 (채용)	채용비율
		기업	인원		목표 대비	승인 대비
2011	260	290	290	230	88.4%	79.3%
2012(10월말)	250	193	221	79	31.5%	35.7%

◦ 개선대책 마련

- ’12년도 들어 구인기업과 인턴간의 미스매칭이 확대 심화되고 있어 해소대책 시행중

▸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에 대한 다각적 홍보 추진

․사업홍보 안내문 웹팩스 전송(매월 2만여개 기업)

․포털(네이버, 다음 등), 취업카페, 취업포털(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등)에 배너광고 게재

▸ 무역인턴 모집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등과 사업연계로 인턴십 참여 확대

▸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실태(설문)조사로 외국어 능력 등 자격기준 완화 검토

◦ 13년도 예산편성 요구 규모의 적절성

-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도 예산편성 심의시 사업규모를 전년도와 같이 계속 유지할 필요성 설명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추진사항

- ’13년도 국내경기 침체로 참여기업의 채용율 저조하고, 구인기업과 인턴간의 미스매칭이 확대 되고 있어 해소대책 시행중

▸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에 대한 다각적 홍보 추진

․인턴십 홍보 추진 : ‘13년 3월 ~

- 웹팩스 홍보문 발송 (격월 2만여개)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회원

- 취업포탈 (잡코리아 등 3개) 인터넷홍보

: 3월중

- 지면광고 (매트로 등 무가지 7개)

: 3~4월

․ 유관기관 홍보협조 요청 (격월)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소

▸ 지원금 지급비율 조정, 지원기간 연장으로 고용안정성 확보

․인턴기간 : 6개월⇨3개월 / 약정임금 60%⇨50%

․정규직 : 4개월⇨9개월 / 약정임금 50%⇨70%

▸ 인턴자격요건 완화하여 기업의 인턴 채용 촉진

기존	⇨	변경
①토익,JPT등 외국어 일정수준자 ②무역전공 또는 경력자		기업 자체기준 적용 (자체 업무 적격자)

□ 향후계획

◦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실적 저조로 ‘13년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예산 감추경 예정

◦ ‘14년 중소기업인턴십 사업 예산(안) 편성시 금년도 사업운영결과 반영, 사업규모 조정 예정 (감2,297백만원)

건  의  사  항

□ 경제진흥실 ---------- 23건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2013.2월 현재)

현재 진행상황(2013.9월 현재)

○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취업 및 창업 관련 부분이 서울시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발생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 수료생을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서울시 창업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업·창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시너지 발생 가능 사업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후속지원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와 연계지원 중

‣캠퍼스 CEO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10개팀 청년창업센터 입주 (‘13.7~‘14.6)

- 그 외 주관기관 자체지원(대학별 취업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및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협회, 기업 등)으로의 취업연계 실행중

○ 서울시 사업방향과 지자체
특색사업 및 사업방향을 정밀히 분석한 산업지도 제작 필요함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경제여건변화 등에 맞추어 최신자료인 2011년도 Data가 확보가능한 ’13년 4월이후 보완 수정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울시 8대 성장동력산업 및 4대도시형 제조업을 비롯 서울시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지도 제작완료(’13년 6월)

◦현재 제작된 산업지도는 서울시 2030경제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중

○ 동대문구 약령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11.7 현재 동대문구 약령시 개발진흥지구지정건은 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지구지정안이 보완 되는대로 市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임.

□ 향후계획

◦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센터 활성화방안 용역결과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지정건에 대한 진흥계획 진행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대문 약령시 한방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2013.7.25.)

