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1176
결재일자	2013.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양은영	임원빈	박근수		09/13 김영한
협 조
	민원처리1팀장		오경희
	주무관		심재봉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3. 9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기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해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여 폐지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규칙 폐지 방침(행정1부시장) : ‘13. 8. 7

○ 규제심사 결과(‘13. 8. 14) : 해당없음

○ 입법예고(‘13. 8. 16 ~ 9. 5)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13. 8. 16) :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13. 8. 26) : 해당없음

○ 공공갈등관리 결과(‘13. 9. 2) : 갈등없음

○ 법제심사 결과(‘13. 9. 10) : 동의

Ⅱ		폐지사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규정에 통합․시행(‘13.8.1.)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Ⅳ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3. 9. 27.(금)

○ 공포․시행 :  ‘13. 10월

붙임  1.「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