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770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3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재율	이인근	김용복	임옥기		09/17 代최동윤
협 조
	녹색산업팀장			이은엽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환수위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240회 임시회에서 김명신의원이 발의하고 재경위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한,「서울특별시 교육, 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13. 7.  5  : 조례안 의원 발의(김창수 의원 외 11명)

□ '13. 9.  9  : 제248회 임시회 수정 의결

□ '12. 9. 13  :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5차) 의결

Ⅱ		주요내용

□ 의회 발의(제안)내용

❍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조의2)

❍ 현재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0조~제13조 폐지)

□ 의회 수정의결 내용

❍ 대통령령위원회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시 조례로 타 위원회 이관은

법리상 불가하므로 기능이관 규정(조문) 삭제

❍ 현재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 폐지

Ⅲ		검토의견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0조)상 임의규정이므로 폐지가 타당하며,

□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위원회로서 시 조례상 타 위원회 이관은 법리상 불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 시행함이 타당함

Ⅳ		향후 일정

□ '13. 9. 17(화)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3. 9. 27(금)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10. 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6조의2(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시에 두도록 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삭제>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 하고 지체 없이 이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 하고 지체 없이 이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 각 호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5. 에너지 계획 6.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녹색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