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189 호)

○ 제 1341 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은

- 빈곤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