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776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김화실	김창오	代김귀동	09/16 김창보

보건소 의료장비 구매비용 추가지원에 따른 자치구 신청장비 심사결과 보고

2013. 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역보건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4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건소 의료장비 구매비용 추가 지원에 따른

자치구 신청장비 심사 결과 보고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구매비용 추가지원 소요 조회결과 지원을 희망한 자치구의 장비별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제19조

○ 추진대상 : 자치구 보건소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2 기준에 의거 자치구보건소 필수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 자치구 기준 재정충족도에 따라 30~70%범위내 지원

○ 예 산 액 : 2,363백만원(시비)

□ 그간 추진현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1.29)

- 보건소 필수의료장비 선정, 지원제외 장비, 장비 심사기준 결정

▶ 필수장비

① 지난 10년간 지원한 장비는 기본적인 필수의료장비에 포함

② 치과유니트체어, 치과용파노라마촬영기, 팍스

▶ 제외장비

① 저가로 자체구매 가능장비(시약냉장고, 전자현미경, 전기자극치료기 등

물리치료기, 2인용간섭파치료기, 수질분석기, 고압증기멸균기)

② 활용도 낮은 장비(이동용치과유니트체어)

③ 사양장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간접엑스선장치

- 체력진단(증진)장비, 골밀도 측정기, 건강관리서비스 장비는 추후
부서검토

○ 의료장비 지원(상반기) : 20개구, 34종 1,995백만원

○ 추가 지원 요청장비 심사신청서 수합 (’13. 9.10)

□ 의료장비 심사

○ 관련근거

-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보건의료정책과 - 4104, 2013. 2. 5)

○ 심사방향

- 기 개최된 2013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의거 서면심사

- 자체 구매 가능한 소액(단가 1천만원 이하) 장비는 지원대상 제외

- 신규 구매 장비는 기 지원대상 범위 등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사

○ 심사내용

- 장비를 심사장비와 미심사장비로 구분

․ 심사장비 : 장비별 심사 평가를 통해 지원 및 관리하는 장비

5,000만원이상 고가장비, 자문회의시 추후 검토 장비로 분류한 장비

․ 미심사장비 : 별도의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

- 심사대상 : 4개구(성북,강북,도봉,송파) 추가 지원요청 장비
당화혈색소검사 장비 등 20종 / 471백만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장비 필요성 (고장, 신규 및 노후교체)	40	∙40점 : 내구연한 경과, 신규 구매 또는 추가 구매 시 ∙30점 : 내구연한 1년 전 ∙20점 : 내구연한 2년 전 ∙10점 : 내구연한 3년 전
장비 활용도	40	∙4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우수 ∙3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보통 ∙2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미흡 ※ 장비별 활용도 세부내용 별첨
활용 인력 안정성	20	∙2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며,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 인정되는 경우 ∙1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거나 향후 인력 확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 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인력 확보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합계	100	※ 평가결과 60점 이하는 장비 지원 제외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구 분	지원 신청장비	지원 결정장비			지원제외 장비(소액)	지원기준에 따른 시비 지원총액
	계	소 계	심사대상	미심사대상
장비(종)	20	11	1	10	9
금액(백만원)	471	376	120	256	95	236

․총 신청액 : 20종, 471백만원

․지원결정   : 11종(심사대상 1, 미심사대상 10), 376백만원

․지원제외   : 9종(예정단가 1천만원 이하 소액장비), 95백만원

․자치구별 지원기준에 따른 시비 지원총액 : 236백만원

※ 집행잔액 132백만원 발생예상 : 감추경 조치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예산 지원계획 수립	: 9월 16일

○ 자치구 예산 교부	: 9월 25일

○ 사업 추진내역 자치구별 모니터링	: 10월 ~ 12월

붙임 : 1) 추가지원 신청장비 심사표 1부.

2) 2013년 장비 심의목록(상반기 자문회의 시 심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