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1528	제안년월일 : 2013년 9월 5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번 호

1. 대안의 제안 경위

의안번호 1458번 김광수 의원(노원)외 12명이 2013년 8월 9일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70번 유청 의원이 2013년 8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481번 김정재 의원이 2013년 8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 9. 5)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서울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보다 실질적인 조치사항으로 보완하고,

○ 일부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반영하여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3. 7.)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2호 규정을 현행 조례 제38조제8호에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 내용

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등을 추가․보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 기록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을 추가하며, 실태조사후 조치계획 수립 시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나.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되, 시행일을 2013년 12월 22일로 하고, 개정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안 제36조, 부칙).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추가함(안 제38조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변상금 부과 처분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36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대안)
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신설> <신설>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8.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7.(생략) <신설>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변상금 부과 처분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8.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