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4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13. (제248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 제 원
제출년월일	2013.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대상을 정함(안 제6조).

라.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국·본부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