◦ ’14년 5,583백만원 예산(안) 편성

- 일반회계 2,583, 특별회계 3,000

□ 향후계획

◦ 중앙투자심사 확정 및 국고보조금(50억원) 배정(2013.10 예정)에 따라 연내 설계용역 실시 및 발주 완료 하고,

◦ 2014.2월에는 한방산업진흥센터 공사를 시작하는 등으로 센터 준공(2016.12)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에 대한 활성화사업도 필요함.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시 지하를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대하여 검토바람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SH공사 및 관리 감독부서에 신규아파트 분양시 상가 지하 등에 전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시행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 및 관리 감독부서에 신규아파트 분양시 상가 지하 등에 전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시행(2012.12.04)

○ 회신내용(2012.12.18)

- 전통시장 유사업종 지정 공급은 독립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하므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불가하며,

- 전통시장 형태 상가의 원활한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기 사례 조사한 은마아파트 지하상가와 같이 시장이라는 특성상 접근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 단지내 소규모 상가 지하에 적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등의 여건 충족시 재 검토

○ 현재 DMC 랜드마크용지 계약을 해제 하고 재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급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보고하여 주기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DMC가 서울 서북권 디지털 창조 도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용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안) 마련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 기능, 사업성, 추진 시기․방법 등 전반적 사항 검토

- 랜드마크용지 공급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명(’12. 8. 1)

□ 향후계획

○ 2012. 12.   : 랜드마크용지 공급계획(안) 마련

○ 2013. 상반기 : 랜드마크용지 공급 공고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랜드마크용지 공급 자문위원회 운영(15명)

- 자문회의 6회 개최

- 초고층 건립여부, 사업 규모, 기능, 사업성, 추진시기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 ’13. 7.11. 부동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향후계획

○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공급 기준안을 부동산 전문가․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최종 공급계획안을 마련, 공급을 추진할 계획임

○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가 서울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이라는 본연의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다국적 금융기관의 IFC 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IFC 서울 내 금융기관 입주 : 17개

- 오피스Ⅰ : 15개(외국계 9, 국내 6)

- 오피스Ⅱ :  2개(외국계 2)

․금융지원기관 : 7개(회계․컨설팅․금융IT 등)

※ 신규유치 외국 금융사(5개)

․ CBRE부동산 자산운용('11.10월)

․ 자오상 증권('11.8월), 인베스코('11.10월)

․ 코스모 자산운용('12.6월), 러셀 인베스트먼트(‘12. 9월)

◦ '12년 서울시-AIG협력 해외금융기관 유치활동 추진

- 중국 금융사 초청 설명회(6월, 중국 금융사 임원 23명)

- 외국금융사(국내 사무소) 간담회(7월, 12개사)

- 홍콩 해외 금융투자설명회(9월, 다국적 금융 70개사)

◦ IFC 자문위원회시 다국적 금융기관 유치 강조 및 적극적 노력 촉구(6.18, 11. 27)

□ 향후계획

◦ 서울시-AIG간 정기․수시회의 (자문 위원회 등)통해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유치 현황 점검 및 금융기관 유치 방안 강구

◦ 유럽재정위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다국적 금융기관 유치 대상 다변화 추진

- 지속 성장 중인 중국 금융사, 국내의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아시아 및 주요 교역국 금융사 등으로 확대

◦ 국내 미진출 외국 금융사 대상으로 AIG와 함께 해외금융기관 유치 마케팅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IFC 서울 내 금융기관 입주 : 25개

- 오피스Ⅰ : 16개(외국계 9, 국내 7)

- 오피스Ⅱ :  9개(외국계 7, 국내 2)

․금융지원기관 : 10개(회계․컨설팅․금융IT 등)

※ 신규유치 외국 금융사(7개)

․ CBRE부동산 자산운용(‘11.10월), 자오상 증권(’11.8월), 인베스코(‘11.10월), 코스모 자산운용(’12.6월), 러셀 인베스트먼트(‘12.9월), Lasalle(’13.4월), Sharp Gain Korea(‘13.5월)

◦ 해외 금융투자설명회 개최(2013년)

- ‘13.4월 : 상하이 (글로벌 금융사 70여개, 200여명 참석)

