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152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5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회평	김길남	최진선	09/16 김병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의결 조례안 수용방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12.10.17)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규제 및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의결(의견제시) 원안동의(의견제시) 원안동의

2013. 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의결 조례안 수용방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바,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3.  7. 03 : 제 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상정

○ 보류 : 시민단체 소속의 시민감사관을 추가 위촉하여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 2013. 09. 05 :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13. 09. 14 :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수정의결

Ⅱ	주요개정 내용

□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설계심의과정의 관리감독 강화(안 제5조의2제1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실시설계심의 제외) 운영기간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 실시

□ 설계평가회의 결과의 전면공개로 투명성 제고(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설계평가회의 전과정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감점규정 명시로 입찰비리(부정) 근절(안 제14조)

○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업체에 대하여 3점 감점

○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4년간 10점 감점 등

Ⅲ	수정의결 내용

□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제1항 삭제

○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 권한 부여 시,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운영과 심의가 시민감사관의 사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 현재도 서울시 감사관을 비롯하여 시민감사・시민참여 옴부즈만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 옥상옥의 과잉행정이 될 수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함

□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제2항 수정

○ 제3항에서 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속기록에 대한 기록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공개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

※ 기타 감점 기준 안 등은 원안 가결

Ⅳ	검토의견

□ 시민감사관 운영 등은 대형공사 입찰시 비리・답합을 근절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임을 적극 설명하였으나

○ 심의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위원회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 현재 운영중인 감사관을 비롯한 시민감사・시민참여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의회 의견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 속기록 작성을 분과위원장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또한 타당한 의견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기존의 감시활동 제도를 활용하여 감찰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안통과된 감점 조항 신설로도 입찰 담합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만큼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Ⅴ	향후 계획

□ 2013. 09. 17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 2013. 09. 27 : 조례 ․ 규칙심의회 개최

□ 2013. 10. 04 : 조례 공포 ․ 시행

붙임 1) 시의회 수정안 1부.
2)「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 1부

붙임 1) 시의회 수정안 1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의 조문 제목을 “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의2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하게 할 수 있다.”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신설>> <<신설>> 제14조(심의수수료) (생략) 제15조(시행규칙)(생략) <<부칙신설>>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실시설계심의 제외)를 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설계심의 전반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항 삭제》 ① ------------------ ------------------ ----------------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감점기준 등)(개정안과 같음) 제15조(심의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2)「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주2)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신설>>

<<신설>>

제14조(심의수수료)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신설>>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주2)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