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27. (제 11 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3. 9. 2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규정에 통합․시행(2013.8.1.)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13.8.16. ~ 9. 5.)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