⇒MOU체결 2건(국태군안증권, ICICI은행)

- ‘13.9월 : 호주(시드니․멜버른) 외국금융사 방문․면담 예정

□ 향후계획

◦ 서울시-AIG간 정기․수시회의 (자문 위원회 등)통해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유치 현황 점검 및 금융기관 유치 방안 강구

◦ 유럽재정위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다국적 금융기관 유치 대상 다변화 추진

- 지속 성장 중인 중국 금융사, 국내의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아시아 및 주요 교역국 금융사 등으로 확대

◦ 국내 미진출 외국 금융사 대상으로 AIG와 함께 해외금융기관 유치 마케팅 적극 추진

○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를 통해 서울시가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필요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IFC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허브 조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고급 일자리 창출, 서울시 재정확충 등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사 유치 등이 필요

◦ IFC 서울의 금융기관 집적․유치 효과

- 금융기관 입주 : 17개(외국계 11, 국내 6)

⇒ 신규유치 외국 금융사 : 5개

- 금융지원기관 : 7개(회계․컨설팅․금융IT 등)

◦ IFC서울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국내건설인력참여 : 연인원 141만명

- IFC 운영 신규고용 창출: 약2천3백명

(호텔․쇼핑몰 : 약2천명, IFC 관리 : 약3백명)

□ 향후계획

◦ 금융허브 조성과 고용창출 등 서울 금융산업에 대한 IFC서울의 기여도 제고 방안 강구

- 외국 금융기관의 신규진출․투자확대  위한 서울시-AIG 협력 마케팅, 인센티브 발굴

- 금융기관의 입주 비율 제고 위한 입주현황의 지속적 관리 및
금융기관 유치 방안 강구

◦ 국내 미진출 외국 금융사 대상으로 AIG와 함께 해외금융기관 유치 마케팅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IFC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허브 조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고급 일자리 창출, 서울시 재정확충 등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사 유치 등이 필요

◦ IFC 서울의 금융기관 집적․유치실적

- 금융기관 입주 : 25개(외국계 16, 국내 9)

⇒ 신규유치 외국 금융사 : 7개

- 금융지원기관 : 10개(회계․컨설팅․금융IT 등)

※임대율 : 39.2%

□ 향후계획

◦ 금융허브 조성과 고용창출 등 서울 금융산업에 대한 IFC서울의 기여도 제고 방안 강구

- 외국 금융기관의 신규진출․투자확대 위한 서울시-AIG 협력 마케팅, 인센티브 발굴

- 금융기관의 입주 비율 제고 위한 입주현황의 지속적 관리 및 금융기관 유치 방안 강구

◦ 국내 미진출 외국 금융사 대상으로 AIG와 함께 해외금융기관 유치 마케팅 적극 추진

○ 도시농업생산물인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안전성 문제가 있음. 전체는 못하더라도 지역별, 권역별 검사 실시 필요

(민생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도시농업 실천이 확산되면서 도시농업생산물에 대한 시 및 자치구별 일부 안전성검사 실시 중임.

- 8개 기관 9개 지역 28건 검사

□ 추진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농업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현황

- 실시기관 : 8개기관

․시 : 2(민생경제과, 한강사업본부)

․구 : 6(종로, 동대문, 노원, 구로, 금천, 영등포)

- 검사품목 : 17품목 28건(상추, 감자, 오이, 배추, 쌀, 벌꿀 등)

- 검사항목 :중금속, 잔류농약 및 규격기준 등

- 검사결과

․27건 안전성 기준이내 적합,

․1건(배추)은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배추뿌리혹병방제제) 했으나 수확기에는 기준이내 가능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향후계획

○ 2013년부터 도시농업실천 전 자치구 대상 생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도시농업 실천이 확산되면서 도시농업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추진내용

○ 2012년 안전성 검사 현황

- 실시기관 : 8개 기관

․시 : 2(민생경제과, 한강사업본부)

