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27. (제 12 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임 옥 기
제출년월일	2013.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안 제10조~제13조)

4. 검토의견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상위법상 임의

설치규정 위원회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 하고 지체 없이 이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 각 호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5. 에너지 계획 6.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녹색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