․구 : 6(종로, 동대문, 노원, 구로, 금천,             영등포)

- 검사품목 : 17품목 28건(상추, 감자, 오이,                배추, 쌀, 벌꿀 등)

- 검사항목 : 중금속, 잔류농약 및 규격기준 등

- 검사결과 : 28건 적합,

○ 2013년 안전성 검사 현황

- 2013년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농    업 생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임

- 수거대상지 :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학교농장, 민간텃밭 등

-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

- 검사실적 : 67건(농산물 34건, 토양33건)

- 검사결과 : 67건 적합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             물검사소

○ 서울시 제공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강력범죄자․정신질환자․성범죄자 등으로부터 아동, 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일자리 사업 취지, 장소, 수혜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보육도우미, 방문간호사 등 수혜자를 적극 보호할 분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3년 일자리 사업 선정기준 마련시 시민보호 측면이 적극
검토․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범죄경력자 배제조치

(‘13.3.14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반영)

-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실시

○ 비정규직 1차 정규직 전환 당시 공무원 친인척이 전환 대상에 일부 포함이 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2차 정규직 전환시에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친․인척분야 전수조사 실시(조사담당관)

․1단계(자체점검) : 7.13~7.18(5일간)

․2단계(확인조사) : 7. 20~7. 31(9일간)

□ 향후계획

○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수립시 공무원 친․인척 등에 대한 전환 배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무직 전환 평가시 신뢰성,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강화

○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직 전환시 공정선발 강조(’12.12.7)

○ 2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전환요건 충족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구용역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1차 전환제외자에 대한 업무 재분석을 실시중

□ 향후계획

○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수립시 1차 전환제외자중 전환요건 충족자가 추가 발굴되면 전원 전환토록 조치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차 전환제외자중 전환요건 충족자 전원 추가전환(본청사업소 159명, 투자출연기관 77명)

○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크고 사회경제 상황이 호전되어야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와 같은 생계형 일자리 제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년대비 ’13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25억 증액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생계형 직접 일자리 분야 사업 계획 수립시 경제 및 고용여건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2년대비 ’13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25억 증액 편성하고

○ ’13년 초 위기적 경제상황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21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확대

○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체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임.

(노동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관련 유관기관(자치구 및 한국노동연구원, 노총 등) 의견수렴 (6.22 ～ 9.24)

○ 자치구 의견수렴(11.8)

□ 향후계획

○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침 시달('13.1.11)

- 노동법률상담․교육, 노동기본권확보 등 종합   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영내실화   도모

○ 노동복지센터 확대운영 추진방안 논의('13.8.27)

- 자문 : 노동복지센터 역할과 기능 및 방향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4개 노동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 후

○ ‘14년 노동복지센터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 자치구 홍보지면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노동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홍보포스터 게첨('12.6.19)

○ 홍보포스터 및 지하철 모서리광고 : 5,500부

- 홍보포스터 : 3,000부(서울시 100부, 자치구 350부,

주민센터 2,550부)

- 지하철 모서리광고 : 2,500부

○ 서울시 및 자치구 온라인매체(홈페이지 배너) 이용 홍보(6.28)

- 10개 자치구

○ 자치구 반상회보 게재(6월)

○ 교통방송(TBS) 자막표출(5.28 ～ 6.27)

□ 향후계획

○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미설치(15개구) 자치구 독려

○ 반상회보, 지하철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 2,000부('13.5)

- 자치구 및 주민센터

○ 무료신문 광고게재(시티신문, 노컷뉴스/'13.3)

○ 서울시 SNS 이용 홍보('13.5)

○ 자치구 정례반상회 홍보('12.12) 등

○ 노동정책과의 기존 업무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임. 향후, 업무 추진방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노동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정책자문TF 구성('12.11.8)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수립 자문 체계 확립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예산확보(53백만원)

□ 향후계획

○ 노동정책자문TF 운영(월 2～3회)

* '13.1월까지 한시적 운영

○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13.1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방향 정립

- ‘취약근로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근로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교육과 상담 등 ‘예방적 근로감독체계 구축’으로 「근로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 현장의견 수렴과 시민참여 및 소통 촉진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직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등「우리시 관련 근로자의 근로여건부터 혁신」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제249회 정례회 상정)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방안 연구 용역 시행중('13.7~12월)

□ 향후계획

○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4.2월

○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지원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단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전문인력이 수령하는 최고한도액이 아니며, 전문인력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임.

○ 실제로는 기업 사정에 따라 서울시의 전문인력 지원액 150만원과 전문인력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업의 자부담을 합해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 직접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을 변경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일반 시민 등의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 개최(‘11.11.30)

- 사회적경제 민관 합동실무 TF 구성․운영('12.2.7~3.13)

-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종사자 간담회 개최(총5회)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구성운영(’12.8.31~11.30)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민간 주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일반 시민 등의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 개최(‘11.11.30)

- 사회적경제 민관 합동실무 TF 구성․운영('12.2.7~3.13)

-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종사자

간담회 개최(총5회)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구성운영(’12.8.31~11.30)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13.3)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13.4)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기업과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노하우를 비교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보유 각종 홍보매체, 박람회 개최,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기업생산성 및 경영활성화, 공공판로 등 집중 홍보마케팅 추진

-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홍보

․ 대상 우수사회적기업 35개사

․ 홍보매체 : 지하철, 버스, 구두수선대 등 총 2,861면

․ 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기업별 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 기간 및 장소 : ‘12.11.8～9(SETEC)

․ 내용 : 혁신기업쇼케이스,포럼,시정홍보관,해외 사회적기업 안내, 홍콩사회서비스관 소개 등

․ 참가규모 : 89개사 93부스

- 공공판로 연결 : 200여 곳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소개자료 배포 및 이용협조

․기업 판촉물, 홍보물,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 국내외 박람회, 공공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

○ 기업별 홍보담당들과 만남의 장을 통한 지식 공유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확대

- 롯데홈쇼핑 : 서울 사회적기업(15개사) 입점 기부방송,                    광고영상 무료제작(CSR)

- 국민은행 : 서울 지역본부 14곳 영업점 고객 사은품 구매(사파이어 활용)

- 네이버(샵N) : 사회적경제 기업 30여개사 입점 운영 등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지원사업 자문위원 구성(7.11)

- 서울소싱페어(8.22~25) 참가, 전문 유통채널 MD      대상 설명회 개최(8.22)

- 서울소싱페어(8.22~25) 참가 사회적기업 간담회(8.23)

∘ 수요기관(기업)간 비즈니스 상담, 공공판로 연결    등 전시(이벤트) 참가로 민간유통채널 연결

- 청계광장 장터행사 개최(‘13.10.14~10.18)

․사회적경제(기업) 20개사 모집 중

- 2013 서울소싱페어 참가(‘13.8.22~8.25)

사회적경제(기업) 12개사

- 2013 희망서울 구매엑스포(‘13.6.4~6.5)

사회적경제(기업) 72개사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13.3.17),사회적경제(기업) 24개사

- 지구촌 나눔 한마당(‘13.5.4~5.5)

․사회적경제(기업) 11개사

○ 혁신형 사회적기업 선정이 당초 50개 기업에서 25개 기업으로 축소되었는데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혁신형 사회적기업 계획수립 50개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5개로 선정한 것임. (신청기업수 210개)

□ 향후계획

○ 2013년 혁신형사회적기업 선정은 금년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년 혁신형 사회적기업 계획수립 50개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5개로 선정한 것임. (신청기업수 210개)

□ 향후계획

○ 홍보를 강화하고 심사를 엄중히 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혁신형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홍보

- 대상 : 우수사회적기업 35개사

- 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기업별 성공사례

- 홍보매체

․ 지하철, 버스, 구두수선대 등 총 2,861면

․ 무가지 홍보, 영상물 제작홍보

․ 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홍보물 공동제작 배포(서울 지역 학교 등)

․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홍보PT 제작

※ 사회적기업 미담사례, 유망한 스토리 발굴

□ 향후계획

○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가치나눔 캠페인 활동(연중지속)

○ 상징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및 사회적기업 수범모델 홍보

○ 미담사례 언론노출, 홍보확대 등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홍보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23개사

· 사회적기업 12,협동조합 9, 마을기업 2

-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공사례

- 홍보매체

․ 지하철, 버스, 구두수선대 등 총 2,861면

․ 무가지 홍보, 영상물 제작홍보

․ 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홍보물 공동제작 배포(서울 지역 학교 등)

※ 사회적경제(기업) 미담사례, 유망한 스토리 발굴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계획

○ 미담사례 언론노출, 홍보확대 등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289억으로 저조한데 목표액 500억을 연말까지 실현가능한가? 목표액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서별 실적 관리로 목표달성 추진

○ 공공구매 협조를 위한 각 부서 서무담당자 회의 개최 실시(‘12.11.7)

- 본청(사업소) 서무담당자 회의

○ 투자출연기관 실적 제고를 위한 공공구매 담당자 회의개최 (‘12.11.20)

○ 공공구매 확대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12.11월~12월)

○ 공공구매를 위한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12.11월~)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등 판로 및 마케팅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 설치 운영할 예정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조달시장 실태조사 등 자원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미스매칭, 제도적 개선방안 등 발굴(‘13.7~12)

- 공공기관 민간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순회 전시 등 추진예정

- 다과세트(맺음상품서비스) 주문배송 서비스 추진

◦ 공공구매메뉴얼 제작, 설명회 개최(‘13.2),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용 카달로그 제작 중(‘13.7~12월)

○ 서울시 창업교육에 민간창업교육을 도입 검토

<창업취업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민간기업 창업교육 실태 파악 후 도입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창업교육기관 및 인력과의 연계, 협업

위주로 진행중임

- 창업희망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외식업, 서비

스업 등의 교육분야 우선 선정, 해당 분야의

우수 민간기업을 섭외하여 교육 진행

- 향후 기술, 지식창업 등 혁신형 창업분야로

순차적 확대

- 민간창업교육 도입현황

분 야	민간교육기관
외식업	한솔외식아카데미, 핀외식연구소, 궁중병과연구원
서비스업	베로키아, 쇼핑몰
제품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민간창업교육 전문강사 Pool 조성 및 활용

-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강사풀을 조성하여

교육 진행

※ 215명(컨설턴트, 실무전문가, 노무사, 법무사 등)

○ 농업기술센터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어 참여자의 책임의식과 열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유상교육으로 전환 검토

(농업기술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교육 추진상황(’12. 10. 20현재)

- 계획 : 29과정 409회 20,590명

- 결과 : 29과정 375회 18,715명

- 유료 : 6과정 31회 1,005명

(전체 교육인원 대비 5.4%)

○ 자부담 비용처리

- 실습재료비 : 외래강사 직접거출 충당

- 체험료 : 수강생 대표 당일 거출 사용 후 정산

□ 향후계획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실습재료비, 체험료 등은 점진적으로 유료화 추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육 추진상황(`13. 9.10현재)

- `13년 계획 : 25과정 443회 24,090명

- `13년 유료교육 : 5일이상 3과정 11회 540명

․추진실적 : 3과정 8회 366명

․세입금액 : 7,911천원

※ 자부담율 : 직접교육비의 20~30%내외

※ 1일 4시간 미만 1회성 교육과정 등은

무료교육 실시

□ 향후계획

○ 귀촌(전원생활)교육 3회 150명(`13. 9~11) 추진 및 교육비 2,092천원 세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